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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둘째, 상법상 회사 기회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 기업에 피해를 초래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가 주주 이익에 반해 다른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개인인 이사가 직접 손해배상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2024-06-18 11:00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2024-06-18 10:46
  • 尹 대통령 "집단 휴진 매우 유감...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尹 대통령 "집단 휴진 매우 유감...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선 "여러분께도 호소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2024-06-18 10:43
  •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에 대해서도 조 차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조 차장은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2024-06-18 09:43
  • 현대로템, 4세대 HR-셰르파 최초 공개…“국가안보의 한 축으로 임무 수행”
    현대로템, 4세대 HR-셰르파 최초 공개…“국가안보의 한 축으로 임무 수행”
    전 세계적인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군 병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전장 인명 피해 최소화가 우선시되는 추세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군 운용을 위한 필수 대안으로 무인화 장비가 떠오르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12월 방사청의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수주한 현대로템은 1세대부터 4세대에 이르기까지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쏟았다....
    2024-06-18 09:02
  •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이어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개원의에 대해선 10일 3만6000여 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조 차장은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2024-06-18 09:00
  • 연돈볼카츠 점주들 "월 3000만 원 예상 매출 허위" vs 더본코리아 "사실과 달라"
    연돈볼카츠 점주들 "월 3000만 원 예상 매출 허위" vs 더본코리아 "사실과 달라"
    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피해를 봤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본사가 2022년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서면서 월 3000만 원 이상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으나, 실제 매출액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점주들이 필수물품 가격...
    2024-06-18 08:21
  •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올해 9월 30일까지 받는다.
    2024-06-17 17:00
  •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과거 토트넘은 소속 선수들의 인종차별 피해에 발 빠르게 공식 성명을 내고 대응해 왔지만, 이번 벤탄쿠르의 인종차별에는 할 말을 잃은 듯 침묵 중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벤탄쿠르의 SNS에 이어 토트넘 구단 SNS에도 항의 댓글을 달고 있죠. 손흥민은 그간 인종차별 피해자로 수차례 언급됐는데요. 손흥민의 인종차별 행위로 3년간 축구장 입장 금지 처분을 받은...
    2024-06-17 16:29
  • 중기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사전점검 회의 개최
    중기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사전점검 회의 개최
    이날 오 장관은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전통시장의 피해사례를 교훈 삼아, 상인회 등과 함께 시장 인근 배수로와 물막이판 정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충실히 한 것만으로도 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며 사전점검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기부는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한 대비뿐만 아니라,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2024-06-17 15:40
  • SH공사 "고품질 주택 공급 위해 기본형 건축비 고쳐야"[종합]
    SH공사 "고품질 주택 공급 위해 기본형 건축비 고쳐야"[종합]
    김 사장은 "부실시공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며 "아파트를 짓기 전에 파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파트는 다 지어놓고 팔아야 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를 100% 다 지어 분양하고 분양이란 단어도 쓰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겠다"고...
    2024-06-17 15:37
  •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왜 환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피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 휴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의료대란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다. 시민들이 의대 교수에게 바라는...
    2024-06-17 15:21
  • 대학병원 휴진 본격화…“환자 도구 삼아 정부 압박하나”
    대학병원 휴진 본격화…“환자 도구 삼아 정부 압박하나”
    의대 증원과 전공의 처분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당분간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빅5’ 대학병원 집단휴진…무기한 휴진 가능성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소속 교수 과반이 휴진에 들어갔다. 서울대학교...
    2024-06-17 15:14
  •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돌입…의협은 18일 총파업 계획대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돌입…의협은 18일 총파업 계획대로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8일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병·의원 휴진 여부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2024-06-17 14:07
  •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규탄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
    2024-06-17 13:08
  •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한 전 장관)로 특정,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검찰을 동원함으로써 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요지다. 앞서 2019년 12월에는...
    2024-06-17 11:56
  •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만 받으면 국회운영위원회라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처럼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양보하겠다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했다"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를 못하게 하니...
    2024-06-17 11:19
  • SH공사 "기본형 건축비, 실제 건설원가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SH공사 "기본형 건축비, 실제 건설원가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실제 투입 원가를 알 수 있는 만큼 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7 10:30
  • 현대건설, 강원도·월드비전과 생물 다양성 보호 나선다
    현대건설, 강원도·월드비전과 생물 다양성 보호 나선다
    이번 사업으로 조성된 정원은 월드비전과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물 다양성 보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강원지역 산불피해·취약계층 정원관리 교육 및 체험 현장으로 이용된다. 현대건설을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단지에 미선나무, 히어리 등 12종의 특산·자생식물을 약 4000본 식재한 공원 H-네이처가든을 시작으로 매년 조성 단지를...
    2024-06-17 09:26
  •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국내 유통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해(危害) 식의약품, 가짜 상품, 청소년 유해 매체,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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