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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단 가해자 측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더욱이 가해자 측이 아닌 가해자 지인이 건넨 돈이라 합의금 성격에도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엄 씨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포착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2024-04-09 16:18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한사코 부인했다. 담당 검사는 기존 증거를 도로 꺼내 처음부터 뒤져보기 시작했다. 사건 현장을 담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열어 반복해서 재생했고, 어렵게 단서를 찾아냈다. 그 블랙박스 영상에는 대체 어떤 모습이 찍혀있었을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4-04-02 16:08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불응에 강제 신병확보

검찰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

2024-04-02 10:59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약자는 아닐 것이다. 그들은 ‘무죄추정원칙’을 역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

2024-04-02 05:00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일 오전 9시30분까지 허 회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허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 관계자는 “의료진은 허 회장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2024-04-01 14:17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어떤 소송 상대방은 변호사가 서면을 낼 때마다 ‘왜 거짓말을 지어내느냐’며 전화로 따져 물었고, 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 합의금과 비교하며 ‘왜 이것밖에 못 받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자신을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 통화도...

2024-04-01 06:00
전국 40여 곳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초 A 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조사 결과 전국 각지 40여 곳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2024-03-30 13:07
임종석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타락…한마음으로 심판해야"

그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역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해 있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공수처에 기소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받아서 도망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다. 채수근...

2024-03-28 12:11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사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간이 시약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입증도 되지 않았고, 간이시약 검사의 짧은 감정 가능 기간 때문에 ‘음성’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식으로 일관했다가는 구속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에 개별검사를 한 사실이...

2024-03-27 13:43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 측에 친화적인...

2024-03-25 14:24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5월 10일 박수홍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 변호인은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 여부에 대해 이 씨는 사실이라고...

2024-03-22 14:48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그러면서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선 제가 이미 수차례 걸쳐 그런 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그런 의혹들에 대해 다시 말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10일 호주로 출국했던 이 대사는 11일 만인 이날 귀국했다. 그는 당분간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표면적인 귀국 배경은 25일부터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2024-03-21 16:40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피의자가 자신이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실을 알면 증거 인멸이나 밀항 등 도피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국금지된 피의자는 해외 출국을 위해 공항을 찾거나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2019년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2024-03-21 16:06
오재원, '수분제거→탈색→토치’ 증거인멸 노력…소화 점검으로 덜미 잡혀

발견된 주사기 DNA와 오재원의 DNA를 비교 분석해 두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끝에 오재원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오재성의 모발 등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는 다음 주 중 경찰에 전달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부터 오재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3-21 15:26
안 부를 순 없고…이종섭 ‘조기 귀국’에 공수처 셈법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 전 대표는 지난해 5~6월 자신부터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두 차례 ‘셀프 출석’했다. 당시 검찰은 “순서대로 조사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7개월 만인 12월 첫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송 전 대표는 한 달 뒤 구속기소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상 선거용으로 임시 귀국한 건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2024-03-21 15:20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변호사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24-03-21 09:32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유가족들이 합당한 죗값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2024-03-21 00:53
이재명 "'런종섭' 즉시 해임해야…대통령실-공수처 책임공방 부적절"

그는 "'런종섭', '도주 대사'를 해외 도피시키려고 허위 사실까지 대통령실이 유포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출국·도피시킨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그의 해외 도피에 입장문을 냈는데, 공수처도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2024-03-20 11:00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이선균 사망 직후 경찰의 수사진행보고서 원본이 찍힌...

2024-03-19 15:46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2024-03-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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