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하수관 주변부를 공사하는 시공자가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사 감리자의 지도·감독 책임을 확대한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의 경우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전체 하수도 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음식점, 하수도 등 생활 속 악취 민원 감소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악취 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기존 관리대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악취 관리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워크숍 이후, 악취 현장의 문제와 관리정책 간의 불일치 등 문제점...
이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ㆍ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 안전관리ㆍ피해구제 업무는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된다. 상하수도 협회가 작성해오던 상하수도 통계 작성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고, 환경산업 통계는 기술원으로 이관된다.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불필요한 경합은 줄이고 비핵심업무는 정리 수순을 밟는다.
이에 따라...
처리, 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에서 철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차장ㆍ휴게소 운영, 민간 위탁 확대=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던 주차장13곳과 휴게소 3곳의 민간 위탁 추가 확대
△기상산업진흥원 비핵심 업무 축소=레이더, 지진계 등의 장비 구매ㆍ유지보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관측 업무를 직접 사용하는 기상청으로 이관
△직업훈련 과정...
이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 안전관리와 피해구제 업무는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된다.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공단은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에서 2017년부터 철수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은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하고 고전번역원이 국가...
시노펙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상ㆍ하수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한다. 특히 시노펙스와 Haihui그룹(해강집단유한공사)이 중국에 합작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시노펙스에 따르면 중국의 해강그룹과 산둥성 지역에 상수도용 차세대 분산형 멤브레인 정수설비 공급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골자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일례로 한 지자체는 지난해 7월 하수도정비 공사 관련 공동계약을 체결하며 미면허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고, 경남의 한 지자체는 관광지 조성 관련 공동계약을 체결하며 업체 수를 임의로 2개 이하로 제한했다.
정부는 건설 자재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리하는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에 시험 단계별 입력을 의무화하고 실시간...
환경부는 수질·수생태계,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를 맡았다. 이에 부처 간 연계와 협조가 부족할 경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정책 구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6일 1차 물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 협의회를 열어 물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상호 협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물정책협의회에서는 국내 경제활성화...
이번 대책의 특징은 하천, 하수도, 저류지, 펌프장 등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다양한 치수시설을 최적으로 연계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고효율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처 및 지자체 포함, 전문가 및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해 협업을 통해 최적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2년 시범적으로 추진한...
WB는 전 세계 12억 인구가 현재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으며 24억명은 하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공중위생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AIIB가 자신에 대한 서구권의 우려를 완화하고자 WB와 손을 잡았다고 풀이했다. 새 협정에서 WB는 공동 파이낸싱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한다.
한편 대만 정부는 지난 12일 AIIB 가입을...
또한 무한자원인 바닷물을 활용해 극심한 가뭄에도 365일 물공급이 가능한 해수 담수화를 추진하고 지하수를 땅 속에 저류시켜 물을 확보하는 지하수댐을 개발해 수원이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어 최 사장은 근본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 물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물관리는 수량, 수질뿐만...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상·하수도 직영기업 등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거나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은 5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신설하거나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을 벌이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 투자로...
같은 방법으로 창원시가 하수관거 정비 및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금 87억6900만원을, 울산광역시가 도시개발 보조금 85억6900만원을 각각 과다 수령했다.
후진적인 예산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나, 별도 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부담금을 다른 예산과 섞어 관리했다.
청주시는 소각시설 증설사업에서 업체에...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하수관로 관리(4대강수계법 공통), 폐수 재이용 계획 수립ㆍ시행(낙동강수계법) 등 타법률과 중복되거나 통합관리가 가능한 규정은 삭제됐다.
관련 규정 삭제는 지난 2012년 5월에 개정한 ‘하수도법’으로 하수관로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에 시행함에 따라 폐수 재이용 관련...
하천수질목표 총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토양오염 부지이력 관리제, 화학물질 안전성 입증책임 강화, 살생물제 안전관리 등 위해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미래 기후변화 위험지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107개 구역의 하수도 정비를 완료하는 등 미래 환경 위험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