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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김태형 과장은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한도제한계좌 제도 합리화 등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은행권의 의견을 원활히 조율했다는 평을 받았다. 장성훈 과장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신속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전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금융감독원장표창은 신한은행...
    2023-12-11 14: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수억원에서 백언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 판단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간 기술유용 근절은 물론 정당한 피해구제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배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가맹점사업자 외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2023-12-07 16:57
  •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장애인선수단 금융교육 실시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장애인선수단 금융교육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신용의 중요성 및 채무자 구제 △예금자보호제도와 금융사기 피해예방방법 등을 교육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선수단이 금융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은행을 편안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햇다. 신한은행은...
    2023-12-06 11:1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는 빠졌다. 정부는 경‧공매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임대’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이를 시세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다가구...
    2023-12-05 14:37
  •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 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4 16:08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 위원장은 또 "보다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업계 대표로부터 해당 업계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그는...
    2023-11-21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무역구제 분야 우호 관계 강화(석간)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석간) △디지털통상 미래세대와의 만남 △한-독 디지털헬스 분야 기술협력 방안 모색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2023-11-20 01:22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을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와 통계청은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통계작성을 둘러싼 각종 변화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6 13:42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이정원 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ㆍ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2023-11-14 13:26
  •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원은 지난달 4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한...
    2023-11-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무역구제제도 변화 논의 ◇환경부 13일(월) △2023년 초미세먼지재난대응 모의훈련실시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박물관’ 개관 14일(화) △환경부 장관 08:00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청년환경포럼(서울)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석간) △자동차 비(非)배기오염물질 관리 토론회 개최 15일...
    2023-11-12 09:11
  •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소비자단체 측은 각종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및 해외직구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전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2023-11-10 16:20
  •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2023-11-10 16:01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빚투(빚내서 투자)' 한 청년들이 고금리에 허덕이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정부 지원책에 동원됐고 코로나 후유증에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수년째 연장해온 대출 만기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은 별개로 인식됐다. ‘이자장사 ’논란에 벌어들인 돈의 상당수를 사회공헌에 쏟아부었지만 강도 높은 비난 수위에 어쩔 수 없었다. 최근 은행들은...
    2023-1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한농대, 재학생 대상 농어업 스피치 대회 개최 △농산자조금 단체별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품목 대표조직으로 성장·도약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 △사과 수확 및 출하 현장 점검 7일(화) △2023년산 피해벼, 수매...
    2023-11-05 10:36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뿐만 아니라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시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느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표는 “보완입법을 약속해 이미 개정안 발의됐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2023-11-02 11:34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구제방식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겸업역량과 시너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환경변화를 감안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이...
    2023-10-26 14:46
  • 한국소비자원, ‘제8회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소비자원, ‘제8회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정보제공, 유관기관 협업, 법 위반 사업자 조치, 법·제도 개선 요청,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2년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 대비 47.8%(2,697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353억 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2023-10-24 14:01
  •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끝으로 피해자는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사건이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강조했다. 국감장에 있던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형사소송 재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 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성폭력처벌법상...
    2023-10-20 17:04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체제에서 배제함으로써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도 인터넷신문 대표 기관으로서 인터넷신문의 신뢰 회복에 더욱 주력하겠다”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2023-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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