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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모바일채팅상담서비스에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총 3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로또 예측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해 피해보상 안내 전화를 하거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보상 지시를 받았다며...
    2023-12-18 09:45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아주대 법전원 모의법정서 8년 만에 시민배심법정 열려“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 vs “흡연할 마땅한 장소 없어”공동주택 활성화 사례 배포 등 3건 평결…시정에 적극 반영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은 아예 없다. 금연아파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무분별한 금연구역 확대는 피해만 더 키운다. 흡연구역 설치가 최선이다." '아파트 흡연' 갈등에...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모범 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30...
    2023-12-17 10:05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한편, 식약처는 일반 국민과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현황과 대표 부작용 사례 등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개정·발간했다. 사례집은 △의약품 부작용 피햬구제 제도 소개 △접수현황 및 지급건 상세 분석 등 운영현황△ 부작용 피해구제 대표사례 △이용수기 △부작용 재발방지 방안...
    2023-12-14 17:18
  • ‘기부 중독’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라오스에 버스 600대 기부
    ‘기부 중독’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라오스에 버스 600대 기부
    이밖에도 그룹 차원에서 재해 피해 지원 성금, 태권도의 세계화, 호국보훈 활동 교육, 재해 구호 활동 1조1000억 원이 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버스 기부 등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12-14 14:35
  •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시스템을 2중3중으로 만들어 놔도 결국 현장 근로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건설사가 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처법은 여론에 밀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안전 수칙을 위반하거나 개인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2023-12-14 07:00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최근 국내기업 가운데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해 거래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탄소무역장벽의 영향은 어떨까? 2026년 EU의 탄소국경세가 본격 부과되면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주요 국가들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한국의 부담이 2030년 한 해에만 1조8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2023-12-14 05:00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4월 공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경기 여성긴급전화1366센터는 피해 통합사례관리,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14일 해당 사업의 결과보고회를 열고 센터의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과정을 토대로 연구 개발한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2023-12-13 12:00
  • NH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위원장상 수상
    NH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위원장상 수상
    이번 시상식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 대포통장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24시간 확대 운영해 영업외 시간 금융사기피해 발생건수 58% 감소효과를 거둔 점 △농협-경찰청 간 핫라인을 통해 경찰 출동까지 10초 내로...
    2023-12-13 10:01
  •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배우가 마약이나 성범죄 문제로 출연작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필연적으로 송사로 이어지는 일이다. 비싼 캐스팅 비용에 제작비까지 쏟아부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상영·해외 판매 등으로 이윤을 내는 영상제작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되는 까닭이다. 대형 소속사들도 ‘배우 관리 못한 죄’를 호되게 치르게 되는 건 마찬가지다. 배우...
    2023-12-13 06:00
  • 이복현 "CEO 선임시 폐쇄적인 경영문화 없애라"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복현 "CEO 선임시 폐쇄적인 경영문화 없애라"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이사회가 주도해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준법경영에는...
    2023-12-12 11:40
  • 현대차증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현대차증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은 보이스피싱 예방·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유공 사례를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시상식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업무의 적극성, 참신성, 업무수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기관·개인에 대해 포상한다. 현대차증권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HMSEC로드맵'을...
    2023-12-12 10:26
  •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선정...금감원장상 수상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선정...금감원장상 수상
    이번 시상식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유공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하고자 최초로 마련된 행사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주관한 행사로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총 8개 기관 및 개인 7명에게 시상했다....
    2023-12-11 16:16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수 있도록 피해사례·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으로도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국민의 일상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회사가 함께...
    2023-12-11 14:00
  •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아울러,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상담 역량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 확대해 상담교사단을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 내년 2월...
    2023-12-11 12:00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1심 유죄 판결 496건 중 피해액 적힌 사례 ‘23건 불과’ 검찰이 청구하는 범죄수익 환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이 범죄 피해액을 계산해 법원에 청구해도 법원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기각한다”며 “범죄 수익을 죄다 환수해야 그나마 범행 동력이 줄어드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비용이...
    2023-12-11 06:0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업계 관계자는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산업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 적용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제작과 유통시장뿐만 아니라 결국 이용자에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산법은 K-콘텐츠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역행하는...
    2023-12-11 05:00
  • 화학사고 대응 주민 건강관리 경험 알린다…화학물질안전원, WHO와 기술문서 발간
    화학사고 대응 주민 건강관리 경험 알린다…화학물질안전원, WHO와 기술문서 발간
    건강 피해 판정 △만성 건강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 지원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7월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 ‘화학사고 공중보건 관리를 위한 국제회의’를 열어 국내 사례를 서태평양 지역 국가와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관련 경험을 전파하기 위해...
    2023-12-10 12:00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범행을 저지른 유명 토목설계 감리 업체 대표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주는 모두 9명이다.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 원이다. 대략 1700여 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 등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자 핵심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2023-12-10 10:06
  • '그것이 알고 싶다' 조지아주 한인 여성 피살 사건…35년 '미제' 범인은 누구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조지아주 한인 여성 피살 사건…35년 '미제' 범인은 누구일까
    이에 신원 파악으로 자신이 용의 선상에 오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의 소행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시신은 밍크 이불에 싸여 더플백에 담겨 있었는데, 정은씨의 지인들은 “이불은 그때 당시 유행했었다. 미국사람들이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이 선물도 많이 했다”라며 “가방은 한국에서 온 이민 가방이다. 80년대 한국 이민자에게...
    2023-12-1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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