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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수출지원 민간 협의체 간담회 개최 10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한전 및 전력거래소 현장방문(전남 나주) △산업부 차관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5:30 중소‧중견 업계 간담회(무역협회) △전력공기업 간담회 및 전력거래소 방문(석간) △K-반도체 전략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방안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발표 △석유화학...
    2021-06-06 10:46
  • [인터뷰] 원희룡 "기후변화 피해 입을 젊은 세대도 정책결정 참여해야"
    [인터뷰] 원희룡 "기후변화 피해 입을 젊은 세대도 정책결정 참여해야"
    "미래세대에 기후·에너지 등 정책참여 기회 보장해야""가장 시급한 문제는 탈석탄…전 세계와 반대 방향""현 정부 들어 탄소 배출량 오히려 늘어""해법은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공존 가능성""한-미-중-일 기후에너지 협의체 구축해야" "2050년의 미래를 살아가야 할 2030 세대는 물론 그보다도 어린 생명을 위해...
    2021-05-3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방문 △제2기 미션이노베이션 출범식 △제2차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6월 3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30 비철금속의 날 행사(JW메리어트호텔) △제14회 비철금속의 날 행사 개최(석간) △제12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참석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2021-05-30 09:29
  • 정부ㆍ기관 힘 합쳐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강화
    정부ㆍ기관 힘 합쳐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강화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해 괴롭힐 경우 보복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첫 회의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다. 오는 6월 14~18일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을 맞아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및 활동...
    2021-05-27 09:30
  •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⑦] 부울경 소부장 특화 ‘시리즈벤처스’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⑦] 부울경 소부장 특화 ‘시리즈벤처스’
    정부 지원 자금으로 연구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멘트링 해줬다”고 짚었다. 정부 규제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강 대표는 “화학 분야는 규제가 생각보다 높고 비용이 많이 들어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등을 비롯해 협의체에 가입하는 데만 몇 억 이상 비용이 드는데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2021-05-05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산업부-중견련, ’21년 제1차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 개최 △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34) 공고 △‘21년 3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8일(수) △산업부 장관 15:00 소부장 R&D성과 현장방문(경기 안성, 미코세라믹스) △통상교섭본부장 4. 28~5. 1 국외출장(벨기에) △산업부 차관 11:00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축사...
    2021-04-25 10:09
  •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 소송 제기 실적은 8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2021-04-12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낙진피해, 배상결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공포, 환경책임투자 근거 마련 △21년 전기차 완속충전 보조사업 신청 접수 9일(금) △환경부 장관 15:0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열린소통포럼(서울) △올해부터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 일부를 지원(석간) △2050 탄소중립 열린소통포럼 개최 ◇보건복지부 5일(월) △복지부...
    2021-04-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보공유플랫폼 협의체 사무국 공식운영 개시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코로나 19 피해어가 지원 바우처 사업 업계 간담회(5동 대회의실)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석간)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해랑이 그립톡 증정 이벤트 추진 △해양수산부, 해양치유 산업 육성의 돛을 올리다...
    2021-03-28 09:37
  • [종합] 쿼드 4개국, 중국 포위망 첫걸음…12일 첫 정상회담
    [종합] 쿼드 4개국, 중국 포위망 첫걸음…12일 첫 정상회담
    한국이 협의체에 포함되는 이른바 ‘쿼드 플러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쿼드에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힐은 “한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반중국 협의체인 쿼드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바이든...
    2021-03-10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국회)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50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투자로 실현(석간)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 협의체 출범식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사업 본격 착수 10일(수) △산업부 장관 14:3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코엑스) △산업혁신기반구축 21년 신규 사업 공고(석간) △제4차...
    2021-03-07 09:37
  •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5만 명)을 통해 고용 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40~50대)을 집중 지원한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2021-03-04 12:00
  • 학폭 학생 선수 사실상 퇴출…국가대표·프로구단 등 선수 선발 제한
    학폭 학생 선수 사실상 퇴출…국가대표·프로구단 등 선수 선발 제한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
    2021-02-24 15:58
  • 동작구, 위기아동 안전벨트 체계 구축
    동작구, 위기아동 안전벨트 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구청관계자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만들어 매월 정기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학대피해·위기아동에 대한 정보공유와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동작육아종합지원센터, 동작건강·가정지원센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해...
    2021-02-22 13:23
  • 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 검토"
    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 검토"
    이를 위해 취약부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고, 코로나19 장기화‧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연장 여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감독원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2021-02-16 12:00
  • 민주당,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실천"
    민주당,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실천"
    협약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자영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단골손님 관리시스템 마련, 광고노출 기준 조정, 악성 후기 피해 방지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또 가맹점주의 70% 이상이 동의할 때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전체 비용의 50% 이상 부담 등의 조건도 계약서 등에...
    2021-02-15 13:47
  • 방역당국 "설연휴 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 논의"
    방역당국 "설연휴 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 논의"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와 코로나19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1-02-03 15:32
  •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와 함께 코로나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전력하느라 이후의 전략...
    2021-02-03 11:37
  • 주호영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
    주호영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2021-02-03 10:51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납세자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 등 범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에 요구되는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1-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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