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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본부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정위는...
    2023-10-30 10:00
  • 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023-10-25 13:09
  •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이어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 주체인 만큼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주기, 분담 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 계약 체결을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2023-10-25 10:00
  • 공항철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행보 강화…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공항철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행보 강화…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공항철도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철도산업 맞춤형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2023-10-24 09:03
  •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도...
    2023-10-16 11:14
  •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2월 공정위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4477만 원) 등을 미지급한 다인건설에 대금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급명령...
    2023-10-12 06: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중국계 건설사(공기업)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국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서울 소재 영업소에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 등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2023-10-10 12:00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수탁기업)는 2012년 12월 1일 대기업인 B사(위탁기업)로부터 50억 원의 하도급(납품) 대금을 받고 제조 위탁을 받았다. 이후 2년여가 지난 2014년 12월 1일 B사는 A사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단가 인하를 합의했다. 문제는 B사가 그동안 단가가 너무 높았다며 인하한 단가를 합의 시기보다 앞선 2013년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애초 계약...
    2023-10-05 06:00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4일 이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갱신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해당 상승분을 대금에 반영해줘야 한다.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 책자(FAQ)를 3일...
    2023-10-03 12:00
  • 한양,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나눔의 가치 실천”
    한양,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나눔의 가치 실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협력사를 모집하고 협력업체 등록·취소 시에는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매월 하도급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심의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상생과 나눔은 한양이 추구해온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협력사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기업, 나눔의 가치를...
    2023-09-27 10:37
  • DL이앤씨,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DL이앤씨,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DL이앤씨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협력사의 조정신청에 따라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건설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협력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급, 공동 기술개발, 채권신탁 수수료...
    2023-09-22 09:41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법안은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 범위 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하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의 처벌은 징역 3년...
    2023-09-20 16:41
  • 롯데면세점,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롯데면세점,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롯데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하여,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면세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 모델을 도입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09-20 09:19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금대금 연동제 시행을 담고 있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2023-09-19 12:00
  • DL이앤씨,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DL이앤씨,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일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겨 자금을 집행한다. 아울러 DL이앤씨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비롯해 협력회사에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 한편, 폐기물 저감 활동도 함께...
    2023-09-19 09:36
  •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현대건설은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협력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2008년부터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협력사를 발굴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현대건설 기술공모전'도 개최하고 있다. DL이앤씨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2023-09-18 16:09
  • 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현대건설은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 원 상당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한다. 2008년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사를 발굴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건설 기술공모전'도 열고 있다. 특히 다음 달에는 국내 건설업계...
    2023-09-18 13:17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또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0억 원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설치해 하도급 관련...
    2023-09-15 06:00
  • 오뚜기, 협력사 하도급대금 126억원 조기 지급
    오뚜기, 협력사 하도급대금 126억원 조기 지급
    오뚜기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오뚜기는 추석을 앞두고 126억 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뚜기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정상 지급일 보다 평균 50여 일 앞당겼다. 지급 대상은 OEM(주문자 위탁 생산)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2곳이다. 전월 하도급대금을 이달 8일 전액...
    2023-09-14 16:36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내년 1년간 수위탁거래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았거나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2023-09-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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