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해 예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수 예방 및 하천·하수도 공사...
산사태 위험 여부, 하천변 제방 상태, 침수 위험 지하차도 배수시설 작동여부, 하수도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 등 시설물 관리·운영 상태를 비롯해 도로 포트홀 등 시민안전 위해요인을 살펴봤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내 163개소 지하차도에 진입차단 설비, 배수 펌프 등 수방 안전설비가 정상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올해 하천의 홍수, 범람 등...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점검·청소하도록 의무를...
개최
△하수관로 유지의무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위성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포
△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추진상황 점검
28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언론 브리핑(서울 청사)
△환경부 차관 14:00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녹색투자 비용지원 시범사업...
관악구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1500명의 전 직원이 나서 주민과 함께 2만6117곳의 빗물받이를 정비했다. 구는 저지대와 침수취약지역에 하수시설 유지관리원,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를 운영해 연중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장마철에는 쓰레기가 자주 쌓이는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순찰, 점검, 불법 덮개 제거, 청소 등을 강화한다.
현재 구는 침수피해주택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전국의 홍수취약지역의 하천 제방을 정비하고 하수관로도 집중 개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 1000억 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은 올해 1541억 원으로 연 3500억 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4510억 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침수된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에는 대심도 빗물 터널이 건설될 예정이다. 집중호우 때 범람한 서울 관악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하수도 등 침수 방지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극한 강우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시설 정비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내용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편 내년...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주를 이룬다. 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간...
하수 및 분뇨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되거나 건조돼 처리됨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준해 규정된 성분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 것을 국민 안전을 고려해 현실과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국비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고, 올해는 1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국비에 지방비 37억 원을 더해 총 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공공폐수 처리비를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줬다.
서울시는 상가 공실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임대상가가 2번 유찰될 때부터 기초금액을 10% 낮춰 새롭게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인천 중구와 충북 청주시는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서 우수...
그간 변화된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요구돼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일부 도로선형 변경 및 공공공지 3개소 신설, 보행환경 개선, 하수도 관로 개선, 전선 지중화 등이 반영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시 하수도 사업 현장간담회
△작년 초미세먼지 나쁜 날, 관측 이래 가장 적어
17일(화)
△환경부 장관 수자원 협력 및 물산업 해외진출 해외출장(UAE)
△환경분야 국제감축추진협의회 개최
△설 연휴, 야생동물질병 방역관리 철저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개발
△녹색혁신 신기술 실증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한자리에
18일(수)
△환경부...
녹색미래
△유역하수도지원센터 도입, 하수처리 역량 강화 기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결과 발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폐 질환 유발 확인
9일(금)
△환경부 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제34차 환경보건위원회(서울 HJ비지니스센터)
△안전한 낙동강 물환경 위한 매리 수질측정센터 추가 건립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우려)지역 3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수도시설 중 우수관로는 도시에 내린 비를 하천으로 빠지게 해 도시침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 8월 발생한 수도권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하수도시설 용량 부족이 꼽히며 최근 기록적인...
예방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자원순환분야 하위법령 개정 시행
△남은 음식물 줄이기 우수 공공집단급식소 6곳 선정
△국민 참여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
29일(화)
△환경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침수 정책간담회(한강홍수통제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1000억 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의 현장애로 규제도 혁신했다. 정부는 기존 사업용 화물차(일반 화물운송업)를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한 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5톤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했다.
선박용품 적재...
배수관로 정비를 지시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다.
그는 “지자체와 협의해 빠른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과할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날 하루 새 200㎜가 넘는 비가 내려 피해가 유독 컸다.
군산시에는 도로 침수 76건을 비롯해 △주택 침수 51건 △하수도 역류...
16일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토대로 4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자치구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는 2013년부터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의 하수도 품질 향상을 위해 관리실태 점검과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예산 분야 7개 항목 △유지관리분야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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