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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재개발ㆍ재건축 투기 방지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 강화해야"
    오세훈 "재개발ㆍ재건축 투기 방지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 강화해야"
    이와 함께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하수도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하수도가 집중돼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수도 사업 소요액의 최대 50%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2021-05-25 11:18
  •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650억' 하수도관·맨홀 입찰담합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650억' 하수도관·맨홀 입찰담합
    조달청 등이 발주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한국화이바 등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9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2021-03-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대회의실)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담합 제재 9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스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전 지하철역 구내 및...
    2021-03-07 09:37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안 하면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 먼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다면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등이며 지자체는 5년마다...
    2020-11-10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5℃' 출시 △폐건전지 분리배출 강화로 화재사고 예방 10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물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6) 이행 촉진을 위한 비대면 국제웨비나 개최 (석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시 기반 정비 및 실효성 제고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알기' 세미나...
    2020-11-08 09:28
  •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및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실태조사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2020-09-22 17:19
  •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종합은 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전문은 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이다. 이 같은 업종 규제는 1997년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왔다. 최근 공법의 융복합화와, 점차 다양해지는 발주자 요구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후속 조치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 통폐합을 추진한다....
    2020-09-15 14:00
  • 정부, 홍수 피해 방지 근본 대책 마련한다…'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 출범
    정부, 홍수 피해 방지 근본 대책 마련한다…'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 출범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해 장래 기후 위기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하천 등 홍수방어체계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2020-08-17 15:40
  • 비 올 때 넘치는 생활하수…관리 강화 지침 마련
    비 올 때 넘치는 생활하수…관리 강화 지침 마련
    환경부는 비가 내릴 때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월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과 수량을 모니터링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허가받지...
    2020-07-07 12: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강화-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지원 관련 화평법 시행령 개 정안 국무회의 의결 △탄소중립, 지방정부가 앞장선다 △전국 6월 녹조 발생 현황 및 7월 전망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공표 8일(수) △환경부 장관 11:30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창원) △환경부 차관 10:30 ASF...
    2020-07-05 09:33
  •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인프라 구축이 까다로운 산업에는 수도·전기·통신·가스·하수도·공공폐수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월 22일 제3차 경쟁력위원회 6건의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을 승인한 데 이어, 이날 7건을 추가로 승인했다. 대상 품목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기용 소재, 이차전지 공정 장비...
    2020-05-13 17:00
  • 위기 속 빛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임대료 낮추고 급여 반납하고
    위기 속 빛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임대료 낮추고 급여 반납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의 댐에 위치한 보유 건물 휴게소 또는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35% 범위에서 인하했으며 한국환경공단 역시 대구 국가 산업 단지 내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임대료, 시설 이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금액은...
    2020-03-25 1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9% 공공하수도 혜택, 2018년 하수도 통계 공표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1월 1일(수)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주간 단위 미세먼지 정책 동향 소식지 발간 2일(목) △환경부 장관 08:00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국립현충원), 09:00 정부시무식...
    2019-12-29 09:31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입찰에 지역업체 40% 이상 공동수급업체만 허용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입찰에 지역업체 40% 이상 공동수급업체만 허용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철도는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 원), 대구산업선(1조3000억 원), 남부내륙철도(5조 원), 충북선철도고속화(1조3000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4000억 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 원), 도로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원, 2개소, 턴키방식), 국도위험구간(1조4000억 원...
    2019-12-18 09:28
  • [2019 국감] "홍수방지책 부처별 중복 심각…통합하면 예산 대폭 절감"
    [2019 국감] "홍수방지책 부처별 중복 심각…통합하면 예산 대폭 절감"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하천 기본계획'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해당 부처별로 홍수 방지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 추진이...
    2019-10-17 15:15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0곳 지정 △비무장지대 생태이야기 기획전시 27일(금) △조명래 장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서울)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국외출장(22~26일, UN 보건분야 고위급회의, 뉴욕)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4일(화) △복지부 차관 10:00...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0곳 지정 △비무장지대 생태이야기 기획전시 27일(금) △조명래 장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서울)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국외출장(22~26일, UN 보건분야 고위급회의, 뉴욕)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4일(화) △복지부 차관 10:00 국무회의...
    2019-09-22 15:22
  •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2500여 곳 고강도 현장 점검 실시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2500여 곳 고강도 현장 점검 실시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 확인과 안전 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2019-08-19 14:00
  • 문체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커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함께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돼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2019-08-12 13:50
  • 서울시,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강화…생활지원수당 신설ㆍ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서울시,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강화…생활지원수당 신설ㆍ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선순위자 1인) 1900여 명에게 상·하수도 요금(10m²)과 서울시 공영주차장 총 136곳 주차료(80%)도 감면해준다. 2024년까지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되는 효창독립 100년 공원 내에는 독립운동가 1만5454명의 '기억공간'을 마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2019-08-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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