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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자진신고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 구두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전화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국민들이 믿고...
    2024-01-18 15:29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난해 자율점검결과 1570건 적발…점검 기능 부여 시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난해 자율점검결과 1570건 적발…점검 기능 부여 시급”
    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 중개상담신고소를 통해 제보·신고된 건수는 265건(16.9%),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기관 합동 지도점검 건수는 622건(39.6%)으로 각각 집계됐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협회 자체점검과 신고센터접수 결과에서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51건과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기관 합동점검에서는...
    2024-01-18 15:13
  •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신한카드는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별도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 줄 것 부탁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2024-01-18 13:09
  •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시외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리어 피해자를 허위 신고한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2024-01-17 17:12
  •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 신고,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비난이나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에 더욱 취약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성착취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상황이 의심되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2024-01-17 12:00
  • 양산시의회 의원의 지속적인 성추행…피해자가 떠났다
    양산시의회 의원의 지속적인 성추행…피해자가 떠났다
    A 씨는 결국 최근 인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피해 여성은 하루하루 지옥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김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16일 MBC 보도에서 김 의원은 여직원과 접촉 사실은...
    2024-01-17 09:57
  •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지속적인 구타 끝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들은 살인 사건 이전에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용한 임 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신고한 윤 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4-01-16 16:01
  •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입주민등이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며 기다리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행법상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과태료나...
    2024-01-16 11:11
  • 금감원,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금감원,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금감원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ㆍ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1-16 09:53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2024-01-16 06:00
  • "돈 요구 안해요" CJ ENM, 피싱 사기 주의보
    "돈 요구 안해요" CJ ENM, 피싱 사기 주의보
    스튜디오 드래곤 등 계열사를 사칭한 프로그램 섭외, 가짜 이벤트를 통해 NFT 거래 유도, 설문조사 요청, 영화 티켓 사전 구매 페이백 지급 등의 피싱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CJ ENM 측에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의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사칭 계정으로 의심될 경우 CJ ENM 고객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2024-01-15 17:27
  • 김해서 딸기 2t 사라져…‘금값 딸기’ 도난에 고통 받는 농가
    김해서 딸기 2t 사라져…‘금값 딸기’ 도난에 고통 받는 농가
    딸기는 수확 후 경매장으로 출하되기 전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2일 딸기 도난 사실을 확인한 농민들이 시와 경찰 등에 신고했다. 그러나 시설하우스에 CCTV가 달려 있지 않은 탓에 경찰은 주변 출입로에 설치된 CCTV를 찾는 등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피해 농민은 “겨울철 딸기는 시설하우스에서 난방용 기름값, 전기세, 인건비 등이 많이...
    2024-01-15 16:24
  • 10대에 무차별 폭행당한 60대 경비원…"학생 처벌 원치 않아"
    10대에 무차별 폭행당한 60대 경비원…"학생 처벌 원치 않아"
    경찰은 해당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자인 B씨는 “쌍방폭행이었다. 학생에게 사과도 받았다”라며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도 B씨는 “A군이 사과했고 재차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전달받았다”라며 A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는 SBS 취재진에게도 “(A군이) 어른에게 폭행을 (했지만)...
    2024-01-14 00:30
  •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A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를 했다며 견주가 장례비 100만 원 중 일부를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의 태도는 완강하다고 전했다. A 씨는 자신도 급제동으로 병원에서 1회 도수치료를 받았으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45개월 자녀가 개가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차량...
    2024-01-12 16:47
  • 금융위 일부 직원 연락처 유출 정황…"스미싱 문자 주의하라" 고지
    금융위 일부 직원 연락처 유출 정황…"스미싱 문자 주의하라" 고지
    스미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에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 내 '다운로드' 앱을 실행해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로 다운로드한 apk 파일을 찾아 삭제해야 한다.
    2024-01-12 13:39
  • “내 꿈은 히어로” 일본 지진에 화상 입은 5세 남아…입원 거부 결국 사망
    “내 꿈은 히어로” 일본 지진에 화상 입은 5세 남아…입원 거부 결국 사망
    어머니는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지만 지진 발생 직후 신고가 몰리면서 “화상으로는 출동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가나토가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져 고통스러워하자 어머니는 직접 차를 몰고 병원에 가기로 했지만, 지진으로 도로가 파괴되고 쓰나미 경보까지 울린 탓에 움직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119에 전화를 걸었고...
    2024-01-12 08:55
  • 음주운전 도주극 벌인 40대 남…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 ‘구속영장’ 신청
    음주운전 도주극 벌인 40대 남…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 ‘구속영장’ 신청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사고를 낸 뒤 약 2㎞가량을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시내 소방서에 소속된 현직 소방관으로, 최근 또 다른...
    2024-01-11 23:23
  • NH농협은행, 신규직원 대상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실시
    NH농협은행, 신규직원 대상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실시
    농협은행 관계자는“은행 직원의 첫 걸음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선택한 만큼 NH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금융권 최초 24시간 대포통장 의심계좌 모니터링 센터 운영, 보이스피싱 112 신고 자동화 시스템, AI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해 '2023년 보이스피싱 우수지킴이...
    2024-01-11 13:11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2024-01-11 11:52
  •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양질의 정보 확보를 위한 ‘특별신고기간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2024-01-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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