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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주인 없는 강아지라 이렇게 했나?”…동물병원의 ‘이상한’ 중성화 수술
    [이슈크래커] “주인 없는 강아지라 이렇게 했나?”…동물병원의 ‘이상한’ 중성화 수술
    설상가상 치사율이 높은 파보 바이러스(CPV·어린 개에서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급성 위장관 질환)와 지알디아(Giardia·기생충) 감염증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깜순이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컷 중성화, 보통 고환만 제거하는데…생식기 잘라내는 큰 수술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졌다. 깜순이의 복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021-04-13 18: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국무조정실), 15:00 적극행정위원회(대회의실)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발표회 개최 결과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2021-04-11 09:35
  • [이슈&인물] 민선정 이노션 팀장 "현실 부부 스토리, 공감의 비결 아닐까요"
    [이슈&인물] 민선정 이노션 팀장 "현실 부부 스토리, 공감의 비결 아닐까요"
    ‘너무 광고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방송 광고 심의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되레 이 점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노션이 담당한 KCC건설 스위첸 캠페인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 것'보다는 '살고 싶은 곳'으로 바라보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가족, 그 안에서 발견한 집의 가치를 화두로 던진다. 2019년...
    2021-04-09 06:00
  • "美 바이든 행정부, 반덤핑 규제 지속ㆍ강화 전망…기업ㆍ정부 대응 필요"
    "美 바이든 행정부, 반덤핑 규제 지속ㆍ강화 전망…기업ㆍ정부 대응 필요"
    반덤핑은 특정 수출국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며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 한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사 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절차법이 개정된 뒤 실제로 ‘불리한 가용정보’(AFA)...
    2021-04-01 11:00
  •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 되는 내용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 되는 내용 살펴보니
    이처럼 교과서는 피해자를 동원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했다. 문부과학성이 '위안부' 관련 내용의 수정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짓쿄 출판의 역사총합 교과서는 애초 "한반도·대만 출신자에 대한 보상이나 미지불 임금 청구, 이른바 '종군 위안부' 등 미해결의 문제가 많다"라고 기술했으나...
    2021-03-31 15:22
  • 법원 “회사 정보 유출해도 대가성 없다면 해고는 위법”
    법원 “회사 정보 유출해도 대가성 없다면 해고는 위법”
    직원이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어도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회사에 피해가 없었다면 해고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은 18일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레일유통에 근무하던 A...
    2021-03-28 19:00
  • [종합] 코로나19 변이주 지역사회 유행 본격화…AZ 백신 접종은 예정대로
    [종합] 코로나19 변이주 지역사회 유행 본격화…AZ 백신 접종은 예정대로
    기존에 신고된 접종 후 사망과 혈전 생성에 대해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정했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19일 회의에서 3건의 사망 사례를 심의한 결과 “패혈증·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외...
    2021-03-22 15:1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이어 그는 “심지어 내부자거래라고 판정받는 경우도 많지 않다”면서 “사전적인 억제력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음주 운전자 처벌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기존에 형편없이 낮았던 형량이 강화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황 연구원은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여도 2년을 살다나오던 법...
    2021-03-14 18:23
  • [사건·사고 24시]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킬라그램, 대마 소지·흡입 혐의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킬라그램, 대마 소지·흡입 혐의 체포 外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2021-03-04 11:00
  • 중소기업계 “스테인리스강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우려스러워”
    중소기업계 “스테인리스강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우려스러워”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포스코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렸다. 덤핑 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가 경미하지 않단 판단에서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2021-02-23 08:58
  • 무역위, 중·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예비 긍정 판정
    무역위, 중·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예비 긍정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본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09차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2021-02-18 13:53
  • [사설] 코로나 4차 유행 우려, 백신 조기 확보 총력을
    17일 경기 남양주의 한 공장에서 집단감염으로 직원 115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로 기숙사의 합숙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확진자는 이날 집계에 잡히지 않았다. 설 연휴 가족모임으로 전파된 감염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2021-02-18 05:00
  • '배터리 대전'서 패한 SK…LG와 합의금 격차 '2조 원'이 관건
    '배터리 대전'서 패한 SK…LG와 합의금 격차 '2조 원'이 관건
    업계에서는 이번 판정을 지렛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합의를 위한 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최종판결 직후 합의의 성패를 SK이노베이션의 공으로 돌리며 공세를 지속했다. 11일(현지시간) ITC의 최종판결 이후 연 콘퍼런스콜에서 "(배상에 대한 협상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진행됐고 오늘 최종결정이...
    2021-02-14 14:10
  • 폭스바겐, 美 정부에 “SK배터리 4년간 사용하게 해달라” 요구
    폭스바겐, 美 정부에 “SK배터리 4년간 사용하게 해달라” 요구
    피해를 봤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라인 운영이 SK이노베이션의 분쟁 패소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10일 미국무역위원회(ITC)는 두 배터리 업체의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2021-02-13 14:41
  •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취소" 권고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취소" 권고
    인권위는 또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후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작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2021-02-01 18:30
  • 美, '통화 저평가' 이유로 첫 상계관세 예비판정…"韓 기업 유의해야"
    美, '통화 저평가' 이유로 첫 상계관세 예비판정…"韓 기업 유의해야"
    이후 이들 국가의 통화 저평가를 상계관세가 부과 가능한 보조금으로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낮춘 국가에...
    2021-02-01 11:00
  • [사건·사고 24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外
    [사건·사고 24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外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배복주 부대표는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2021-01-25 11:00
  • 한정애 장관 후보자 "가습기 살균제 무죄, 환경부가 추가 실험할 것"
    한정애 장관 후보자 "가습기 살균제 무죄, 환경부가 추가 실험할 것"
    이에 대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다"며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기존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에 대해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 후보자가 과거 수소차 충전소...
    2021-01-20 11:43
  • 존박 확진, ‘벌거벗은 세계사’ 녹화 불참…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존박 확진, ‘벌거벗은 세계사’ 녹화 불참…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특히 존박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날에는 ‘벌거벗은 세계사’ 녹화가 재개되기도 했다. 당연히 존박은 불참했고 확산 피해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다. 존박은 무증상 상태로 격리시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와 접촉했던 소속사 관계자들 역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존박이 출연 중인 tvN ‘벌거벗은 세계사’는 역사...
    2021-01-18 18:32
  • [사건·사고 24시] 법무부, 14일 900여 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객 폭행한 60대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법무부, 14일 900여 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객 폭행한 60대 구속 外
    최근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가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방역 당국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 기간을...
    2021-0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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