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등을 동결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는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요금 조정 심의 강화와 주요 생필품 공급 확대, 생필품 가격과 개인서비스 요금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시내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소매 요금,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
또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제증명 수수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음식업지부 등에 음식값 인상 억제를 당부하는 공문은 보냈다.
의왕시도 들썩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시는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19%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차원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흡수할 계획이다.
개인서비스요금은 가격정보공개를 확대, 지역별 경쟁을 통해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관리 우수 시·군·구에 대해 시·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격 안정화를...
수년간 동결됐다는 이유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이 들썩이고 있고 상하수도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도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10일부터 시내와 좌석, 농어촌버스 요금을 일률적으로 100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 오르고, 창원시 좌석버스는 1500원에서 1600원으로 6.7% 오르게 된다....
아니타 파틸 데쉬무클 푸카(PUKAR) 소장은 “적어도 식수와 하수도 문제는 처리돼야 한다”면서 “제일 기본적인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경제 발전에 대해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푸카는 뭄바이 빈민촌의 실상을 조사하고 원조하는 민간기구다.
빈민촌의 주민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마저 마음껏 쓸 수 없다.
빈민촌에는 상수도나 우물이 없기...
충청북도와 울산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9월께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 가스료 인상에 따라 지자체 관할 공공요금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물가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공요금을 올리면 지방 교부금을 줄이는 등 요금인상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밀...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광역화해 투자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규모의 행정구역 단위(기초지자체) 관리에서 벗어나 시설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며 특히 지방상수도의 경우 경영 비효율성 등으로 수도요금의 재투자가 어려워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적극적인...
상수도의 경우 도시지역은 94.7%인 반면 군단위 지역은 54.9%에 그쳤으며, 하수도의 경우 도시지역은 89.8%로 나타났지만 농촌지역은 40.4%로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당 상수도 요금은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1276.8원, 영월군 1071.4원, 평창군 1071.1원인 반면 과천시 345.5원, 진주시 412.5원으로 가격도...
시는 고유가로 인해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요금에서 발생하는 인상요인은 시의 재정 지원과 업계의 경영 개선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와 도시가스 요금은 관련업계에 동결을 강력히 설득하기로 했다.
지하철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운송비용 증가는 없으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원가상승분을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고...
이 때문에 정부가 상반기 동결시켰던 철도와 지하철, 시내버스요금을 비롯해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료와 같은 지방공공 요금들도 꿈틀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인상요인 자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각종 에너지 공공요금을 눌러 놓기만 해 풍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