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호반산업은 협력사와의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해마다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 기술, 원가 절감 방안 등 제안 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사 대금은...
건설사 별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협력업체 육성·신인도 등을 평가해 총점수 95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신공영은 2022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이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동부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및 현금성 조기지급 △협력업자 재무 및 교육 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하도급법 위반 방지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대방건설은 협력사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을 진행했다. 민간공사현장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고, 민간공사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했다. 계약 시 인지세 지원과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소통에도 힘을 기울였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대방건설은 앞으로도 최상의 협력과...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도 완화했다.
또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하도급심의위원회를 구축하고 계약 전후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자체 내부 심의를 실시한다. 파트너사와의 분쟁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파트너사와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결과에 따라...
이번 재협약 체결로 중흥토건은 향후 3년간 건설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할 계획으로 협력사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거래에서 대금 주기 3원칙(제값주기, 제때주기, 제대로 주기)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력사 ESG 역량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은 납품 단가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대금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각종 ‘갑질’에서 하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은 국내 기업으로 한정돼 해외에서 이뤄지는 갑질에 대해선 법 적용이 쉽지 않다. 공정위 역시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이 국내 기업이고, 가해 기업 역시 국내 기업으로 제한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신 교수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건설하는 현장에 국내 하도급 업체들이 따라가서 대금, 시공 등 문제와 관련해 하도급법 이슈가 생기는 데 형식적으로는 관할권을 벗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계속해오다가 그대로 따라 나가서 현지 법인만 설립하고, 계약 체결이나 협상 과정을...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7645만 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하도급 대금은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고 부당한 특약을 걸어 부담을 전가한 에쓰와이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향후 롯데건설 측이 KT로부터 증액된 공사비를 수령하더라도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이 우선적으로 입금될지도 미지수다. 하도급사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KT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을 하청에 먼저 입금해준다는 구두 약속 등은 없었다"며 "차후 정산 받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롯데 측이 추가로 요청하는 공정은 모두 거절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파트너사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지급, 무이자대여금 150억 원 및 동반성장펀드 570억 원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사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재무, 세무, 노무 등 각 사 필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의 수급사업자들과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계약서 없이 진행한 거래는 6700건으로 대부분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협력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지원, 안전장비 지원, 동반성장 펀드 등을 조성하여 협력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현대엘리베이터는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업계 특성을 고려해 기존 안전관리...
이후 246명에 대한 대지급금 12억200만 원을 받아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던 ㄴ 씨는 거래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이를 거래업체로부터 사후 정산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4개 거래업체로부터 인건비를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거래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들을 섭외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하도급 계약을 개선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동 사업은 수·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여부 확인, 제도 교육 등의 연동약정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원가정보 노출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고, 컨설팅을 통해...
하지만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과 추가협상 등을 핑계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인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건설 경기 불황에 하도급대금 지금 보증 관련 규정을 어긴 주요 업체 38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모두 시정 조치를 했지만 규모는 1788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이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 18억95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9억10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공사 과정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비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하는 가스 대금과 장비 임차료 등 6300만 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2020년 3월에는 이천 SK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 경쟁입찰 과정에서는 수급...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0968.jpg)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8200.jpg)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6787.jpg)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1445.jpg)
![대화 하는 이재명-김병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02.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대화 하는 이재명-김병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