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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길거리서 칼부림…가해자 3명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어"

당시 A씨는 B씨 등과 함께 미리 준비한 흉기를 챙겨 피해자들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C씨는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과 금전 거래로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4-05-29 23:2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사유는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하도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인 ‘피해자 채권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인지, 이들이 가진...

2024-05-29 16:28
인천 송도 길거리서 집단 패싸움 벌어졌다…흉기에 중년 남성 다쳐

이들은 C 씨와 그의 직장동료인 50대 남성을 때렸고,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B 씨 등 일행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 중 한 명과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흉기에 찔린 C 씨는 수술 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4-05-29 13:54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현재 피해주택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선 구제 방안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 방안은 시행되면 금방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것 같지만, 지급 방법이나 절차가 없어서 쉽지 않다”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가치평가 후 돈을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2024-05-28 17:1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해당 이익을 최장 20년 동안 피해자 주거를 위한 임대료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3000억 원이 책정돼 있고, 추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7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며 “기존...

2024-05-27 17:00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앞서 박주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내일 처리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 회복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2024-05-27 13:48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024-05-27 11:18
HUG, 대구 남구·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2024-05-27 10:49
김호중 학폭 폭로 유튜버, "내가 꼭 죽인다" 살인 예고글 신고…"도 넘은 팬심"

이어 “월요일 오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 제출과 함께 피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며 “도를 넘은 팬심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라큘라는 23일 과거 김호중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2024-05-26 14:33
'개통령' 강형욱 '갑질' 의혹에 노동부도 나서…"자료 요구했지만 답변 못 받아"

보듬컴퍼니 내 갑질에 대해 현재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들은 2018년 퇴사자들로 2019년 시행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2019년 이후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약 보듬컴퍼니가 폐업하더라도 강 대표를 불러 직권조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의정부지청은...

2024-05-24 00:43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효과가 피해자에게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성진 박사는 "선구제 후회수 방법론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이 정책을 이용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고 돼 있지만 사후...

2024-05-23 16:00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분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2024-05-23 14:49
"서울대 N번방 범인은 면식범…텔레그램 이용해 피해자 협박"

범인에 대해 그는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모두 알고 있던 사람이다. 잘 알고 있던 사이는 아니지만 오며 가며 봤던 사이"라며 "가해자가 검거된 뒤 이름을 보고 피해자 모두 놀랐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전의 N번방 사건이나 엘 사건과 차이점을 묻는 말에 그는 "가장 큰 차이는 범죄의 종류다. 이번 범죄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페이크...

2024-05-23 11:08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이후 조작한 음란물을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체방에 퍼트렸고, 참가자들은 피해자들을 '이번 시즌 먹잇감' 등으로 지칭하며 성희롱했다. 박 씨는 이러한 상황이 담긴 대화방을 캡처해 피해 여성에게 전송한 뒤 응답을 요구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2024-05-21 09:07
HUG, 전남 광양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왔다. 이달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전남 광양시에서...

2024-05-20 10:26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가해자들이 얼마나 흉악하며 잔인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느 흉악 범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일련의 사건들 또한 흥밋거리로 한동안 소진되었다가 잊히게 될까봐 염려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살인을 포함한 흉악 범죄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2024-05-20 05:00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라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A 씨는 '탈덕수용소'를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2024-05-14 13:23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남성 B(29) 씨에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무려 20년이나 늘어난 징역 5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2024-05-13 16:31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합수단은 국내 유통조직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등에 대포통장이나 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단순 명의 제공자인 것처럼 내세운...

2024-05-13 12:21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2024-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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