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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소속사는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라며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다수의 피고인들이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알렸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거쳐 법적 판결 등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2024-06-07 18:08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2024-06-07 16:24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라면서도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2024-06-06 18:08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검찰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진술권을...

2024-06-05 17:50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2024-06-04 16:36
닭갈비·돼지불백·짜장떡볶이…김호중 수감 서울구치소 식단 "맛집 수준"

감자닭곰탕과 차돌짬뽕국 등이 제공되는 수용자 차림표가 공개되면서 "군대보다 낫다", "세금 내기가 너무 싫다", "흉악범이 서민보다 더 잘 챙겨 먹는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서울구치소에는 흉악범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구속 피의자들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들도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4 09:04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지면, 피의자나 피고인 등 관련 인물의 패션이 덩달아 주목받는, 이른바 '블레임 룩'(blame look)의 정석과도 같은데요. 최근 논란으로도, 패션으로도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부터 우려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면 돌파한 지드래곤, 버티다가 모습 드러낸 김호중…패션에 네티즌 반응 엇갈려 '비난하다'는 뜻의 블레임(blame)과 '착장'을...

2024-06-03 16:53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A씨는 그해 10월 피고인 강남구청장에게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는데, 강남구청장은 1단지와 공동관리 상태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가 '1단지와 2단지는 별개의 아파트'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06-02 09:37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징역 2년 구형檢 “피고인들, 반성하지 않고 범행 부인”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2024-05-31 14:59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2021년 2월 18일 오전 11시50분께부터 20분가량 이른바 ‘그린...

2024-05-30 11:32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2024-05-30 11:28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2017년 11월~2020년 2월 라이다 기술 유출 혐의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24-05-30 10:55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씨 변호인은 “최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피고인이 수사, 재판을 통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고 사과 의사를 보이고...

2024-05-29 22:16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라며 감형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원종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구치소에서 추가로 낼 게 있으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원종을 정신감정한 감정의의 추가 의견을 받아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2024-05-29 18:52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시스템 보안 오류 발생하자 파일 빼돌려내부 기밀 자료를 개인 ‘특허 브로커’ 사업에 활용안승호 전 부사장, 삼성전자에 소송 걸고피고인, 안승호에 삼성전자 소송 대응 자료 건네고 삼성전자 내부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공모해 주요 기밀...

2024-05-29 15:48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증인을 부를지를 조율하게 된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재판에 이 회장 대신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1326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2024-05-27 16:57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이 파렴치하고 수법이 가학적‧폭력적이며 피해자와 피해 아동들이 장기간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2024-05-27 13:50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복원 이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인물 56명을 기소하고, 단일종목 사상 최대 규모인 약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2024-05-26 12:00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신학대학원생 됐다…"더 열심히 살겠다"

당시 재판부는 “서은우는 초범인 점과 두 사람 모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는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민재는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연 당시 현대자동차 소속 정비사였으나 마약 혐의로 기소된 후 직업을 잃었다. 지난해 12월 KBS1 ‘추적...

2024-05-24 23:19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또 “(범행 이후) 상당 기간 (피해자를) 방치한 뒤 119에 신고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머리를...

2024-05-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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