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올해 2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접근해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징역 10월)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여‧33)와 2009년 12월 결혼해 네 자녀들을...
서민재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개명 절차가 있어서 인적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서은우로의 개명 사실을 알렸다. 서민재는 이후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서민재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새 출발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개명하게 됐다”라고 이유를...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한편, 조씨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려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2022년 8월 필로폰 0.5g 매수했다. 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술에 희석해 투약했다”면서 “남태현은 2022년 12월 필로폰 0.2g을 물에 희석해 투약했다”고 알렸다. 두 사람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 씨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동해안에 매년 국지적 강풍이 부는 등 전선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판매에 관한 글을 썼다가 악성 댓글이란 이유로 모욕죄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2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15일 오후 1시17분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신의...
피고인 신 씨 10일, 13일 두 차례 반성문 제출다음 달 15일 피해자 아버지 법정 출석 예정
약물에 취한 채 고가의 외제 차를 몰다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쳐 뇌사상태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운전자 신모 씨가 16일 오전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법정에 선 신 씨 변호인은 도주 의도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이와 함께 김용호의 사망으로 김다예가 제기한 재판이 지난 13일 자로 공소기각(피고인 사망)이 결정된 문서를 첨부했다.
앞서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30여 회에 걸쳐 박수홍과 김다예 부부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등이 유포되면서 김다예 측은 김용호를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다른 법률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하지만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부가 비공개재판을 하려면 타당한 공개금지사유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은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검찰이 사법방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맞섰다.
수원지검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재판에서 부인과 변호인, 외부 인사들의 영향을 받아 검찰...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선 “가족들로부터 받은...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검찰은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뚜렷한 수익 활동 없이 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를 무제한 판매해 사실상 폰지 사기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6만 명에게 약 2500억 원의...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였다. 첫 번째 피해자 신문 조서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누나와 삼촌을 심신미약 사정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재판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다”면서 “피고인들은 KT CR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KT의 자금을 국회의원에 기부해 횡령한 것으로 회사 내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전현직 임직원이라는) 직위나 경력에 비춰 봤을 때 개인 자금이 아닌...
윤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6000만 원이라는) 금액 부분이 다르고 피고인이 표를 매수했다는 부분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봉투 안을) 본 바로는 1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2번, 총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서 “그동안 고생한 의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려는 취지에서 돈 봉투를 주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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