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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권수사 원년으로"…'인권수사 제도개선팀' 발족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 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4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일환으로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일선청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2020-06-16 15:23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이밖에도 △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적 허용을 통한 인권존중 수사 정착 △ 재벌총수의 사면·황제노역·유전무죄 특혜 근절 △ 민주적 군사법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재벌개혁'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재벌 대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대기업 임원에 대한 최고임금제...

2020-03-13 18:55
노태악 인사청문회…여야, 피의사실 공표ㆍ추미애 인연 두고 공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중심으로 질의에 나선 반면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은 노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연을 부각하며 후보 추천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인권침해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 피의자 유죄 심증을 주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2020-02-19 16:21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소장, 공판절차 전 비공개가 규정"

이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이 공개되면) 검찰과 언론을 통한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됨에 따라 사건 관계자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

2020-02-19 15:02
노태악 “피의사실 공표, 문제점 동의…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사실...

2020-02-19 14:28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김용민 변호사는 "(공소장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고, 피고인이 공소장을 보기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비공개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필요가 있다. 형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 등 대기업 수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2020-02-07 13:57
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경 서울고등검찰청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개소식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번 조국 전 장관께서 해당 본인의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 폐지,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을 해결 못했다"며 "정치적 오해와 그로인한 상처는 제가 충분히 감내하겠다.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

2020-02-06 14:10
법무부, 청와대 기소 공소장 비공개…"명예훼손" vs "알권리 침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사건 관계인들이 기소된 이후라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데도 무리하게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핵심 근거로 내세운 법무부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공표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2020-02-05 15:52
법무부, '靑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요지만 제공

법무부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법무부는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을 담은 자료 제공을 원칙으로 해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2020-02-04 20:55
추미애 "신임 검사들,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야"…윤석열 우회 비판

법무·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피의사실공표금지 조항처럼 사문화된 법령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며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잘 숙지하고, 별건수사나 수사 방치 등을 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상대방을 잡기 위해...

2020-02-03 17:36
BTS 정국 '피의사실공표' 누가 책임지나…檢 불기소 이면 씁쓸함

택시기사와 합의까지 마친 BTS 정국의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에서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2020-01-23 16:16
[문 대통령 신년회견] "윤석열, 국민 신뢰 얻었다"..."검찰개혁 앞장서라"

문 대통령은 “왜 자꾸 검찰은 나무라냐는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1-14 14:18
[문 대통령 신년회견]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개혁도 여전히 중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 이뤄져서 여론몰이 한다거나 여러 초법적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 정의로운 대한민국 위해 많은 일 함에도 불구하고 개혁 필요성 요구되는 것”이라며 “그 점을 검찰이 인식한다면 개혁 이뤄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1-14 11:12
오청성 '피의사실 공표'…장제원 子 잇는 음주운전 보도 괜찮나

유명 인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행태가 새삼 세간의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오청성 씨가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오청성 씨는 2017년 11월 북한군의 총격에 부상을 입은 상태로 우리나라에 귀순한 인물이다. 측정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전언이다. 오청성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별개로 해당...

2020-01-09 11:04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다음달 1일 시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무부 훈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검사 접근 금지’ 등 몇 가지 조항은 추가로 수정ㆍ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19-11-29 15:27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르익자 이번엔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수사배경 등을 설명하는 정례 티타임 등 구두 브리핑을 금지하고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 수사관은 기자와 개별접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막겠다고도 했다. 다음 달 새 훈령이 시행되면 검찰이 ‘깜깜이 수사’를 해도 이를...

2019-11-25 10:44
정국→김호영, '피의사실공표' 또…"기소도 안됐는데 흘러나간 혐의"

뮤지컬배우 김호영이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의 피해자가 됐다. 앞서 방탄소년단(BTS) 정국 이후 '피의자'가 된 스타의 인권이 또다시 짓밟힌 모양새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호영이 동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호영 측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건 맞지만 김호영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호영의 피소...

2019-11-11 16:16
[기자수첩] 빤짝하고 그칠 훈령보다 중요한 것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취지는 알겠지만 ‘벼룩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며 기자들의 반발을 샀다. 훈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초기에 ‘반짝’할 뿐 폐쇄적인 취재 환경에서 오히려 음성적으로 정보가 오고 갈 공산이 크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됐을 당시 기업들은 기자들에 대한 취재 편의 제공을 최소화했다. 식당에선 3만 원짜리...

2019-11-07 11:20
방탄소년단 팬 갤러리 "정국 교통사고 입건, 참담한 심정…허위 사실 유포 자제해달라"

한편 정국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지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정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정국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내용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돼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2019-11-04 15:45
방탄소년단 정국, 교통사고 입건…"음주운전은 아니다"

이 사고로 정국과 택시 운전자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19-11-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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