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LH와...
이 밖에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처벌대책으로는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21필지(3만6106㎡)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268.6~326.8㎡, 공급 가격은 3억2000만~4억 원으로 3.3㎡당 390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이 적용되며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추첨 신청은 4월 19일 오전...
부지 개발은 올해 상반기 기존시설물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시공을 시작으로 각 필지별 단계적 공사에 들어간다.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성동구치소 부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및 주거 공간 조성을 통해 오금역 일대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왕숙신도시 내 필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 진건읍 신월리 내 한 필지를 LH 직원 A 씨와 B 씨가 7억1000만 원에 사서 50%씩 공동 소유 중"이라며 "이들은 LH의 한 지역본부 내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필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2명과...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에 있는 3명이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발견됐다.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도 7명으로 드러났다.
매입대금의 상당 부분이 대출로 이뤄져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례는 18건이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규모 대출로 농지를 매입했다면 농업...
밸류맵은 AI 건축설계 전문기업 텐일레븐과 공동으로 소규모 필지 AI 건축설계 서비스를 선보인다. 정식 서비스에 앞서 서울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면적 100~600㎡ 이하 필지 40만 건을 대상으로 한 다세대 주택 AI 건축설계를 무료로 배포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은 사용자는 밸류맵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원하는 필지를 클릭해 ‘10초 만에 무료설계’ 항목을...
그곳이 신도시가 되고, 그들은 보상기준에 맞춰 필지를 쪼갰다. 허위영농계획서도 만들고 더 많은 보상을 타내기 위해 희귀종 나무까지 빽빽이 심었다.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투기 고수(高手)들의 솜씨가 다 동원됐다. 그리고는 블라인드 앱에서 “투자도 못하냐?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다”라는 글로 국민들을 조롱하고, 얼마 전까지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지난해 2월부터 공공택지 조성이 발표된 지난달까지 1년 간 대저1ㆍ2동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 중 매매가액인 3억 원이 넘는 땅은 159필지다. 그 넓이는 약 19만㎡에 이른다.
여기엔 건설사와 부동산 매매ㆍ임대업자 등 큰손도 끼어 들었다. 지난 1년 간 대저동 일대에서 팔린 3억 원 이상 토지 중 매입자가 건설사, 부동산 매매ㆍ임대업체인 토지는 28개 필지(17.6%)에...
야산에 있는 토지 한 필지에 수십 명에서 100명 이상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3기 신도시와 함께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과천시 과천지구는 정부의 공직자 땅 투기 1차 전수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곳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과천지구의 경우 강남권과 인접한 입지상 향후 조사와...
15일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KTX 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약 4만7697㎡(1만4453평)를 추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해당 토지는 1972~1973년 매매와 상속으로 오 씨 일가가 분할 소유한 것으로 현재 가액이 66억~11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에서 거래(매매ㆍ증여ㆍ교환 등)된 토지(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1만6130필지다. 이 가운데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만 1만786필지에 달했다. 2012년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승격된 이래 가장 많은 외지인 매수세다. 지난해(8558필지)와 비교해도 2000필지 넘게 외지인 매수가 늘었다.
외지인 매수를...
1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와 광주 광산구 내 순수토지 거래 필지(토지 거래 단위)는 모두 신규 공공공택지 지정 3개월 전인 11월부터 급증했다. 특히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인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 택지 지정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투기 수요가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대저지구가 속한...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개 필지(3509㎡)를 3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2018년 12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이듬해 소유권이 LH 등으로 이전돼 보상이 이뤄졌다. 보상가는 3.3㎡당 80여만 원에 달해 최소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양향자 의원도 3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경기도 화성시의 그린벨트에 연결된 맹지를 보유했다는...
SH공사 관계자는 “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인 대토 보상(다른 토지로 대신 보상하는 것)은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었다”며 “다만 이번 조사는 세대 분리 직원 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대 분리 직원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 사실 여부를...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인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필지가 10곳 이상 파악됐고, 공동 토지 보유자 4명이 모두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단순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나 LH 직원의 투기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곽 의원은 덧붙였다.
지난해 LH가 추첨 및 입찰로 판 공공택지는 모두 51개 필지다. 경쟁률을 보면 상위 7개 용지가 3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팔려나갔다. 최고 경쟁률은 경기도 파주 운정3 A49·A21 블록으로 모두 3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선 청약시장 광풍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택지 확보전(戰)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했다.
건설업계 "실제 공급도 지연될까" 우려...
이은형 대한건설투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는 필지마다 투자 조건이 크게 갈린다"며 "일부는 금방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임대 수요도 없는 토지도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이번 일로 토지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토지의 경우 대출...
그 결과 지자체 농지 취득 허가 절차는 여전히 요식에 그치고 있고, 토지 쪼개기는 필지 분할만 제한할 뿐 지분 분할은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 같은 허점은 개발사업 때마다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적 개선보다는 개별 사례 처벌 등 대증요법에만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허위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영농...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오랫동안 토지보상 업무를 한 간부 K 씨는 이름도 생소한 왕버드나무까지 잔뜩 심었다고 한다. 현장 사진을 본 조경 전문가는 한결같이 “보상 관련 최고수의 솜씨”라며 혀를 내두른다.
부동산에 대한 욕심은 이들뿐이 아니다. 3년 8개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