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남양유업의 심포지엄 내용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같은 해 5월 이광범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이튿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유족구조금, 심리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A 씨는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7시 50분께 A 씨는 직접...
검찰 관계자는 “이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보복 범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수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외에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이 씨의 보복 협박성...
또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뒤 2021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 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등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차장검사 측 대리인은 유 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공소를 제기한 것일 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을 확정...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1억 원을 속여 빼앗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 추가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며 “성 씨는 편취금 중 50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합의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전범진 변호사는 “A 씨가 이자를 갚게 되면 본인의 채무로 승인하는 게 된다. 은행 측에서는 대출을...
남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고, 상당 부분 범행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양형의 이유에서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을 인터넷에 올린 점, 그 피해자들도 모욕죄로 처벌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이 제도라면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피해 입은 재산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돼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문제는 범죄수익 환수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관련 1심 유죄 판결 496건(피고인별 기준)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건은 23건으로 4.6%에 불과했다. 이 23건 중에서도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해 넣은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경합된 사건의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액만 산출해 기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0월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직속 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참모장과 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경제형편 등을 불법으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징역 20년의 중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중형 구형의...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검찰은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 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 처방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이른바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피고인들이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3월에 구속기소된 이들은 재판을 단 두 차례밖에 받지 않았다.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도 마찬가지다. 2021년 9월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형 조사를 위해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 씨는 3월과 8월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정다은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 씨가 친분이 있던 의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배우 이선균 등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마약 투약...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31만502명 가운데 약 40%에 이르는 12만2541명이 국선 변호인 조력 아래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는 올해 기준 본안사건 1건당 50만 원에 그친다.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는 월급 600만~800만 원과 월 60만 원에 불과한 사무실 운영비가 전부다. 한 사건 당 24만 원 꼴이다. 미국은 시간당 13만 원, 일본의 경우 사건 당 79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 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