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어업인 등에게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까지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또 국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필요하게 된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 교과서 인정도서의...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FTA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축산업자가 폐업을 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는 28일 aT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피해산업 지원…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됐다.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품목별 지급한도를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우선 농·어업피해보전 대책으론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기준가격에서 8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발동했던 기준을 90% 미만으로 상향·완화하기로 했다.
또 쌀 이외에 밭농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밭농업 직불제는 식량자급을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한다.
2.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하며, 조건불리밭농업직불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밭농업직불제는 식량자급율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과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부터 시행하며...
농식품위는 또 한·미 FTA 등 새로운 FTA가 발효될 경우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 요건을 농축산물 평균가격 대비 85% 하락에서 90% 하락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 요건 완화에 따라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문은 한·EU FTA에 즉시...
본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지식경제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쌀 직불금 등으로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만 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장 장관은 이에 대해 "공공비축 제도를 수급 조절용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국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이 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어 쌀값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2010년 변동직불금 예산만...
직접적 피해지원에 대해선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해 한미 FTA, 한EU FTA 등이 발효돼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과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정보, 상담, 융자지원 등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경영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별 경쟁력강화에 대해선 국회비준 등과 연계되어 일부...
◆ 농ㆍ어민 피해 소득보전
이 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농ㆍ수산업의 경우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강화지원정책을 병행키로 했다.
농업의 경우 FTA체결로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입는 경우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키위나 시설포도에 대해 실시하고 향후 한ㆍ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