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B씨 측은 “피해자 측이 질권 설정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과실도 손해배상책임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점을 들어 자기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5일 발의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직접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에...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자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에 불만을 품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 무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선거 유세와 공식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스라엘이 내놓은 새로운 휴전안 내용을 전격...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구, 여성 1인 가구 등 안전 취약계층 4000여 가구에 홈 보안 서비스 ‘캡스홈’을 제공한 바 있으며, 민간기업 최초로 청각장애인 네일 케어 서비스 '섬섬옥수' 사업을 운영하며 장애인 인식개선과 고용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장웅준 SK쉴더스 물리보안사업부장(부사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장 설치를...
(가해자들은) 내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라고 일침을 날렸다.
아직 폭로되지 않은 가해자들이 유튜버에게 이를 사과하며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 외에 다른 이들을 폭로하며, 자신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폭로된 두 사람이 직장을 잃고, 가족까지 신상이 파헤쳐지고 있는 것에...
그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미룰수록 국민 피해만 커지는 만큼 모수개혁이라도 입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투세 폐지처럼 부자 곳간을 체울 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금투세 도입을 전제해야 효과가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납입 한도를...
유튜버는 "저한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못박았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 사건처럼 장기간 진행돼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이 발견조차 하기 어렵고 얼핏 봐서는 건설자 외에는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 위험성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최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무죄를...
이들은 “북한은 올해만 6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000여개 오물 풍선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 피해를 초래했다”며 “우리 사회 국론분열과 혼란조성을 기도하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외부 정보 유입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확고한 원칙으로 도발에...
정상호 대표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델리오의 피해 규모는 피해자 2800여 명, 2474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으로 파악된다.
반면,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 및 트라움인포테크를 거쳐 비엔드에스(B&S) 등에 제3자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진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장에 “델리오가 사실상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적시한...
이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2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 또는 (인턴과 일부 레지던트의 경우)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됐는데 의사면허를 계속 등록해 놓음으로써 타 병원에 취업을 못 하도록 막아...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대표적이다. K-금융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기업설명회(IR)를 3차례나 개최하며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는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H지수 ELS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 대응K-금융 활성화에 앞장, 해외IR 3차례 개최...진두지휘
이달 7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요 사안마다 과감한 소통과 광폭 행보를 보이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한 부동산...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장기과제로 디지털, 인구구조 등 이제는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봐서다. 무엇보다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제약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합의 서문에 규정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무력화 된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법 “진술분석관은 검사‧사법경찰관 아냐…증거로 인정 못 해”검찰 “증거능력 부정당한 첫 사례…진술분석은 수사와 별개”국내외 사례‧문헌 검토 후 실무 적용…진술분석 신뢰도 향상 목표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거 취약계층의 무더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이나 건물 등의 지붕이나 옥상을 태양광 반사·태양열 차단 효과가 있는 특수 페인트로 칠하는 ‘쿨루프 도색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HF공사 직원들과 대학생 봉사단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4동 일대에서 펼친 이 봉사활동은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추천한 홀로...
다만, 아직 약정만기(6개월)가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유사수신을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다.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유튜브·인스타·블로그에 투자 후기 올려 현혹홈페이지·재무제표 무단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만기 6개월 안돼 피해 인지 못해…원금 반환 못받아”
40대 A씨는 올해 4월 초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의 투자 후기 유튜브 영상을 보고 B 업체에 흥미를 갖게 됐다. 해당 투자후기 영상 조회수가 100만회가 넘고,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과 일상생활을...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7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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