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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사기’ 근저당 악용, 피해자 두 번 울린 헤라펀딩 대표

결국 피해자들이 배상받으려면 A 씨가 자신의 개인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자금회수가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박경수 변호사는 “더 많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8-31 14:43
'서울중앙지검 박원순 사건 누설 의혹’ 북부지검 수사

서울중앙지검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을 유출 의혹을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5일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해 시민단체 및 변호사 단체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 지검장과...

2020-08-25 15:12
[종합] 검찰인사위원회 이례적 연기…법조계 "특수한 상황"

앞서 박 시장 사건 관련 피고소인이 경찰 고소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대검 등에 보고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장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다. 한편 현재 대검 인권부장,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검사장급 이상 11곳이...

2020-07-29 17:07
LG화학 vs SK이노 추가 고소건, 경찰로 넘어가…"수사 개시"

LG화학 관계자는 당시 검찰에 추가 고소건에 대해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으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소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서 정도"라며 "경찰 고소 사건으로 검찰에 의견서 접수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없어 형식만 고소장 형식으로 진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지휘로 경찰이 수사에 보다 속도를...

2020-07-23 10:12
검찰 "박원순 피고소 정황 외부에 알린 사실 없다"

이어 "(여조부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 대해서 말했다"며 "7일 부장검사가 연락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8일 서울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박 전 시장은 이튿날 오전...

2020-07-22 15:19
[종합] 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 조사 아닌 책임 주체…조사단 참여 거부"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배경 및 경과보고 △법적 진행 상황 및 의미 △고소의 보호 및 피고소인 전달 문제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 △진상 규명의 방향과 책임 △피해자 입장 대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외부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해야" = 이달 15일 서울시는 여성단체 측에 성추행 조사를...

2020-07-22 13:57
박원순 피해자 측 "경찰 고소 전 검찰에 먼저 알렸다"

이어 "(여조부장이)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을 해야 면담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 대해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다음날인 8일 오후 3시 부장 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했는데 7일 저녁 '본인(자신의)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고 전해 왔다"며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2020-07-22 13:18
간판은 경찰청장 청문회, 내용은 ‘박원순 청문회’

이번 사건의 피고소인이 사망한 데 따른 경찰의 ‘공소권 없음’ 처리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수사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엔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2020-07-20 16:37
검찰, 박원순 피고소 사실 유출 사건 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검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성추행 고소 사실이 유출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등 고발사건 등 5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수사정보 유출 관련 고발은 5건이 접수된 상태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2020-07-17 11:38
이동형·박지희…"실검1위 못해 아쉬워" "개명할 이름을 추천받는다" 재차 논란

앞서 이동형 작가는 15일 유튜브 채널 ‘이동형TV’ 라이브 방송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이 났는데 숨어서 뭐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뒤에 숨어있으면서 무슨 말만 하면 2차 가해라고 한다”며 “미투 사건은 과거 있었던 일을 말 못 해서 밝힌다는 취지로 신상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라고...

2020-07-17 10:58
[출근길]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지사직 유지·박지희, 박원순 고소인 발언 2차 가해 논란 外 (정치)

이동형은 15일 유튜브 채널 '이동형TV' 라이브 방송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언급하며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났는데 숨어서 뭐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고소인은 뒤에 숨어 있으면서 무슨 말만 하면 2차 가해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문재인 대통령 개원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2020-07-17 06:00
김종인 "박원순 죽음에 대통령이 태도 표명해야"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 또는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고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 사전에 이걸 박 전 시장 측에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분명한 해답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라면서 "서울시가 자체 조사에 나서서 이 사태를 파악하겠다는데...

2020-07-16 13:56
이동형 작가 "고소인, 숨어서 뭐 하는 것이냐"…진중권 "쌍욕 튀어나오려 해"

정면승부’ 진행자인 이동형 작가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를 향해 “피고소인(박 전 시장)은 인생이 끝이 났는데 고소인은 숨어서 뭐 하는 것이냐”라고 비난했다. 이어 “말만 하면 2차 가해라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2020-07-16 10:20
LG화학, SK이노베이션 검찰에도 고소…"신속 규명 취지"

LG화학 관계자는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으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소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서 정도"라며 "경찰 고소 사건으로 검찰에 의견서 접수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없어 형식만 고소장 형식으로 진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작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2020-07-14 19:21
박원순 추모 마친 정치권 …성추행 진상조사 수면위로

이와 관련해 양금희 통합당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공소건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해영 최고위원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당 차원의...

2020-07-14 16:13
검찰, 박원순 피소 정보누설 의혹 수사하나…시민단체, 경찰ㆍ청와대 고발

앞서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달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경찰청에 박 시장 피소 사실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8일 저녁 이 사실을 청와대에...

2020-07-14 15:30
팍스넷, 368억 원 규모 횡령ㆍ배임 발생

횡령 등 발생금액은 367억7669만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9.61%에 달한다. 피고소인은 전 회장과 전 대표이사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07-14 07:50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종결…"남은 것은 인권위 조사"

그러나 피고소인이 사망한 만큼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A 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범죄가 분명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2020-07-13 16:59
박원순 고소 변호인 "4년간 범행…비서직 그만두고도 비밀대화방 초대"

김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등 자료 확보가 중요해 보안을 이유로 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이후 알 수 없는 경로로 정보가 새어나가 박 시장 사망 이후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2차 피해와 관련해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A 씨 측은 서울시에 사실을...

2020-07-13 16:48
아이즈원 공식입장, 악플러 상대 2차 고소 완료…"어떤 선처와 합의도 하지 않을 것"

만큼 피고소인들에게 그 어떤 선처와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계속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익명성에 기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삼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아이즈원 공동 매니지먼트...

2020-06-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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