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검색결과, 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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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계변경 하도급대금 늦게 증액한 건설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을 제때 하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2017년 7월 19일 LH가 발주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1공구’의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을 증액받았지만 하도급업체에와는 법정기일보다 2개월 지연해 하도급대금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한 혐의...

2018-05-16 07:38
하도급 中企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보완책 필요”

앞선 1월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하도급 업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규정돼 있다. 또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조정신청...

2018-05-14 15:01
권칠승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에 보복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의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탁·위탁 거래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부분 수탁기업이 거래 체결 이후...

2018-05-14 11:07
공정위, 시티건설 등 3개 건설사에 과징금 23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3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23억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과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3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 원을...

2018-05-08 12:00
하도급 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시킨 LG전자 과징금 33.2억원

LG전자는 2014년 7월~2017년 3월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품목번호 기준 총 1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총 28억 8700만 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감액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2018-04-25 12:00
4기 '격차해소' 동반위 출범...대기업 임금으로 협력사 임금 지원 ‘격차해소협약’ 도입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지불하는 하도급, 납품, 용역 등 대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원부자재 인상가를 제대로 반영해 △법정 기일 내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지불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모델로 동반위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연대임금형’...

2018-04-17 10:19
대법 "SRT 공사비리, 더 무겁게 처벌해야" 원심 파기환송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설계ㆍ감리 업체 책임자들도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들의 사기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함 씨 등은 2015년 1~10월까지 경기 분당 둔전동 일대 SRT 공사 구간(2공구)에서 화약을 사용한 일반 발파로 시공했으나 계약대로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한 것 처럼 허위로...

2018-04-17 08:24
[회계변혁③] 조선·건설·바이오 등 수익인식 변화...실적 변동성 커지나

역으로 말하면 공사의 하도급 계약 비율이 높아 계약 해제시 해당 공사의 남아 있는 자산이 보상금액 규모보다 작으면 완성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조선사가 진행하는 공사의 하청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인식이 진행에서 완공으로 바뀔 개연성이 높은 셈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 건조는 많은 업체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완공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계약이 적지...

2018-04-12 11:11
공정위, 하도급 갑질 금강주택에 과징금 2억원 부과…법인 검찰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와 관련해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추가ㆍ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2018-04-09 12:00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원ㆍ반도건설ㆍ양우건설ㆍ제일건설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에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부도ㆍ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2018-04-05 12:00
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6월부터 발주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하고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급(日給)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지급(포괄임금제)...

2018-04-03 11:00
공기업 믿었더니...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30억 체불

이어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하도급지킴이’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도급지킴이는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 및 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개발·운영 중인 은행연계 공사대금 지급 관리시스템이다.

2018-03-26 10:00
공사대금 지급보증제, 민간에선 ‘유명무실’

현행 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 원도급사의 공사대금과 하도급 대금을, 민간공사는 하도급 대금을 각각 의무적으로 지급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간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선택사항이다. 때문에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종합건설사 160곳을 대상으로...

2018-03-14 10:00
檢 'MB 자금 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기소

이 대표는 2005~2017년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강 회사자금 8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이사를 맡으며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2018-03-09 16:40
오리온, 2월분 대금부터 현금으로… 협력사 동반성장 체제 강화

2016년에는 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대금 지급일수도 기존 60일에서 25일로 단축해 협력회사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며 상호 존중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중소 협력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2018-02-26 10:16
기재부, 상반기 공공계약 선금지급 10%p 확대

또 대금지급기한도를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이 기성·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단축한다.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공문시달을 통해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각 발주기관의 선급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8-02-26 09:35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이 대표는 2006년~2015년 금강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 장부를 작성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2018-02-20 07:2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대교에 시정명령ㆍ과징금 2000만 원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ㆍ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2018-02-19 09:44
부영, 설 명절 맞아 협력사에 715억 원 조기 지급

부영그룹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들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영그룹은 협력사들이 경영난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워져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할 때도 적극 검토해 수시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2018-02-13 16:24
'평택 미군기지 31억 원 뒷돈' SK건설 임원 구속기소

이 과정에서 SK건설 전무는 뇌물을 공사대금 등 정상적인 계약으로 가장하기 위해 중간에 전직 공군 중령 이 씨가 운영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끼워넣었다. 이 업체는 SK건설과 허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직 중령은 자금세탁한 21억 원을 N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자기가 챙겼다. SK건설...

2018-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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