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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정무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은 금융위를 견제하는 데 주력한다. 경제·금융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권한도 커 많은 의원이 정무위에 배정되길 희망한다. 이번 후반기에서는 정무위를 구성하는 상임위원 24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20대...
    2018-08-27 10:33
  • 평화당 “정부ㆍ공공기관 특활비 전면폐지 당론으로 추진”
    평화당 “정부ㆍ공공기관 특활비 전면폐지 당론으로 추진”
    이날 평화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면 금지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피감기관 후원하에 해외출장을 가는 국회의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해선 안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
    2018-08-17 12:45
  • 썰전, '이철희 합류'+'노회찬 애도'…박지원, DJ가르침 '금귀월래' 공개
    썰전, '이철희 합류'+'노회찬 애도'…박지원, DJ가르침 '금귀월래' 공개
    특활비를 빨리 폐지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우리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나가는 일도 관행이라는 변명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개혁해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활비를 가장 많이 쓴 사람 중 한 명으로 내가 뽑혔다. 사실이다. 청와대 정책수석, 공보수석,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하면서 많이...
    2018-08-17 10:05
  • 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합의…지분 보유 한도 4→34% ↑
    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합의…지분 보유 한도 4→34% ↑
    피감기관 지원 출장 적절성 심사…특활비, 영수증 등 투명화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자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2018-08-09 10:37
  • 여야, 국회의원 '피감기관 출장' 제동…국외활동심사자문위 구성
    여야, 국회의원 '피감기관 출장' 제동…국외활동심사자문위 구성
    여야 3당은 8일 피감기관의 지원에 의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대변인들이 전했다.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2018-08-08 15:46
  • 국회 "'피감기관 출장' 의원들, 문제 있다면 윤리위 회부"
    국회 "'피감기관 출장' 의원들, 문제 있다면 윤리위 회부"
    국회는 8일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및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 등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회부키로 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
    2018-08-08 14:29
  • 전여옥 "문희상 등 김영란법 어긴 38인 명단 꼼꼼히 보시길…추미애, 더위 먹었나" 여의도에 작심 발언
    전여옥 "문희상 등 김영란법 어긴 38인 명단 꼼꼼히 보시길…추미애, 더위 먹었나" 여의도에 작심 발언
    이어 "국민권익위가 명단을 요구한 곳이 피감기관이라 그렇다더라"라며 "이 '놀자 리스트'에 문희상 의장도 이름이 올라 있으니 국회대변인이 애매하고 모호하게 나가는 듯하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 더구나 '국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작가는 "무엇보다 국회에서 자성과 자정의 태도를 취해야만 마땅하다....
    2018-08-08 14:08
  • 권익위 "공직자 261명, 부당지원 받아 해외출장"…국회의원 38명 포함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아 부당하게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최근 1년 7개월간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96명은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07-26 16:34
  • 검찰, '외유성 출장' 김기식 전 금감원장 소환 조사
    검찰, '외유성 출장' 김기식 전 금감원장 소환 조사
    김 전 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담으로 9박 10일 동안 미국 워싱턴DC,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을 갔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보수시민단체 등은 김 전 원장을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018-06-15 18:33
  • 정세균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임기 중 가장 큰 사건”…퇴임 기자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임기 중 가장 큰 사건”…퇴임 기자간담회
    이 외에도 정 의장은 △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막기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개선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금지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법안 처리(19대 국회 전반기 대비 13% 이상 증가)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 관례 정착 △의회외교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공동체의 화합과...
    2018-05-28 11:07
  • 우원식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 전수조사하자”
    우원식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 전수조사하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피감기관 비용으로 간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로 금감원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지만, 관피아 및 특정 인사의 독점과 재벌 곳간처럼 활용되는 금융 현실을...
    2018-04-17 12:45
  •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부메랑 맞은 청와대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부메랑 맞은 청와대
    애초 청와대는 김 원장의 피감기관 해외 출장 의혹과 후원금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두 차례 인사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의혹이 확산하자 결국 청와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실태 조사라는 카드를 꺼내며 김 원장 지키기에 나서는 악수를 뒀다. 결국 청와대의 악수가 다시 부메랑을...
    2018-04-17 09:59
  • 최흥식이어 김기식까지... 수장 위법·도덕성 논란에 흔들리는 금감원
    최흥식이어 김기식까지... 수장 위법·도덕성 논란에 흔들리는 금감원
    5일 야권에서 김 원장이 의원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외유성·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김기식 사퇴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7일에는 우리은행 자금을 받아 중국과 인도로 로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해외 출장에 동행한 여성 정책 담당관에게...
    2018-04-16 22:48
  • '5000만 원 셀프후원 위법'에 김기식 사의, 靑 "사표 수리키로"
    선관위는 김 원장이 의원시절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로비성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2018-04-16 21:17
  •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 '위법' 결론…김기식 결국 사퇴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의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해외출장 목적과 내용, 출장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정의,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2018-04-16 20:53
  • 선관위, 16일 '김기식 질의서' 전체회의서 논의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2018-04-15 21:06
  • 文 대통령 “김기식, 위법이나 국회의원 도덕성 평균 이하면 사임토록 하겠다”
    文 대통령 “김기식, 위법이나 국회의원 도덕성 평균 이하면 사임토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의혹 제기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하면 자진사퇴 시키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친필 서한을 통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2018-04-13 11:05
  • 의원 ‘평균적 도덕’ 거론하며…靑 ‘김기식 버티기’
    의원 ‘평균적 도덕’ 거론하며…靑 ‘김기식 버티기’
    청와대가 12일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적법성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는 김 원장이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 살피고자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 발표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김 원장의 비리 의혹이...
    2018-04-13 10:35
  • 靑, 김기식 의혹 논란 정면돌파…선관위에 적법성 질의
    靑, 김기식 의혹 논란 정면돌파…선관위에 적법성 질의
    청와대가 12일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적법성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맡겼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살피고자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해 발표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2018-04-12 16:30
  • 한국당 “김기식, 불법 알면서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거짓 해명”
    한국당 “김기식, 불법 알면서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거짓 해명”
    급해도 치졸한 적폐는 삼가 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물타기 주장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김 원내대표 의혹에 대해 “이는 김 원장의 출장처럼 피감기관을 앞세운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협의하고 국토부 숙원사업인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을 위한 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2018-04-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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