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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학생 법률, 상담, 치유·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유아 교육·보육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2023-12-31 10: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또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부문을 보면 중대 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2023-12-31 10: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 발의되기도 했다. VASP 불수리 요건이 강화되며, 내년부터 줄줄이 예정된 VASP 연장 과정에서 퇴출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겼다. 해외도 각자 방식대로 규제를 마련 중이다. 우선...
    2023-12-31 09:00
  •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A 씨는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7시 50분께 A 씨는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으...
    2023-12-29 15:54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 밖에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통과한...
    2023-12-29 12:02
  • "짐이 많아서요" "손대지 마세요" 광역버스 민폐녀 영상 뭇매
    "짐이 많아서요" "손대지 마세요" 광역버스 민폐녀 영상 뭇매
    다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거들었지만, 해당 여성은 짐을 그대로 좌석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은 짐을 옮기려는 버스 기사에게 "제 물건인데 만지지 마세요"라고 대꾸한 뒤 너무 억울한 듯 어딘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한참 설명한 뒤 "경찰에 신고해도 돼요?"라고 말한다. 자리에 앉지 못한 남성 승객도 참다못해 "제가...
    2023-12-29 07:02
  • '강남 마약 음료' 주범 구속, 중국서 국내 송환…법원 "도주 우려 있어"
    '강남 마약 음료' 주범 구속, 중국서 국내 송환…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이후 이씨는 해당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의해 검거됐고 지난 20일 강제 추방되어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약 범행 발생 8개월 만의 일이다. 이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2023-12-28 21:52
  •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염려"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염려"
    이 씨는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 또한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고, 지난 5월 중국 공안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지난 26일 이 씨를 국내로...
    2023-12-28 21:38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차량도 없어졌다’며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매니저는 이선균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차량과 의식이 없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이 이선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죠.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에 연예계는 물론 대중도...
    2023-12-28 16:14
  • “에어프라이어 틀고 깜빡” 수원 영통 아파트 16층서 화재
    “에어프라이어 틀고 깜빡” 수원 영통 아파트 16층서 화재
    화재 직후 발화 지점인 16층 집 바깥으로 검은 연기가 빠져나와 상층부로 확산했고, 소방당국에는 총 4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9대와 소방관 등 인력 82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거주자 A씨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30여 명의 주민들이 자력으로 대피하는 등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2023-12-27 17:08
  •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의 신고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 인권팀이 담당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외부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맡게 된다. GH는 그동안 인권...
    2023-12-27 17:00
  •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피해자가 연락해오면 ‘결제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가 도용된 것이니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겠다’며 1차로 속였다. 이후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사건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든 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로 연결되고,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서...
    2023-12-27 14:58
  •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오창걸 PKF서현회계법인 M&A 리더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게 핵심으로, 기업간 M&A에서 일반서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M&A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면서 “공정위의 실질적 승인절차와 기간 대폭 축소, 해외 M&A(합작포함)시 현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간 협조 등이 좋은 사례”...
    2023-12-27 13:11
  •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만약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스마트폰을 비행기모드로 전환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를 사칭해 카드 발급, 해외이용 문자를 발송하며 전화를 걸게 해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피해를...
    2023-12-27 10:12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유출된 엄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본 위원회에 이를 항의하는 피해 민원인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허위 조작 녹취록 직접 이해 당사자들인 해당 언론 등이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활용한 보도를 했다. 2008년...
    2023-12-27 06:38
  • 앞 뒤 다른 내무장관...“매일 밤 부인의 술에 ‘데이트 강간 약물’넣어”
    앞 뒤 다른 내무장관...“매일 밤 부인의 술에 ‘데이트 강간 약물’넣어”
    클레버리 장관 역시 내무부의 구성원으로서 “스파이킹은 심각한 범죄이며 자신이 피해가 됐다고 의심되면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클레버리 장관 측에서는 “사적인 대화로 이해한 상황에서 분명히 아이러니한 농담을 했으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베트 쿠퍼 내무장관은 “스파이킹은 젊은...
    2023-12-26 09:51
  •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돕고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 상담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이용자가 도움을 받았다. 임대차를 포함해 로톡이 자체 분류한 40개 법률 분야의 월별 상담건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분야에 대한 상담이 더욱 두드러졌다. 임대차, 학교폭력, 세금, 디지털...
    2023-12-26 09:24
  • 인천 남동산단 공장서 불… 2시간여 만에 큰 불길 잡아
    인천 남동산단 공장서 불… 2시간여 만에 큰 불길 잡아
    장비 85대를 현장에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이날 오전 3시 53분께 경보령을 해제했다. 앞서 화재 초반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당국에는 17건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 후드 제조공장에서 처음 불이 나 인근 공장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3-12-26 09:13
  • 尹, 도봉구 화재에 "성탄절 연휴 안타까운 사고…유가족께 위로"
    尹, 도봉구 화재에 "성탄절 연휴 안타까운 사고…유가족께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 연휴에 서울 아파트 화재 현장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슬픔에 잠겨...
    2023-12-25 15:27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2023-12-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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