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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향이다. 해당...

2024-03-20 09:00
민주당, 강북을에 조수진 공천…박용진 탈락

현역 의원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박 의원은 ‘경선 득표의 30% 감산’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경선에서 탈락했다. 반면, 조 변호사는 여성 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점 25%’를 받았다. 박 의원은 경선 탈락이 결정된 후 SNS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민주당의 앞날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입장을...

2024-03-19 19:25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에 따라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이통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소집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다. 이날 기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2024-03-19 17:24
‘황의조 원 소속팀’ 노팅엄, 규정위반으로 승점 삭감…강등권 추락

프리미어리그는 하위 3팀에 해당할 경우 플레이오프 없이 자동으로 잉글랜드 EFL 챔피언십(2부리그)으로 강등된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PSR 규정은 단순히 3년 손실액이 1억500만 파운드(약 1725억 원)를 넘지만 않으면 된다. 다만 지난 시즌 1부리그로 승격한 노팅엄은 대대적인 선수 영입을 진행했다. 그간 노팅엄이 지출한...

2024-03-19 10:44
대통령실, '지원금 13만 원' 통신 3사에 "책임 있는 결정 촉구"

16일 개정 시행된 단통법 하위 규정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번호 이동 시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통신 3사는 최대 13만 원까지만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2024-03-18 20:17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2024-03-18 14:00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먼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커서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가상계좌 발급계약 심사 시점부터 사전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2024-03-18 12:00
재경선 '강북을' 박용진...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와 2인 경선

박 의원은 이번 경선에서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포함에 따른 득표율 30% 감산 규칙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안 위원장 30% 감산 재적용에 대한 질문에 “어느 후보도 예외없이 당헌에 못박혀 있다”며 “당헌은 전략공관위가 손보거나 수정할 수 없는 내용. 254개 지역 후보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답했다. 반면 조 이사는 정치 신인이자 여성으로 최대 25%의 가산점을...

2024-03-17 17:51
로버츠 감독 “오타니, 오늘 좋은 날 아니었다…치어리더 인상적”

중견수 제임스 아우트먼, 우익수 제이슨 헤이워드, 2루수 개빈 럭스는 하위 타순에서 선발 출전했다. 키움은 다저스 강타선을 상대로 선발 투수 아리엘 후라도를 내세웠다. 후라도를 선발로 내세운 것은 오타니를 잡는데 주효했다. 이날 후라도는 오타니를 삼진 2개로 잡았다. 1회 오타니와 첫 대결에서 몸쪽 떨어지는 싱킹패스트볼을 던져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고...

2024-03-17 17:04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한 달 치 한도가 매번 소진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픈런 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이다. 이마저도...

2024-03-17 09:47
한국투자밸류운용, 손익차등형 '한국밸류AI혁신소부장펀드' 출시

이 펀드는 7개 하위 사모펀드에 고객의 공모펀드가 선순위로 투자하고, 한투밸류운용이 후순위로 투자하는 손익차등형 구조다. 하위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15%까지 운용사가 먼저 손실을 반영하는 구조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고객의 이익으로 우선 배정하고, 10%를 초과하는 이익부터 고객과 운용사가 6:4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펀드 책임운용역인 국대운...

2024-03-14 16:09
강도현 과기부 차관, 통신사연합회 방문…“3만원대 요금제 확대 출시할 것”

강도현 차관은 “통신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우선 시행되고, 지원금 상향이 이뤄지며 시장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며 “KT에서 3만 원대 요금제 등 데이터 소량 구간을 보강하여 출시한 데 이어 타 사업자에서도 조만간 소량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하고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자 협의를...

2024-03-14 11:48
‘목발 경품’ 발언 정봉주 “당사자에 정중히 사과…관련 영상 삭제”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 받았던 박 의원은 30% 감점의 페널티라는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그간 박 의원은 ‘유치원3법’ 등 의정활동에서도 적잖은 성과를 낸 인물로 당 안팎에선 박 의원에 대한 평가를 두고 ‘비명횡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발표 직후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소신 있게 자기 목소리를...

2024-03-13 10:55
'비명횡사' 후 총선 잰걸음…민주, 반등 기로

앞서 박 의원은 현역 의정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득표 30% 감산 페널티를 안고 경선에 참여했다. 그 밖에 하위 평가를 받은 박광온·윤영찬·김한정 의원 비명계 현역도 감산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강병원·정춘숙·전혜숙 의원 등도 낙마했다. 다만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 임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공천 제외를 수용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총선...

2024-03-12 16:10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12 10:35
野, ‘친명’ 정봉주 강북을 공천…이영선·전용기·김동아 본선행

박 의원은 ‘현역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에 부여되는 경선 득표율 30% 감산의 벽을 넘지 못했다.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친명계 김동아 변호사가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과 김규현 변호사를 꺾고 본선행 티켓을 받았다. 세종 세종갑에서는 이영선 예비후보가, 경기 화성정에서는 전용기 의원이 각각 공천을 받았다.

2024-03-11 21:38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는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서류 심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면서도 “(증권성은) 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을 통한 이익 기대에 대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며 하위테스트 요건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고, 이에 대한 투자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면서 “지난 며칠간...

2024-03-11 05:00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1년 만기로 대출을 내주는 사업이다. 대부업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지원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소액을 신속히 빌려줘 불법 사채 대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초 금리가 연 15.9%로 높지만,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3주 만에 1만5739명이 50만~100만 원의 급전을 빌리는...

2024-03-07 05:00
‘하위 10%’ 윤영찬‧김한정 경선 탈락...박용진, 정봉주와 결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었던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과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결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6차 경선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총 20개 지역구 중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이른바 ‘자객 출마’ 논란이 있었던 지역구의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경선에서...

2024-03-06 23:14
[속보] 민주, ‘하위 10%’ 윤영찬·김한정 경선 탈락... 박용진 결선행

[속보] 민주, ‘하위 10%’ 윤영찬·김한정 경선 탈락... 박용진 결선행

2024-03-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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