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서 드라기가 총리로 더 복무하고 2023년에 대통령이 되는 게 최적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어쨌든 구조개혁 성패 여부가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유럽’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도 매우 중요하다. 개혁에 유리한 ‘기회의 창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다.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일단 폴란드는 EU의 압력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세를 취했다. 그러나 EU와 폴란드·헝가리는 앞으로 처리할 문제가 많이 남았다. 양국 모두 미해결된 충돌에 대해 쉽사리 양보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EU를 보는 외부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팟캐스팅 안쌤의유로톡 운영자,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설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했다며 이를 수단으로 사회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팬데믹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더 커진 우리에게도 EU의 이런 실험은 의미가 있다. EU 기구와 회원국이 큰 틀을 마련하고 노사가 서로 논의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쉼없이 상생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팟캐스팅 안쌤의유로톡 운영자,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수사와 기소는 국가의 고유한 주권이다. 그런데 유럽통합이 계속해서 진전되면서 이 분야에서조차 EU 차원의 기구가 권한을 행사한다. 비록 EU 예산의 부정 사용에 국한되지만. 유럽검찰청의 역량 발휘가 기대된다.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책을 시행 중이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투자와 같은 기후위기 대책이 포함된다. 유럽이 기후위기 대응책을 주도하는 만큼 이곳의 정권 교체와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기대했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극우 정당은 이를 공격하며 다시 EU 흔들기에 나설 것이다. 이럴 경우 EU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국제정치경제, 그리고 소규모 개방경제이기에 대외 환경에 취약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불확실성에 대비가 필요하다.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EU는 이런 이유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에 국경통제 재도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전폭 지지했다. 평화보장자로서 EU의 역할이 돋보인다. 앞으로 영국과 EU는 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대화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평화보장자로서 EU의 입장은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메르켈은 몇 차례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EU 회원국 간의 연대와 포용을 실천했다. 우리나라나 세계 모든 나라의 시민들은 제대로 일하는 지도자를 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존경받는 리더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집행위원장은 “이 협정이 EU의 이익을 유지하고 핵심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한 유럽의회의 요구가 투자협정에 반영돼야 한다. 중국이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ILO 핵심 규약을 이행할 구체적인 이행표를 제시해야 인권과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EU가 체면이 선다.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안병억 지음/ 페이퍼로드 펴냄/ 1만8000원
책은 카이사르의 브리튼 침공부터 브렉시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등장하는 오늘날까지 영국의 역사를 다룬다. 영국인에게 세계사는 곧 영국의 역사다. 그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했다. 카이사르의 브리튼 섬 원정 이후 역사시대에 들어선 뒤부터, 영국의 역사는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