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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씨, 구속심사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이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 40여 분간 진행된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배씨는 “혐의를...

2022-08-30 13:33
이재명 공소시효 만료 코앞인데…검찰, 쌍방울 ‘키맨’ 없이 처분 괜찮나

이 의원은 이에 ‘변호사비로 3억 원가량을 썼다’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후 한 시민단체는 이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9월 9일 만료된다. 이와 별개로 쌍방울그룹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 의원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다. 그는 쌍방울 전환사채 2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받는다. 이 변호사는...

2022-08-28 09:25
경찰,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소환 조사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적은 있으나, 사건 본류 수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서 김씨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배씨에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수시간 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했다.

2022-08-03 21:03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②]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그러면서도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범위 내에서 사건 설명을 하면 수사 공정성도 유지될 수 있다"며 "차장검사가 티타임을 진행하면 절제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민 알 권리 등을 이유로 공보 규정을 개정했지만 취지가 변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이 자신들의 영향력이나 이미지 등을 위해 이목이 쏠리는...

2022-07-26 16:46
우상호 "이재명 겨냥 압수수색, 기획된 정치보복 중단해야"

전형적으로 피해사실을 공표하고 보복수사(하는 방식)"이라며 "정치보복수사 대응기구 설립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시점에서 부자 감세나 규제 완화가 해법인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

2022-06-17 10:50
한동훈의 조국 지우기…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도입됐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정부가 조 전 장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규정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의 도 넘은 피의사실 공표로 형사사건 공개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지만, 반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2022-05-26 10:41
'연일 잡음' 공수처 “위기감에 무리수” vs “자극적으로 몰아가”

부장검사 출신의 B 변호사는 “공수처가 언론에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흘린 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문제가 될지는 몰라도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하자는 없다”며 “손 검사 측이 ‘내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늦게 알았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인권침해’, ‘위법 수사’ 등 논란거리를...

2021-11-17 16:41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대검찰청에 국정감사 위증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모두 17건으로 이 후보를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에선 윤 후보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다. 검찰은 김 씨가 권오수...

2021-11-08 15:56
송영길·이준석, 고발 사주 두고 팽팽…李 "경로 불명확" vs 宋 "적반하장"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의 정치권 중심인물로 거론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소환되며 "지금 수사 과정을 보면 공무상 비밀이 계속 누설되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가 하루가 멀다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점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송 대표는 "김 의원의 말이 합리적이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경로를 명확히...

2021-11-03 16:23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출석…“당당히 진술하고 결과 볼 것"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의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극우...

2021-10-02 12:38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즉시 시행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내사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소 전 공개범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2021-08-17 15:00
"수사 정보 의도적 유출 땐 검찰 인권보호관이 내사"…법무부 규정 개정

인권보호관은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경우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 범죄혐의, 비위가 발견되면 소속 기관장에 보고하고 검사장이 수사, 감찰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2021-08-05 10:58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 동력 확보, 언론 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 권리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7-21 16:00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이는 공수처의 '검사 1호' 사건으로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이달 8일에는 A 수사관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했다. A 수사관은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 검사와 함께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조사를 담당했다. 윤중천 씨를 면담할 때...

2021-07-20 14:34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특히 박 장관은 “수원지검 등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바 없고 감찰 대상도 아니었다”며 “언론보도 내용을 지켜봐 왔고 언론 기사 내용, 흐름, 공보관의 역할을 감안해서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피의사실 유출 기사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추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한명숙 사건, 법정 서기전 증인 100여 회 소환"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2021-07-14 14:11
윤석열, 이동훈 'Y 치려는 정치공작' 주장에 "관여자 엄중 처벌해야"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에 불리한 사안에서는 피의사실공표금지를 강력히 역설해 왔다"며 "그와 반대로, 이동훈의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왜 지난달 29일에 갑자기 공개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2021-07-14 11:03
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이번 발표에서는 한 전 총리 관련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했는지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첩보 입수 단계부터 내사, 입건, 공소 제기, 공보, 피의사실 공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부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공 또는 실패한 직접수사 개념'의 개념 정립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1-07-11 16:19
이재명 "검찰 수사 마녀사냥이었지만…유죄시 조국 가족도 책임"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며 "기본적으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측면에서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저는 조 전 장관님이나 가족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법적인지 알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2021-07-02 13:43
‘한강 실종’ 故 손정민 사건 ‘막나가는 루머’…“친구가 범인” “친구 외삼촌이 경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제한되는 것도 이 원칙에 근거한다. 한편, 숨진 손 씨의 친구 A 씨는 17일 오전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병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A 씨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부디 도를 넘는 억측과 명예훼손은...

2021-05-17 09:21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을 통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건의 명과 암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 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어떤 처벌을 목표로 하거나 징계를 목표로 하는 차원을 넘어 드리워진 많은 그림자가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야 한다”고...

2021-05-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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