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관련 분쟁을 줄이고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은행...
다인건설도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준 사건, 자신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계받도록 거래한 두 건의 사건으로 공정위에서 재발방지명령, 하도급 대금 등 지급명령, 과징금(각 약 13억 원ㆍ16억 원) 처분 등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하도급 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광명철강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대금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1억5842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이와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제 대금의 안전성뿐 아니라 발행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여신한도에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하도급 계약의 폐해나 불공정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영홈쇼핑은 2020년 상생결제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협력 업체 등에 참여를 권유했지만, 계약 상대자가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참여가 미미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제도를...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협력사들이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기회의 폭을 넓힌 '동반성장펀드 1600억 원 조성', 코로나19 등으로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를 위한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등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 인하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크게 대금일률인하와 서면지연교부 두가지로 봤다.
검찰은...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고...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도입해 하도급 체불 ‘제로(0) 도시’를 만든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은 산업 특수성 때문에 대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 주요 구조는 발주자와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근로자로...
비율로 변경이 되는 것은 맞지만 대금을 받는 비율까지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비용이 증가한 만큼 공동수급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다"며 "대우건설의 결정에 동의한 적이 없고 늘어난 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없다는 GS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GS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최근 개정 내용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 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33.8%)하게 된 것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20.3%)을 1, 2위로 꼽았다.
하도급, 위수탁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제 준수 비용 변화에 대한 문항에...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태양금속공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과징금 5억3000만 원 부과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2월 중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하도급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 수수료, 하도급 계약 인지세, 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재무상태 개선에 이바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우수 중소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이 씨 등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정상적 주택 및 부지 인도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상적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SH공사를 속여 매매대금 약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치권 표식을 일시 제거하는 수법으로 정상 건물로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오뚜기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58억 원의 협력사 하도급 대금을 정상 지급일보다 약 50일 정도 앞당겨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회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4곳이며, 전월 하도급 대금을 10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뚜기는 협력사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세준 호반그룹 동반성장실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확대가 호반그룹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위탁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태양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하도급법에 의거해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 등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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