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에 대해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자동차 워셔플레이트 및 엔진 브라켓 부품의 시작금형 제조를 A 업체에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광테크는 A 업체로부터 최종...
분야별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 1085건에서 26%가 증가했다. 주요 접수 내용은 기타의 불이익 제공이 77.8%를 차지했고, 거래 거절 관련 행위와 사업활동 방해 등도 포함됐다. 특히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
2014년 국내 자동차 업계 가운데 최초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민관협력펀드로 3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들의 기술 개발 및 기술협력에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협력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과 상생결제시스템을 2017년부터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가 ‘2024년 주요 기업의 설 전 하도급 및 납품대금 조기 지급 계획 및 2023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올해 주요 기업이 협력사에 조기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을 앞두고 지급했던 7조3000억 원보다 약 26%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현대오토에버가 올해 1월과 2월 지급할 하도급 거래 대금으로 총 850억 원 규모다. 지난해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한 대금보다 210억 원 늘었다.
협력사들은 예정된 지급일보다 1~2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번 대금 조기 지급으로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린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하지만 2021년 말 역외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 건설 중단, 프로젝트 폐지,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전락했다. 작년 6월 말 기준 총부채는 무려 2조3900억 위안(약 444조 원), 채무 초과액은 6442억 위안에 달한다. 헝다는 전 세계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2022년 도입됐다. 지난해 상반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처음으로...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강섬유의 주된 수요처는 터널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로, 이들은 대형건설사가 도로공사를 수주하면 그 일부인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다.
강섬유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코스틸 52.6%, 대유스틸 28.7%, 금강스틸 13.5%, 국제금속 5%로 이들 4개 사업자가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의 45% 하도급 기업이며, 이들 중 매출액이 80% 이상이 위탁기업으로 추정된다. 중소제조업에 입장에선 거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규모 간 임금 격차 변화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1980년 500인 이상 사업체는 미만 사업체보다 평균 임금이 10% 정도...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금액이나 서명 없는 계약서를 사용한 신발·의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에서 계약서 발급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서흥과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 업체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도 위법성이 크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위반 금액인 1억3000만 원 이상인 2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앞서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원종합개발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반론보도]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관련본보는 지난 1월 8일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제목의 기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사례도 많겠지만 단순화하면 지난 한 해에 6480개 수급사업자가 생명줄 같은 기술을...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86.4%에서 77.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11.8%, 어음 9.7% 등 순으로...
이 밖에 지난해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공공발주 비중이 높은 원도급공사는 소폭 증가, 민간 중심의 하도급공사는 감소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건설경기에 동행 또는 후행하는 전문건설업의 특성상 올해 1분기에도 전문건설업 업황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실장은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의 SOC투자 확대, 자금시장 불안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또 적발 기업 중 7곳은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아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021년에도 이렇게 적발된 기업은 747개사였고 743개사가 자진 개선을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 약 104억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계도기간의 종료로 제도 위반 시 이제는 벌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제조 기계설비를 제조·판매하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