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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11월 ‘선구제 후회수’ 보상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4 14:15
  •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마련된 데이터분쟁위원회는 데이터 생산과 거래 및 활용과 관련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의 성장으로 데이터 공급·활용을 둘러싼 사적 계약 또는 협약 위반 등의 분쟁이 다양해지는 추세라는 점이 위원회 설치의 배경이...
    2023-10-12 16:26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1 10:29
  • 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총력…전국 하천 정비"
    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총력…전국 하천 정비"
    또한 "순환경제, 전기·수소차, 저탄소에너지 등 유망 녹색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면서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를 더 폭넓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11 10:14
  •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
    2023-10-10 12:00
  •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이번 과제에는 △리걸테크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및 약 전달 허용 △온라인 통신판매 사기 행위 피해 구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리뷰 규제 △디지털 도어록 배터리 규제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요건 등이 포함됐다. 업계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단체의 갈등과 관련해 “현행법의...
    2023-10-09 10:42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민생의 다급함보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오늘의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고 비난했다....
    2023-10-06 16:29
  •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2023-10-05 14:30
  • [종합]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종합]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구제가 제약된다. 예컨대 평소 은행 앱을 사용하지 않던 고령자가 문자메시지로 온 청첩장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이 탈취돼 대포폰이 만들어지면 이용자가 신분증 사본을 휴대전화에 보관한 과실이 인정된다. 은행 측면에서도 앱 사용이...
    2023-10-05 13:37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또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2023-10-05 11:00
  •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다만,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하여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피해구제가 제약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업권의 대응 활동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05 10:10
  • "수출 플러스 전환 변곡점"…전기차·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추진
    "수출 플러스 전환 변곡점"…전기차·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추진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증거 수집, 법률 자문 등 초동 대응부터 행정·민사소송 등 피해구제까지 밀착 지원도 강화한다. 방 장관은 "지난달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수출 감소율 최저치 기록,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대중국 수출 및 반도체 수출 올해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수출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있다"라며...
    2023-10-05 09:34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아울러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州)법 차원에서 문신 등 신체예술의 시술 절차나 시술 행위에 대한 규제를 관리·규율하고...
    2023-10-01 06:0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단, 사과 및 합의 시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자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기업의 평가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2023-09-30 08:00
  • ‘항공권 취소 수수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같은 기간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05건에서 834건으로 173.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건수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는 67.7%를 차지한다. 이는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많이 구매하는 것에 기인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수수료를...
    2023-09-30 06: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액의 3~5배 배상)를 도입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일례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청구권’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를...
    2023-09-28 06:00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관련 조정안과 관련해 사태를 일으킨 업체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논의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2023-09-26 18:01
  • 정부, 보이스피싱 신고절차ㆍ피해구제 대폭 간소화…신고는 112 일원화
    정부, 보이스피싱 신고절차ㆍ피해구제 대폭 간소화…신고는 112 일원화
    앞으로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2023-09-26 17:00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정부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금액은 30억80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유효신청 건수도 45건, 유효신청 금액은 102억6700만...
    2023-09-26 09:45
  •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 확인 △제공되는 투자정보 확인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에 유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 △리딩방 이용 시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에 주의 △리딩방 이용 시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노출 주의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및 제보방법 인지 등을 당부했다.
    202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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