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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례로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

2024-06-20 16:29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로…“진실 밝히겠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10분부터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도 오전 11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먼저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모습을...

2024-06-20 11:23
안철수, 與 전대 불출마 선언…"시대과제·민생 현안 집중"

이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선 위기"라며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여당의 대응 상황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의...

2024-06-17 14:59
고3 때부터 마약 판 20대 女, 구속기소…구매자 중엔 고2 학생도

직구속 기소란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합성대마를 구매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인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대량의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매수하고 이를 소분해 판매한 혐의를...

2024-06-14 19:40
LS전선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에…대한전선, "피의자 특정 안 돼" [종합]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기술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특정되거나 관련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진행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인 ‘K 건축’ 설계업체 관계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 측은 “공정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2024-06-14 17:32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전날인 1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2024-06-14 13:45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이어 "피의자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나왔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의 문건도 나왔는데 싹 다 묵살했다"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로지 증거로서 진실을 쫓아야 할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범죄집단과 하나도...

2024-06-13 11:38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대책위는 "신 전 국장은 '검사가 처음엔 이 전 부지사와 둘이 만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도 내게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고 전했다"며 "또 A씨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나도 그 중 하나였다'고 폭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있는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미리 짜맞춘...

2024-06-12 17:00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개연성 있어”

한편 임 전 사단장 측은 전날 경북경찰청에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하거나 책임회피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해서”라고 작성 배경을 밝혔다.

2024-06-11 14:53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하지만 책임은 부하 탓?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 보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2024-06-11 10:00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2024-06-10 15:21
임창정, 주가조작 무혐의 첫 심경 "아티스트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해 죄송"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임창정이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은 지난달 임창정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2024-06-10 13:52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그러다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위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 송금한 혐의로 수사가 확대됐고 이 대표도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2023년 3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2023년 4월...

2024-06-08 08:00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한 열흘 연장…검찰 "조사할 것 많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도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라고 기한 연장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김씨의 매니저가 허위로...

2024-06-07 20:49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20대 피의자 구속 기소…또 다른 공범 미얀마 도주

A씨는 지난달 15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발언했다. 공범 B씨는 같은 달 14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으며, C씨는 현재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직접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관광객의 금품을 노린 피의자들이...

2024-06-07 19:24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소속사는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라며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다수의 피고인들이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알렸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거쳐 법적 판결 등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2024-06-07 18:08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특히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그것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며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2024-06-07 17:07
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한 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이씨는 3차 소환조사 뒤인...

2024-06-05 20:39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해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도 식약처 특사경 사상 처음으로 추진한다. 성매매 건물과 음주운전에 이용된 자동차 등 범행을 위해 제공·이용된 건물과 물건을 몰수한 전례는 있지만, 불법 의약품 제조 공장 자체에 대한 몰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조 식약처...

2024-06-04 11:04
닭갈비·돼지불백·짜장떡볶이…김호중 수감 서울구치소 식단 "맛집 수준"

감자닭곰탕과 차돌짬뽕국 등이 제공되는 수용자 차림표가 공개되면서 "군대보다 낫다", "세금 내기가 너무 싫다", "흉악범이 서민보다 더 잘 챙겨 먹는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서울구치소에는 흉악범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구속 피의자들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들도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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