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금리인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빠른 인상을 가로막는 재료다. 함 위원이 지난 8월부터 상충성을 공식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이를 감안한 맥락이다.
결국 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느린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경제적 요인도 반영될 것으로 본다. 내년 1월과 2월 외에도 4월은 총재 교체 직후다. 5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처럼 주택과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소비가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한다. 가계부채가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소비자 대출은 경기둔화를 견딜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중국 동북 헤이룽장성에 있는 인구 500만 명의 치치하얼은 지난해 대형...
◇금감원 내·외 산적한 문제들… 해결사 될까 = 오는 10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비롯해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처신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계속되는 북핵 도발 상황에서 금융권 리스크 관리는 물론이고 금융그룹 통합 감독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문제, 외부감사법 개정,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보유 등이...
중 하나로 연내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살아있는 변수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간담회가 장마감 직후인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논의할...
그동안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기만했던 것인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후 태도가 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융 철학은 기존 개념으로 보면 ‘혼합형’에 가깝다. 관치 성향을 떠나 관료들이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 도입과 자영업자 대출 위험관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빚을 통한 단기적인 호황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금융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지부진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조선·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경제호조+가계부채+부동산가격급등+연준인상 = 이 총재는 취임초인 2014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잠재성장률 적어도 그 이상의 회복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 경기흐름을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기준금리의 방향은 인상 쪽”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후 2014년 중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취임과 부동산규제 완화로 시작된...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은 금융위나 한은이나 다르지 않다. 1분기 중 가계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도 증가규모가 줄어든 게 사실이다.
앞으로 가계부채가 둔화될지 여부는 조심스럽게 봐야겠다. 1분기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하나 예년 증가규모와 견줘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여건을 봤을 때 시장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하지만 수출 대비 아직은 개선세가 미약한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신정부의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가계부채 문제와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 등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도 있겠다.
다만, 1분기 성장률 호조에 이어 2분기 초 경제지표 개선을 확인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과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과 이자상환비율이 각각 85%, 2.5%를 상회할 경우 가계소비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한국 가계부채는 이 비율들을 웃돌고 있다”고...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도 업계에서는 DSR 80%를 초과할 경우 위험차주로 분류한다. 표준 DSR의 80%가 적용될 경우 연 수입이 4000만 원인 금융소비자의 원리금은 3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해외 사례를 보면 웰스파고(Wells-Fargo) 은행은 자체적 여신기준에 의거해 미국 금융감독당국에서...
바 금융지주회사들이 무리한 외형 확대 보다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등 리스크가 잠재된 부문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소비자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내부통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감독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 2일 ‘최근 연구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비’라는 보고서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일괄적으로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유도하기보다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기준을...
카드론(장기 카드대출)이 가계부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내년 카드론 규모는 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상치인 35조 원보다 8.8% 증가한 수치며, 5년 전인 2011년(21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81% 가량 급증한 것이다.
카드론은 일종의 신용대출로, 고금리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5%에도 대출을 받을수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담대 금리 상승은 고스란히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최근 주담대 변동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가 연 5%를 돌파한 상품까지 처음 등장했다.
시중 은행들의 금리 조정은 우리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와 미국 대선...
다만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평균소비성향 하향추세와 관련해 주택 보유가계의 예비적 동기에 따른 저축 증대 가능성을 더 높게 해석했다. 결국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은 입장서는 미 9월 인상이 오히려 편할 수도
미 금리인상이 한은 추가 금리인하의 최대 걸림돌로 보인다. 다만 미 연준(Fed)의 스탠스가 연내 한번 정도의 인상에 향후...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애초부터 현실성 없던 고정금리 채우기 목표 = 1300조 원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486조 원(1분기 기준)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과거 대부분의 주택대출이 변동금리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계약돼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처음부터...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 감독 당국입장에서 유의있게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 초저금리 역설에 대해 질문하겠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초저금리에도 가계 저축률이 증가세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금리를 내릴 때 투자와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차원에서 수차례 금리를 내렸다. 결과는 소비와 투자의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은...
하지만 생계 및 가계부채 부담으로 저축과 투자 여력이 없는 서민과 중산층은 실제로 ISA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작년 말 발표한 소득 분위별 근로자 연봉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임금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240만 원이다.
임금근로자 100명 중 딱 가운데인 50번째 근로자의 연봉을 가리키는 중위소득은 이보다 낮은 2465만...
가계부채가 금통위 결정에는 영향을 줬는가.
△ 소비자물가 특히 5월달엔 다시 1% 아래로 많이 떨어졌는데 상당기간 물가안정 목표 밑돌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세를 보면 저유가 효과가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정부계획이나 희망대로 내수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면 내년쯤엔 시기를 못박을 순 없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