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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맨밥에 김치도 하루 이틀
    [기자수첩] 맨밥에 김치도 하루 이틀
    모호한 규제는 시장 참여자 피해로 직결된다. 국내에서 개발된 코인을 개발할 순 있지만, 발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인을 발행하려는 국내 업체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한다.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다. 국내에 회사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사업자 확인도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루나-테라...
    2023-10-19 05:00
  • “너 페미야?”사상검증 시달리는 게임업계 [그래픽뉴스]
    “너 페미야?”사상검증 시달리는 게임업계 [그래픽뉴스]
    청년유니온에 피해 사례를 제보한 근로자 62명 중 58명(93.5%)은 20·30세대였으며, 55명(88.7%)은 여성이었다. 유형별 피해 사례를 보면 게임 이용자 등에 의한 사이버 사상 검증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차별·성희롱 20건, 온라인 괴롭힘 19건 순이었다. 게임업계 종사자 피해실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설문에서도 온라인 괴롭힘은 5점 만점에 4.35점이었으며 성...
    2023-10-18 16:01
  •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 제동으로 소유주만 불똥?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 제동으로 소유주만 불똥?
    '여의도 재건축 1호'인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개최 10여일을 앞두고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면서 소유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조처하란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2023-10-18 13:29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사단법인 B 단체는 외교부의 '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보조금 약 1100만 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 단체의 회장은 보조금을 사용해 포럼을 개최하면서 보조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약 680만 원을...
    2023-10-17 17:06
  •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맞춤형 광고 제재’ 구독화로 불붙나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맞춤형 광고 제재’ 구독화로 불붙나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보완하는 등 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업계 의견을 차용한 부분이 있어 디테일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유럽연합(EU)에서 8월부터 맞춤형 광고를 제재하는...
    2023-10-17 05:00
  •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주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소비자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런 불만에도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기프티콘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율은 5~11...
    2023-10-16 18:27
  • 보험사 암환자 재가입 거절에…보험금 미지급도 속출
    보험사 암환자 재가입 거절에…보험금 미지급도 속출
    암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와 보험가입자들의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금 미지급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암 입원일당 부지급 규모는 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암 입원일당 청구 금액 3091억 원 중 부지급률은 16.46%에 달한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가입자 간 갈등이 심화되자 보험...
    2023-10-16 18:11
  •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친환경 위장 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오후 3시 친환경 위장 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제7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ON 세미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경영활동 등을 ‘친환경’으로 포장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이는 거짓·과장...
    2023-10-16 14:54
  •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청년층은 물론 은퇴세대, 금융 취약계층인 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불법 금융 피해사례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사채, 보이스피싱, 다단계 대출사기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 중이다. 이처럼 청년층의 빚 급증과 계획적이지 못한 투자, 금융 사기에 쉽게 현혹되는 것은 유년기, 청소년기에 걸쳐 제대로 된 금융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데 힘이...
    2023-10-16 05:00
  • [정책에세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보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정책에세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보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해외 선진국에선 ‘사망학(Thanatology)’이 대학의 교양필수 과목으로 편성된 사례가 흔하다. 정규 교육이 아니더라도, 장례·장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게 아니다. 언젠가 피해갈 수 없는 죽음에 직면하게 됐을 때, 존엄하게 삶과 작별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2023-10-15 14:21
  • 태풍·집중호우로 제방 손상 우려…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
    태풍·집중호우로 제방 손상 우려…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
    환경부는 제방이 패이거나 제방에서 물이 새는 사례를 조사, 손상 발견 시 이를 보수하기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전문가와 16일부터 3주간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의 누수, 세굴 등 홍수 피해 발생지역을 비롯해 보수 및 보강 지역의...
    2023-10-15 12:00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他 법률상 공소시효 배제하는 특례조항 신설‘소급 적용’ 명시적 경과규정 두지 않은 사례공소제기일 당시 시효 7년 완성 땐 “면소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른 법률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2023-10-15 09:52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 의하면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에 의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2023-10-14 08:00
  •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이들은 "이모 씨가 소유한 건물들은 건물별로 1명 이상의 전세만기가 도래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상 금액은 60억 원이고 38세대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사례(정씨 부부·이씨)를 종합했을 때 총 709세대, 총 870억 원 이상까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 등...
    2023-10-13 14:29
  • 지상전 앞둔 이스라엘, ‘헤즈볼라’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지상전 앞둔 이스라엘, ‘헤즈볼라’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는 이스라엘 인구(약 920만 명) 약 4％에 해당하는 수준이자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동원 사례입니다. 초기 시가전에서 육군 전력 우위를 점하고,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통해 기세를 잡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있는 대학, 모스크, 주택, 병원과 학교에도 무차별 공습을 이어갔는데요.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2023-10-12 16:30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과 인근 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한다"며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2023-10-12 16:00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지자체 산하 공사의 피해에 대해 시장이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는 “시장은 법리적으로 공사의 업무를 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무가 있다”며 “기본적 책무를 탈법적이고 위법적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배임죄 구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년 넘은 수사에 구속영장도 기각된 사안을 기소했다는 야권이 비판에는 “구속영장에...
    2023-10-12 15:45
  • SKT, 은행연합회 손잡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근절 나선다
    SKT, 은행연합회 손잡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근절 나선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가장 등 40~50대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형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이번 협약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업무협약 배경을 밝혔다. SKT와 전국은행연합회가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의 내용은 △은행 사칭한 메신저 피싱 신속 차단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2023-10-12 09:58
  •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민병덕 의원은 '버거 코인'의 대표적인 투자자 피해 사례로 수이(SUI) 코인을 들었다. 수이 코인은 미국 페이스북 개발자 출신이 만들어 주목을 받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이다. 지난 5월 업비트 등 닥사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됐다. 수이는 발행 초기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유통량 초과 의혹 등 토크노믹스에서 문제가 불거지며 지속적으로 가격이...
    2023-10-11 17:18
  • 박진 "이스라엘 단기체류자 약 480명…철수 방안 강구 중"
    박진 "이스라엘 단기체류자 약 480명…철수 방안 강구 중"
    박 장관은 "아직 공관에 (국민)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없다"며 "텔아비브에 있는 공항에 대한항공 직항 노선이 있다. 그래서 단기체류자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직항편을 이용해서 귀국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체류자의 경우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 소재가 어디인지 파악을 하고 있다"며 "주로...
    2023-10-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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