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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2024-06-24 10:27
  •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여름철엔 소매 없는 티와 짧은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피고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온몸을 뒤덮은 문신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선입견이나 예단을 가질 수 있어서 되도록 가릴 것을 안내한다. 특히 소년 보호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고인이나 보호 소년으로 출석할 때는 화장을 하지 말고, 사복보다는 단정하게 교복을 입을 것을 권한다. 학생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재범의...
    2024-06-24 06:00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피고인이 해당 검사,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꼴이다.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넷째, 자유민주주의 곡해다. 국회와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요체다. 열성 당원 직접 참여, 대의원 무력화를 넘어 법관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및 검찰청 해체를 입법하겠다는 것은 ‘인민’ 없는 인민민주주의의 극악한 폐해를 답습하자는 것이다. 7개 사건에 11개...
    2024-06-24 05:10
  •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또한 도주를 도운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기능을 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떠한 이익이나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음주 상태로 인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40대...
    2024-06-23 15:13
  •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김 판사는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팩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4-06-22 10:22
  •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022년 8월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2024-06-22 08:00
  •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法 “피고인 진지한 반성에 의구심 들어”檢, 4월 구속 기소…5월 징역 4년 구형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조민혁 판사)은 21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2024-06-21 11:06
  •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3월 중 아트센터 나비에 그해 9월 중 퇴거해달라는 서면 계약해지...
    2024-06-21 10:51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황 대표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한 2014년 관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구속 수감자가 검찰 청사에서 재판정으로 이동하는 법원 지하 통로에 벽화를 그려 피고인 참회를 이끌어내는 등 법원 내부에서 기획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아울러 동인은 법인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2024-06-21 06:00
  •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치료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중독인 것처럼 묘사돼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2024-06-20 22:30
  •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에게 36억원 돌려줘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에게 36억원 돌려줘
    이어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하고 민사소송 등 다양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500억...
    2024-06-20 17:11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호중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소속사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던 김호중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2024-06-20 16:29
  •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2024-06-20 14:46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박수홍 형제의 아버지,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의 공판에 각각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검찰은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메디아붐 등에서 박 씨의 부친 명의 계좌에 주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이에 박 씨 부친은 박수홍의 비자금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2024-06-19 16:14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재판장 김용중 판사)는 구 전 대표 등 10명의 KT 전현직 임원인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부금을 송금한 시점을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조성한 시기’가 업무상 횡령죄에...
    2024-06-19 15:33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法 “공소권 남용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검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
    2024-06-19 15:22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2024-06-18 10:46
  •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A 씨 등 피고인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옥외 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 3명은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2024-06-17 12:00
  •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한 전 장관)로 특정,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검찰을 동원함으로써 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요지다. 앞서 2019년 12월에는...
    2024-06-17 11:56
  •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황 판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피고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2024-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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