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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위원장의 ‘국민 불편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 위원장의 민생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2023-10-20 10:0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법정위원회로, 8월 21일 제3기 분조위가 발족했다. 임기는 2년이다. 분조위는 2019년 6월 제1기 출범 이후 2023년 10월 현재까지 약 4000여 건의 사건을 조정하며 명실공히 국민불편 해소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2020년 6월 개소한 이래 약 5만여 건을 상담해오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온라인 상의 피해 상담과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2022년...
    2023-10-19 13:00
  •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2023-10-18 06:00
  • 이복현 "보험금 신속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이복현 "보험금 신속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의 4배가 넘는다"면서 "실손보험 기준 강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실손보험 등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
    2023-10-17 11:29
  • 보험사 암환자 재가입 거절에…보험금 미지급도 속출
    보험사 암환자 재가입 거절에…보험금 미지급도 속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결과 올해 8월 누적 기준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28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인 37건보다 11.6배 증가했다. 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최근 크게 증가한 이유는 실손보험의 심사 기준 강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에만 1조50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2023-10-16 18:11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관리가 안 돼, 유출이나 도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도록 미인가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에선 꾸준히 미인가 거래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2023-10-16 17:01
  •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11월 ‘선구제 후회수’ 보상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4 14:15
  •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관련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의 성장으로 데이터 공급·활용을 둘러싼 사적 계약 또는 협약 위반 등의 분쟁이 다양해지는 추세라는 점이 위원회 설치의 배경이 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조계ㆍ학계ㆍ공공ㆍ산업계 부문에서 위촉된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와 당연직 정부위원...
    2023-10-12 16:26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1 10:29
  • 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총력…전국 하천 정비"
    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총력…전국 하천 정비"
    또한 "순환경제, 전기·수소차, 저탄소에너지 등 유망 녹색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면서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를 더 폭넓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11 10:14
  •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
    2023-10-10 12:00
  •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구제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처할 세부사항과 방식,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2023-10-05 14:30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아울러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州)법 차원에서 문신 등 신체예술의 시술 절차나 시술 행위에 대한 규제를 관리·규율하고...
    2023-10-01 06:0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징계가 무효로 판단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회사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운 것이 명백하다면,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2023-09-30 08:00
  • ‘항공권 취소 수수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지난해 상반기 393만7404명에서 올해 상반기 2440만1190명으로 늘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519.7%다. 같은 기간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05건에서 834건으로 173.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건수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는 67.7%를 차지한다. 이는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2023-09-30 06: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그 자리에서 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반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2023-09-28 06:00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조정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피해구제위원회와 구분되는 민간 기구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관련 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해왔다. 조정위는 작년 3월에는 9개 기업이 피해자 7000여 명에게 최대 92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종 조정안을 내놨지만,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등 관련 업체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2023-09-26 18:01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정부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금액은 30억80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유효신청 건수도 45건, 유효신청 금액은 102억6700만...
    2023-09-26 09:45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이를 통해 가짜뉴스로 입은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진행한다.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한다.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 개최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추진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2023-09-21 17:36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222건으로 이 가운데 110건이 인용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09-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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