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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특위는 “먼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며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2023-04-07 14: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5 12:00
  • '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은 소액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 '휴대폰깡' 등 이른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과 같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금원이 신청 당일 대출을 내주는 제도다. 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총 6712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환산 평균 금리는 연 414%에 달하며...
    2023-03-26 10:21
  •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임 내정자는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사모펀드 사태를 양산했고 론스타 사태를 은폐하고 ISDS 부실 대응 책임이 있다”며 “임 내정자가 회장으로 선임되면 사모펀드 사태 가해자와 피해구제를 협상ㆍ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2023-03-24 11:02
  •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당무위원회가 이 대표에 대한 셀프구제를 결정하는 순간 국민들은 ‘답정방탄’, ‘당헌조작’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남은 정치적 목숨줄을 스스로 끊어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03-22 16:14
  • 공정위, 하도급대금 62억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62억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위탁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의 제재...
    2023-03-19 12:00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 예방, 상담, 갈등 완화, 피해구제를 망라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10일 개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현대차...
    2023-03-10 14:00
  • “자꾸 우연이라는데”…로또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자꾸 우연이라는데”…로또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2018년 41건, 2019년 88건, 2020년 227건, 2021년 332건으로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또엔 당첨 번호 패턴이나 당첨 확률을 높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전의 당첨이 다음 당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과거 1등 당첨에서 많이 나온 숫자를 조합한다고...
    2023-03-07 15:29
  •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공개하는 등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3-03-03 09:32
  • [종합] “가상자산 전환돼도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추진
    [종합] “가상자산 전환돼도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추진
    금융위원회는 28일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3개 유형 △가상자산 △선불업 간편송금 △통장협박 피해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에 대해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한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정지하고 금감원의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금...
    2023-02-28 15:10
  • 금융위, 가상자산ㆍ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막는다
    금융위, 가상자산ㆍ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막는다
    금융위, 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4월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의원 발의 추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간편송금 등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에 나선다. 올해 4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하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2023-02-2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세계적 물기업으로 도약, 제4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전국 생태자연을 등급화 한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개시 △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응위해 힘 모은다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1:00 습지보호지역 현장방문(문경)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한다 △국민·기업이 체감하도록...
    2023-02-26 09:04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진다…처벌도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진다…처벌도 강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2023-02-21 11:08
  • 환경피해 구제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피해 구제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는 법 개정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의 주제 발표로 건강 피해조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의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2023-02-2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3:00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업무협약(서울), 15:30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구축 전문가 간담회(서울) △환경부–수출기업,‘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해 맞손 △효율적 환경피해 구제, 전문가에게 묻는다 21일(화) △환경부 장관 11:40 환경부...
    2023-02-19 09:03
  • [인사] 환경부
    기획운영팀장 민중기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김종윤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대응반 팀장 안지애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박은혜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성지원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김병훈 △녹색전환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맹학균 ◇과장급 신규 보임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 안상혁
    2023-02-17 18:42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에 대한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 마련,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 단순 질서위반 사건 지자체 이양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조직 개편 등 법집행 시스템 개선으로 최소한 13개월 이내로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2023-02-16 13:04
  •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해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 이미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
    2023-02-13 12:00
  •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앞서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작년 12월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었다. 그러나 자진시정(최대 50%), 조사·심의협력(최대 20%) 등의 감경사유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감경이 가능해야 하나,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 조항은 최대 50%까지만...
    2023-02-06 10:00
  • '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ㆍ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
    '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ㆍ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
    소비자들에게 상품ㆍ비교ㆍ리콜ㆍ인증정보 제공은 물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소비자24' 서비스가 챗봇 도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ㆍ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2023-0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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