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를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계약·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 기업 자금 애로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정부 일자리 사업을 9월 초부터 채용한다. 세부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7000명)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도급 건설공사를 하는 A 법인은 영세사업자와 저가로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폭리를 취했다.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한 적도 없는 배우자의 인건비, 고가의 기계장치 거짓 구입 등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빼돌린 자금으로 슈퍼카 5대를 사고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 대표이사와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깎거나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했다.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과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억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공정위 조사 대상 부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해외에 법인을 둔 하도급 업체의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부당한 위탁 취소(계약 해지나 준공한 건축물 인수 거부) 등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원을 통해 대금청구를 하더라도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 공사대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게 피해 업체들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준 뒤 제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아 대금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은 가구업체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을 한 코아스에 대해 시정명령(대금 1억1500만 원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조사 내용은 작년 한 해 제조·용역·건설업종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조사 방식은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GS건설은 2012년 10월∼2018년 2월 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41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13억8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2020년 4월 19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했다가 공정위에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700여 중소 물류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간 2조 원 규모의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현금 지급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금 소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과 추석에는 협력사의 부담을 덜기...
우선 조합은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수수료를 상시 20% 인하한다. 중소 조합원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는 각각 20%와 10% 내린다.
또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조합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을 위해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 이자율도 20% 내리기로 했다.
이 밖에 선금...
그러면서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나, 다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매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을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감액을 요구했단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코아스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특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코아스는 해당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량이 급격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사무용 가구업체 코아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9월~2018년 7월 코아스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매달 정산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발주했다'는 명목으로 대금 감액을 요구했다.
하도급업체는 향후 거래 단절을 우려해 감액 요구를 수용했다. 이렇게...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ㆍ보상금ㆍ합의금 등)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조속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모색 △전방위적 하도급거래 관련 실태조사 시행과 데이터공개를 통한 분석의 질 제고 등을 제시했다.
김은하 중소기업중앙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인 만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시급하다”며 “기업 제출 거래...
동국제강은 그간 상생 협력을 위해 추진해왔던 △하도급 계약 모니터링 및 표준계약서 확대 적용 △협력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제공 △대금지급 결재 조건 개선 등도 지속할 것을 합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국제강 김지훈 동반성장위원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확대는 결국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동반성장 가치 실현을 위해...
포스코건설은 2차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에 동참하는 협력사에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2점을 부여한다고 6일 밝혔다. 2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직불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종합수행도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에서 입찰 우선 참여권이나 계약 보증금 5% 경감,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 혜택을...
아울러 어음대체결제수수료(9062만 원)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2822만 원)도 미지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1월∼ 2019년 1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늑장 통보하고, 추가 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302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이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망한 건설사에서 돈을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건설사에 발주를 준 시공사를 찾아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들이 “이미 우리는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줬다”고 말하면 받아낼 방법은 요원하다. 결국,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건설사와 함께 부도가 난다.
이 같은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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