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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환경오염피해구제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노인요양시설 현장방문(원주보훈요양원), 14...
    2022-03-13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운영위원회 개최 ◇환경부 7일(월) △지하수분야 공정시험기준 교육으로 분석신뢰도 향상(석간) △어린이 화학안전교육 보드게임으로 즐긴다 △환경분쟁 배상수준강화, 현실적인 피해구제 기대 8일(화) △10:00 국무회의(세종) 9일(수) △극지환경변화 관측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 10일(목)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혁신 포럼 개최(석간)...
    2022-03-06 09:27
  •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을 빼앗기지 없도록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립하고,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한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방안들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발간한 공약집에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금융·조세·규제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플랫폼 거래 환경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2022-03-04 05:00
  • 中企 기술자료 유용해 특허 출원한 LS엠트론...13.8억 과징금
    中企 기술자료 유용해 특허 출원한 LS엠트론...13.8억 과징금
    조치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해 특허 출원한 사례를 최초로 제재했는데 의미가 있다"며 "LS엠트론에 부과된 13억8600만 원 과징금은 기술유용 제재 사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예방→감시·정보분석→조사·제재→피해구제’ 단계별로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2-03-03 14:09
  •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사회 제재에 러시아 은행 뱅크런...즈베르방크유럽 파산 위기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사회 제재에 러시아 은행 뱅크런...즈베르방크유럽 파산 위기
    유럽의 단일파산처리위원회는 이들 3개 은행에 대해 지급유예 기간을 도입하고, 이들 은행을 구제하는 것이 공익이 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CB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풍문 피해의 결과, 거액의 예금 유출이 발생해 유동성 포지션 악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룹 차원에서 이 포지션을 회복시킬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진 이용 가능한...
    2022-02-28 14:56
  • '일본군 위안부 역사' 놓고 치닫는 대립…소녀는 또 운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 놓고 치닫는 대립…소녀는 또 운다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위안부 운동의 존재 이유인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의연 위안부 운동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도 거부하는 모양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와 대응에 긴급구제 조치가...
    2022-02-28 07:00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6명 추가…총 4291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6명 추가…총 4291명
    환경부는 25일 '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원 대상은 총 4350명으로 늘었다. 이번 위원회는 2020년 9월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해 이 중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2022-02-25 17:43
  •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구체적으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피해지원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이...
    2022-02-21 14:12
  • 이재명 “나라살림 100조 적자? 르완다 코로나 지원이 우리보다 더 많아”
    이재명 “나라살림 100조 적자? 르완다 코로나 지원이 우리보다 더 많아”
    구체적으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피해지원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위와 관련해서 그는 “특위 위상은 최고조로 할 것이다. 법률상...
    2022-02-21 12:39
  • 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구체적으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피해지원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여야가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 올리는 등의 추경 증액이...
    2022-02-21 10:00
  • 인사 종합 / 2월18~2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단장 손진욱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단장 김희순 △정무협력비서관 김기한 △디지털소통비서관 서영석 ◇과장급 전보 △기획총괄과장 최용선 △행정관리총괄과장 송헌규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진곤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은경 △고용정책과장...
    2022-02-20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논의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21년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3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2022-02-20 09:26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영업정지 제재 5개월째 계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영업정지 제재 5개월째 계류
    금융회사(기관)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제재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가 미진한 가운데 기관 제재마저 답보 상태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금감원의 제재 수준과 판매사 등의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논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결론을...
    2022-02-10 17:01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확 줄인다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확 줄인다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예방 교육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한다.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괴롭힘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구제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콜센터도...
    2022-02-10 11:15
  • 군 항공기 소음피해 인정 첫 사례…공군 3억7357만 원 배상 결정
    군 항공기 소음피해 인정 첫 사례…공군 3억7357만 원 배상 결정
    재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피해신청액의 0.3% 이하 수준의 수수료로 9개월 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08 15:03
  •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이들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ㆍ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사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ㆍ복사 확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충분한 심의 기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2022-02-07 14:30
  • 인사 종합 / 1월26일
    이기철 △환경오염피해구제실장 황의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장 가순규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장 최종인 △석면피해구제실장 정유경 △안전관리실장 정성룡 　◆극지연구소 ◇보직 △안전관리실장 정도영 △윤리감사실장 한승우 　◆KTB투자증권 ◇본부장 신규 선임 △파이낸셜 마켓본부장 상무보 김정준 ◇팀장 신규 선임 △세일즈 앤드 트레이딩팀장...
    2022-01-26 18:22
  •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2022-01-20 15:43
  • 설 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예방법은?
    설 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예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이다. 이는 전체 기간 대비 각각 20.7%(택배), 18.2%(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2022-01-19 10:00
  • [데스크칼럼] 소비자들은 괜찮다는데 눈치보는 중기부
    [데스크칼럼] 소비자들은 괜찮다는데 눈치보는 중기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된 상담 건수 중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은 1만8002건으로 피해 구제는 2.2%밖에 되지 않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기부와 정치권은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대해 그동안 대기업과 중고차 업계 간 상생 협의만을 중재하는 모양새만 나타냈다.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에 신차 판매권을 달라는...
    2022-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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