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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재산 피해를 회복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하지만 수년 씩 진행되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거나 민사소송에 드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 입은 재산을 돌려받는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 제도라면 피고인의...
    2023-12-23 08:00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실질적인 보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사고 피해 보상, 얼마나 될까? #2010학년도 수능 3교시 영어 듣기평가 도중 방송시설 고장으로 지필평가 중 듣기평가가 시행됐는데요. 한 수험생이 이에 당황하여 이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방송시설을...
    2023-12-22 15:05
  •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12-22 11:45
  • 빗썸,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시행…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
    빗썸,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시행…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
    빗썸의 보상 처리 프로세스가 적용되는 상황은 시스템 장애로 투자자가 주문할 수 없는 사례인데,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10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의 접수 건이 대상이다. 피해 고객은 주문 및 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캡처,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장애 발생 시간, 주문 번호 등 정보를 빗썸 채팅 상담 혹은 유선 상담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상액은 고객이...
    2023-12-22 08:42
  •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단편 드라마 형식은 학생, 사회초년생 등 금융 소외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금융사기 피해사례를 단편 드라마 2편(각 4분 분량)으로 제작했다. 내구제대출 내용은 주인공인 사회초년생이 휴대폰을 개통, 전달하면서 대가로 현금을 받는 속칭 ‘휴대폰깡’ 사례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만들었다. 대포통장 내용은 대출이 불가능한 주인공이 거래실적을 높여서 신용도를...
    2023-12-22 06:00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또한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남명호 사무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장원석 사무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2023-12-21 17:00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1일 올해 손해보험 분쟁 사례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23-12-21 15:25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93건이다. 매달 1.6건씩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적발된 피해 추정액만 약 25조 원이다. 올해 검거 건수만 146건이라는 경찰 통계도 있다. 판사들의 사저에서 기둥뿌리를 빼가도 온정주의 판결만 내릴지 묻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무역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할...
    2023-12-21 13:28
  •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올해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가구를 공급하며 맞춤형 주거 지원을 시행했다. 이 밖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사례도 많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2023-12-21 09:29
  • 강원랜드 경영진, 겨울 성수기 특별 안전점검 실시
    강원랜드 경영진, 겨울 성수기 특별 안전점검 실시
    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항상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로 만들기 위해 매뉴얼을 한 번 더 살피고 대처할 수 있는 훈련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직무대행은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안전사고조치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2023-12-21 09:07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이번 보고서는 피해액 계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첫 사례다. 검사 개인의 논리로 피해액 산정 기준을 주장하기 보다는 학자들이 연구한 전문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실무적으로 주장되는 부분을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소유지할 때도 실무자의 단순 주장을 떠나...
    2023-12-21 06:00
  • 규현, 댓글 사칭범에 난감…안테나 측 "금전 요구ㆍ사전 연락 안 해"
    규현, 댓글 사칭범에 난감…안테나 측 "금전 요구ㆍ사전 연락 안 해"
    20일 규현의 소속사 안테나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최근 위버스 커뮤니티 댓글로 아티스트를 사칭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례를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안테나에서는 지속적으로 댓글 및 계정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아티스트 및 소속사 직원 누구도 사적인 연락을 하지...
    2023-12-20 18:35
  • 부고 문자 스미싱 범죄에 경찰관도 당했다…‘클릭’ 주의
    부고 문자 스미싱 범죄에 경찰관도 당했다…‘클릭’ 주의
    이 같은 피해는 A 씨만이 아니다. 최근 강원 강릉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도 부고 스미싱에 당해 동료 경찰관에게 다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 내부망에는 ‘동료 경찰을 사칭한 부고 피싱 문자가 퍼지고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주변 직원들도 여러 명이 피싱에 당해 문자가 오고...
    2023-12-20 13:41
  •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미신고 응답은 2017년 22.2%에서 2023년 4.2%로 크게 감소했다 송 의원은 “이는 피해 학생들이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경각심, 절차개선, 예방교육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알리거나 신고가...
    2023-12-20 13:11
  •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사업이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보이스피싱 보험 지원,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직원이...
    2023-12-20 10:30
  • ‘최강 한파’엔 테슬라도 별수 없나…뒷유리 파손 사례 잇따라 등장
    ‘최강 한파’엔 테슬라도 별수 없나…뒷유리 파손 사례 잇따라 등장
    반면, 일각에서는 뒷유리 파손이 중국산 자제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Y RWD’는 2020년 3월 출시된 중형 세단형 패스트백 SUV로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됐기 때문이다. 테슬라 측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피해 사례를 공유한 차주들은 다른 차주들에게 “일단 야외 주차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2023-12-20 09:40
  • [노트북 너머] ‘AS 채널’ 사칭에 시름 깊어지는 중소기업
    [노트북 너머] ‘AS 채널’ 사칭에 시름 깊어지는 중소기업
    고객들의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부품, 소모품을 보내주겠다’, ‘보증금을 내면 무상으로 새 제품을 보내주겠다‘, ‘환불을 받으려면 제품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보증금이 있어야 한다’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식이다.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은 공식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꾸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고객과 접점을 만들 수...
    2023-12-20 06:00
  •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어림잡아도 수십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5억 원 또는 50억 원이라는 구성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애초에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비교적 가벼운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에서도 이에 맞춰...
    2023-12-20 06:00
  • [진료실 풍경] ‘괴물엄마’의 탄생
    [진료실 풍경] ‘괴물엄마’의 탄생
    그런데,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과 불안,죄송한 마음은 분노와 피해 의식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아이들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선생님이 제 아들에 대해 편파적인 선입관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느날, M은 태세를 바꾸어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선생님은 당황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였고, 그 뒤로 귀찮은 연락은 오지...
    2023-12-20 05:00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그렇다면 실제 문화재 훼손 처벌 사례는 어떨까요. 15년 전 일어난 숭례문 화재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70대 남성 채모 씨는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사다리를 마련해 시너 3통과 라이터 하나로 숭례문 2층에 불 질렀습니다. 채 씨는 2006년 4월 26일에는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2023-12-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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