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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2심 법원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도 긴 수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고통에 비할 수 없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2024-01-11 17:52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2024-01-11 11:52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2024-01-10 17:00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박수홍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박씨는 연예기획사 라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법인카드를) 제가 한 장, 아내가 한 장, 박수홍도 한 장 갖고 있었다”며 “사무실이 없어서 PC방에 가서 일도 하고 잠깐씩 게임도 했다. 키즈 카페, 편의점, 병원, 미용실 등의 사용은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2024-01-10 16:49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0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피고인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2024-01-10 15:48
‘김구 폄훼’ 발언에…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몰라서 폭탄 던졌나”

해당 발언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자 윤 의사의 손녀인 윤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1932년 5월 4일 일제강점기 상해판견군 군법회의에서 예심관은 폭탄 던진 부에게 ‘이번에 피고인이 행한 것과 같은 일을 해도 독립운동으로선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윤 의원은 조부의 답변을...

2024-01-10 13:55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선고

이날 DGB금융그룹 측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김태오 회장은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2024-01-10 13:41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2024-01-10 11:01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2024-01-10 09:31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날 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다’고 적시했다.

2024-01-09 15:05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피고인 A 씨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C 씨는 중복합 뇌병변증에 의한 자폐성 청각...

2024-01-09 12:10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관해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 “피고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재판장이 형수 이모 씨를 향해 “방금 변호인 말대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 맞느냐”고...

2024-01-08 10:49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2차 가해 막기 위한 개정 공탁법, ‘꼼수 감형’ 부작용도검찰 “피해자 의사 보장받는 절차 제도화하도록 노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특례제도가 ‘꼼수 감형’의 통로로 악용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7일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2024-01-07 09:00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검사와 조사관이 강압 수사, 허위 수사로 지적 또는 사회 능력이 낮은 가족들을 범인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선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이들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검찰은 당시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들의 재심사유는 이유가 없다.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2024-01-05 10:23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보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라며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감정의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2024-01-04 19:40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부 설교 내용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으로, 소모임이나 개인적인 교육에서는 직·간접으로 신격화하는 취지로 가르쳤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권능을 행한다고 믿고 성령이나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 피고인의 행위도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여겨 거부할 생각조차 단념했을...

2024-01-02 16:32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죄로 기소된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피고인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21년 9월 29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피해자(63) 얼굴을 1회 가격해 전치 6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배를...

2024-01-02 12:37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A 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은 최근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라며 항소한 상태다.

2023-12-31 17:08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피고인에 대해 신상 공개도 가능해진다. 특히,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흉악범죄를 이어질...

2023-12-31 10:00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이후 피고인 중 박 씨만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채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현재 그룹 사내 연수를 담당하는 LG인화원 임원(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2023-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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