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라며 “피해액 30여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액을 갚지도 못 해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된 양형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의도로 한 행위이지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사의 부적절한 조언이든 개인적 판단이든 이는 절세 범위를 넘어서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회계부정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선고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김 부사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다.
한편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혐의로 함께 피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린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본인 범행을 은닉하고자 없는 사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했고 부모님에게 거짓 사실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수준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와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처리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김 전 대표의 알선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각 1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엄벌탄원서에 따르면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했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낸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9년 9월 “피고인들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의사 A 씨에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 씨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즉시 항소했다. 의사 A 씨는 체외충격파치료 당시 간호사 B 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고, 간호사 B 씨는 마치...
검찰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등기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되자,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주주총회나 이사회 보상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 차례 회삿돈을 부당하게 받아갔다고 보고있다.
김 전 대표는 7회에 걸쳐 36억 원, 김 부사장은 5회에 걸쳐 11억 원을 받은...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정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들은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같은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세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춰보면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 씨가 신설역 정보를 얻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 부동산을 물색했다는 점, 당시...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해당하는 경우에도 심의관이나 법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건 아니다”라고 봤다.
엇갈린 해석은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뿐 아니라 다른 사법농단 피고인들의 판결도 전반적으로 어긋나있다”며 “재판부에 따라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다른데, 상급 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납입가장이나 횡령금액의 규모, 범행의
내용, 주주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횡령규모도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횡령액 대부분을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임직원들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 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하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 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는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인데, 그 시점에 피고인(이씨)이 네일숍에 있었다는 기지국의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가 “계정이 생성된 IP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조회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고 봤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패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지도 모르는 면책특권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선례와 역사, 헌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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