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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2만 명 찾았다
    상반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2만 명 찾았다
    또한 핀테크 전문가를 초청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서민금융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진흥원과 신복위는 하반기에도 서민금융 지역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서민금융의 홍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종합재무진단 상담 도입, 긴급생계자금 신규 취급, 금융교육 현장지원...
    2019-06-28 17:5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 잔액기준 COFIX가 7월부터 개편돼 그동안 산출에서 제외됐던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한다. 금융위원회는 새 잔액기준으로 현행보다 27b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COFIX 대출을 받은...
    2019-06-27 11:00
  • [특징주] 증권주, 증권업 진입 완화 정책에 ‘약세’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목표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적은 자본을 가지고 금융투자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특별한 실익은 없으며 경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대형사의 경우 자본을 이용한 기업금융(IB)과 트레이딩 중심의...
    2019-06-26 10:12
  • 자본시장법 도입 10년...“‘유연한 규제’로 변화해야”
    자본시장법 도입 10년...“‘유연한 규제’로 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법이라는 게 사실 규제에 가까운데 과거 금융 관련법이 43개였는데, 지금은 72개 달하고 훨씬 더 규제가 더 복잡해졌다”면서 “원래 목표했던 취지는 후퇴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최초 정신에서 많이 변해 자본시장법 성과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2019-05-14 18:42
  • 더존비즈온,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핀테크 사업 탄력”
    더존비즈온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되면서 핀테크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3일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됐다. 신용정보법 등 관련 규제로 인해 활용이 불가능했던 기업의 회계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여 신용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019-05-03 10:35
  • 드라이브 스루에서 환전하고…대출 금리 확인ㆍ신청 '원스톱'으로
    드라이브 스루에서 환전하고…대출 금리 확인ㆍ신청 '원스톱'으로
    2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혁신위에서 우선 심사한 9건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은행은 10월 '드라이브 스루(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점에 갈 필요 없이 카페나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환전할 수 있다. 100만 원 미만의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핀다와...
    2019-05-02 15:54
  • 대출 비교플랫폼ㆍ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확정
    대출 비교플랫폼ㆍ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확정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과 첫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는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도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금융심사위원들에게 “신속·상시적 운영, 적극적인 심사,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2019-04-01 09:49
  •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이번주 구성…17일 규제샌드박스 10곳 지정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이번주 구성…17일 규제샌드박스 10곳 지정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한다. 15명 내외의 민간 위촉위원도 함께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고시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달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된 데 이어 관련 고시도 확정된...
    2019-03-20 18:16
  •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족쇄 푼다…금융당국 법제화 본격화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족쇄 푼다…금융당국 법제화 본격화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간담회에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금융회사의 출자 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사나 금융업 관련 일부 업종 외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가 아예 불가능하고...
    2019-03-14 05:00
  • 최종구 "금융중심지 부산, 정부 정책적 의지 활용해야"
    최종구 "금융중심지 부산, 정부 정책적 의지 활용해야"
    이어 그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부산 지역에서 실제 성과로 실현된 다양한 성공 사례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 5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자본시장 혁신과제,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가 정책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독일의 함부르크(Hamburg)...
    2019-02-15 13:37
  • 금융위, 25일 핀테크 설명회 개최
    금융위, 25일 핀테크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25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올해 핀테크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핀테크 지원 정책 추진 방향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계획, 마이데이터 산업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019-01-22 13:42
  • 금융위, 16일 핀테크 업체 간담회 개최
    금융위, 16일 핀테크 업체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내년 핀테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연다. 금융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16일 서울 마포구 창업허브 1층에서 간담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핀테크 랩 운영사례와 핀테크 업체의 건의사항 등을 듣는다.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계획 △핀테크 지원예산 집행...
    2019-01-09 10:46
  • 신남방특위,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 2022년까지 총 1조 해외보증 지원
    신남방특위,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 2022년까지 총 1조 해외보증 지원
    또 그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했고 내년 신규 예산 79억 원을 반영해 핀테크 산업의 퀀텀점프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 등 기업 생애주기 맞춤형...
    2018-12-14 16:35
  •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생긴다…연 80억 지원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및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지 심사한다. 금융위는 "2019년이 핀테크 활성화가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핀테크 지원 사업에 쓰일 79억원이...
    2018-12-08 10:34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 금융혁신 3대 법안 완성
    법안 수정사항인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정 △이용자에 손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최대 기한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혁신심사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 등은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논의할 부분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다음달 초 국회...
    2018-11-28 17:39
  • 금융회사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늘어난다
    금융회사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유권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 자회사 출자 관련 요청을 하면 금융감독원 내 협의체나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이 중심이 돼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관련 법에 핀테크 기업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은행법...
    2018-11-27 11:11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국회) △OECD 경쟁위원회 11월 정기회의 참가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11-26 08:5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국회) △OECD 경쟁위원회 11월 정기회의 참가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문판매법 시행령...
    2018-11-25 10:37
  • 금융위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핀테크 활성화"
    금융위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핀테크 활성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핀테크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시장테스트 기회를 줄 수 있고 테스트 종료 후에는 안정적인 시장...
    2018-11-20 13:46
  • 막오른 3.1兆 ‘예산전쟁’…금융위, 원안 사수 총력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설득 작업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까지 내년 예산안 통과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2018-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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