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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하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3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확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횡령 혐의를 전부 무죄로...
    2020-06-29 06:00
  •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달라” 해양설비 유치권 행사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달라” 해양설비 유치권 행사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해양설비에 유치권을 25일 행사했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TSS_GT 근로자 10명은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해양생산설비에서 출입구를 막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TSS_GT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삼성중공업 발주를 받아서 부유식 해양생산설비에서 케이블포설작업 등을 했는데...
    2020-06-25 19:31
  •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정기 개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정기 개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는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 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은 올해 하반기 중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에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유권해석)하던...
    2020-06-23 11:00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화성토건은 2014년 9월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화성토건은 2015년 10월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0-06-14 12:00
  • ‘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이에 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기중앙회를 추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로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 및 원사업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6-09 10:13
  • [단독] 동부건설 ‘하도급 갑질’ 아니라던 검찰, 대법은 “맞다”
    [단독] 동부건설 ‘하도급 갑질’ 아니라던 검찰, 대법은 “맞다”
    동부건설이 에어컨 냉매 배관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수억 원을 갂은 것이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동부건설의 행위가 ‘하도급 갑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검찰과 상반된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2020-06-05 07:00
  •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2020-05-27 13:34
  • [공시 돋보기] 비디아이, CB에 BW까지…잇단 사채 발행에 부채비율 500% 가나
    [공시 돋보기] 비디아이, CB에 BW까지…잇단 사채 발행에 부채비율 500% 가나
    회사 측은 “조달자금은 원재료 구매자금(기진행 수주 프로젝트의 하도급 대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디아이는 이에 앞선 5월 초 140억 원 규모의 CB 발행도 결정했다. 해당 CB의 이자 역시 3%다. 전환가액은 1만1088원, 전환청구 기간은 2021년 6월 29일부터 2022년 5월 29일이고 납입일은 6월 29일이다. 회사 측은 해당 자금을...
    2020-05-26 15:36
  •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 원을 미지급했다. 또,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2020-05-22 09:30
  • 법원 “현대건설, 입찰서류 공개하라”…GS건설 삼척발전소 손배소 새 국면
    법원 “현대건설, 입찰서류 공개하라”…GS건설 삼척발전소 손배소 새 국면
    컨소시엄 대표사인 현대건설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 남부발전과 삼척그린파워발전소 1호기 보일러를, 2015년 6월에는 2호기 보일러 사업을 공사대금 합계 1조1500억 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이와 함께 세계 3대 발전용 보일러 원천 기술사인 포스터휠러(FW)와 설계와 제작을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보다 앞서 GS건설은 현대건설과 공사 운영 합의를...
    2020-05-21 14:14
  • 하도급대금 12억 떼먹은 성찬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하도급대금 12억 떼먹은 성찬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과징금 4억7000만 원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건설위탁하고, 총 11억63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020-05-21 13:59
  •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6%, 5년 차에는 29.2%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 외에도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수ㆍ위탁거래 법 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등 제도를 올해 내로 개정한다.
    2020-05-15 09:53
  • 건설사 계좌 압류당해도 근로자 임금 지급 가능
    건설사 계좌 압류당해도 근로자 임금 지급 가능
    현재는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 압류 시 임금‧대금도 압류되는 실정이다.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9월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한다. 내년 1월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2020-05-15 09:12
  • ‘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을 당시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후 시험문제와...
    2020-05-13 19:43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2020-05-11 15:46
  •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코로나19 추가 금융지원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코로나19 추가 금융지원
    이번 방안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조합은 이번 조치로 약 75억 원 규모의 조합원 금융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조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1개 현장에서 체결하는 모든 하도급 계약 대금을 1장의 보증서로 발급하는 현장별 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2020-05-10 13:03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2020-05-10 11:21
  • 공정위원장 "협력사 기술지원ㆍ보호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가점"
    공정위원장 "협력사 기술지원ㆍ보호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가점"
    조 위원장은 또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는 향후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교육·컨설팅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2020-04-24 10:00
  •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과징금 36억ㆍ고발…대금 부당 감액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과징금 36억ㆍ고발…대금 부당 감액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업이 시작한 후에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2020-04-23 12:59
  •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9년간 425억 체불 문제 해결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9년간 425억 체불 문제 해결
    서울시는 건설 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정해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해결 및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신고 기간 중...
    2020-04-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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