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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를 지원한다. 협의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2024-01-10 10:56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검사기관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업자가 수출국에 제출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식약처가 위생용품의 신고 사항과 기준‧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위생용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제조 용도로 수입된 원료를 다른...

2024-01-09 17:07
“남친 폭행 호소” 20대 여성 추락사…유족 “협박 당했다”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력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씨가 전날 오전 2시께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119 최초 신고자는 A씨의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9개월간 교제했는데 A씨가 숨지기 전 B씨가 집에 찾아와 말다툼을 벌인...

2024-01-09 09:47
엔씨, TL 계정 탈취 피해 발생…"피해 신고 접수 받는다"

운영진은 이날 임시 점검을 실시하고, 계정 도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계정 도용 피해를 신고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조처할 계획”이라며 “무단으로 결제된 케이스는 다 환불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8 16:54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2년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199건으로 21년(119건) 대비 67% 상승하기도 했다. 비수탁형 지갑사업자의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비수탁형 지갑사업자는 이용자 개인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를 이용해 이용자 직접거래 방식으로 위장한 가상자산 매매 또는 교환 서비스를...

2024-01-08 15:54
새해 지구촌 기상이변 속출…유럽 물난리에 기록적 한파

가장 피해가 큰 북부 파드칼레 지역에서는 최소 2만 가구가 홍수 피해를 입었으며 지역 소방 당국에는 일주일 새 700여 건의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 5일 기준 비가 잠시 잦아든 상황이지만 당국은 앞으로 북부 해안을 따라 비가 더 내리면서 하천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천 범람 우려로 인해 파드칼레 당국은 오는 8일 연휴를 끝내고 개교 예정이었던...

2024-01-06 18:59
일본 노토강진 엿새째…사망자 98명으로 늘어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지 엿새째를 맞은 6일 지진 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총 98명으로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교도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진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히는 노토반도 북부 와지마시 사망자가 4명 늘면서 98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사망자는 와지마시가 59명, 스즈시 23명, 아나미즈 6명...

2024-01-06 10:35
“보상금 500만 원”…고양 지하다방 여성 살해 용의자 공개수배 전환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피해자의 아들이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 운영하는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다”라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해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이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CCTV 등을 토대로 이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중이다.

2024-01-05 14:24
새해 첫날 성폭행 저지른 40대 구속…잡고 보니 전자발찌 '성전과자'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3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송파구 노래방에 숨어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1-03 19:24
"드라마 홍보해줄게" 귀금속 8억원 어치 가로챈 40대 여…구속송치

하지만 지난해 11월 반환일이 지나도록 귀금속을 돌려주지 않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언급한 유명 배우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드라마 홍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드라마 촬영이 길어진다며 추가로 귀금속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A씨에 대한...

2024-01-03 18:21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또 지난해 9월 팬 콘서트를 진행한 아이유는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 해당 티켓을 포상하는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죠. 그야말로 ‘암표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인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암표거래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우승하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 암표...

2024-01-03 17:08
한덕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됐다...

2024-01-03 16:45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피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시립은평병원 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조성한다. 112 즉각 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세트를 지급하고 ‘안심마을보안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밤길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또한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설치’도...

2024-01-02 11:43
장범준, 소극장 콘서트 티켓 전체 취소 “암표가 너무 많이 생겼다”

시중 가격보다 평균 2~3배, 많게는 30배까지 높게 거래되는 암표 가격과 소속사 측의 모니터링을 피해가는 거래 방식에 다양한 가수들이 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가수 아이유의 경우 불법 거래 신고자에게 포상으로 콘서트 티켓을 주는 ‘암행어사 전형’을 도입해 불법 거래를 포착해 내고 있다. 가수 임영웅도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는 사전 안내 없이...

2024-01-02 10:14
“천장에서 물 분수처럼 쏟아져”…日 강진에 놀란 한국인 관광객들

가옥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각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가 추가로 파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시카와현과 접한 도야마현에서는 중상자 3명을 포함해 18명이 다쳤고, 니가타현과 후쿠이현에서도 각각 부상자 18명과 6명이 발생했다고 NHK는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강진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2024-01-02 09:22
평창 LPG충전소 연쇄 폭발…5명 중경상·주변 건물 유리창 파손

소방당국은 “LPG 충전소에 가스가 많이 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펌프차 등 장비 41대, 인력 121명을 투입했다. 출동 당시 바닥에 가스로 추정되는 연기가 반경 20ｍ가량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폭발 이후 인근 차량에서 폭발이 잇따르면서 A(36) 씨와 B(63)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4-01-02 08:40
일본, 규모 7.6 강진 '5명 사망'…수십차례 여진 이어져

NHK는 "파괴된 가옥에 갇힌 피해 주민의 구조 요청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진 발생 직후 이시카와현 도야마시와 가나자와시에서 정차했던 고속열차 4대는 아직 운행을 재개하지 못했는데, 승객 1400여 명의 발이 여전히 묶여 있다고도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1주간, 특히 2∼3일은 최고 진도 7 이상의 지진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2024-01-02 06:37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긍정적 전망 쏟아지는 2024년

긍정적 전망 속에서 최근의 조정 기간 동안 일부에서는 비관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현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피해 소유할 수 있는 독립적인 탈중앙화된 자산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쟁글 역시 비트코인이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쟁글은...

2024-01-02 05:00
미국 해군, 홍해서 후티 반군과 교전…반군 10명 사살

이어 “우리 측 병력과 장비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후티 반군 역시 “미군 공격으로 병사 10명이 죽거나 실종됐다”고 시인했다. 다만 “머스크 선원들이 경고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머스크의 컨테이너선 항저우호는 항해 도중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다고 미군에 최초 신고했다. 이후 미군은 반군이 발사한 대함...

2024-01-01 10:49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29일 JTBC는 15세 중학생 A 군이 피해자인 40대 여성 B 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지난달 23일 A 군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보낸 것이다. A 군은 편지에서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받기도 힘드시고 정말 죄송하다”라고...

2023-12-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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