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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이어 “무엇보다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키 위한 플랫폼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모델 구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유튜버 등 미디어플랫폼 사용자의 경우 방문자와 추천·공유 등 영향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들인데, 구체적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또 언론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2023-04-07 14:00
  • 대우조선해양, GE파워컨버전과 스마트십 기술 공동 개발 협력
    대우조선해양, GE파워컨버전과 스마트십 기술 공동 개발 협력
    현재 글로벌 조선·해운업계에서는 상업용 미래 선박의 핵심 키워드로 ‘자율운항을 위한 스마트십 솔루션’과 ‘친환경 추진 및 운항 기술’을 꼽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심화하고 주요 국가들의 관련 법규 시행도 이어짐에 따라 해당 업체들 역시 기술력 확보에 빠른 행보를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양사는 전기 분석 기반의 디지털...
    2023-04-04 09:17
  • 국토부, 1차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개최
    국토부, 1차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개최
    포럼에서는 자율자동차, UAM 등 미래산업의 기반인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전략을 논의한다. 약 20여 명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고정밀 데이터, 디지털트윈 플랫폼, 공간정보기술, 제도 및 표준 등 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주제들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기술개발(R&D) 등의 정책제언을 발굴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2023-03-31 06:00
  •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등을 비롯해 인터넷은행 3사 대표(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했다.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는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 완화 △일부 대면업무를 허용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환 건에 한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면제 등을 당국에 건의해 왔다.
    2023-03-27 10:06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지난해 9월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 내 비급여 진료비 게재 허용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 기준 괴리를...
    2023-03-20 14:13
  • 주문배달 플랫폼 13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주문배달 플랫폼 13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이행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3-14 16:30
  • 티라유텍 자회사, 자율주행물류로봇 수출…국내 최초 필수 인증 취득
    티라유텍 자회사, 자율주행물류로봇 수출…국내 최초 필수 인증 취득
    티라로보틱스는 자율주행로봇과자동 충전스테이션의 EMC CE인증(전자기 적합성 분야)과 MD CE인증(기계의 위험성 평가분야)의 취득과 더불어 북미지역의 FCC인증(전자파, 전파 규제기준 충족)취득을 통해 AMR의 주행안정성, 기능안정성에 대한 평가와 입증을 완료했다. 또 회사는 북미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에 자율주행로봇 T-300 을 최초 6대 공급한데...
    2023-03-14 09:19
  • 김범수 승부수 통했다…카카오, SM 품고 글로벌 ‘빅스텝’
    김범수 승부수 통했다…카카오, SM 품고 글로벌 ‘빅스텝’
    ◇플랫폼 규제+골목상권 논란에…‘비욘드 코리아’해법 찾아 = 카카오는 SM 경영권 인수를 통해 카카오엔터의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SM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카카오엔터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연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하반기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추진하면서 카카오엔터...
    2023-03-12 17:15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김윤정 팀장은 "(플랫폼) 자율규제는 독과점을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사자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피로도도 높다"며 "명확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과점 사업자는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시장 경쟁을...
    2023-03-09 16:31
  • [종합] 시장금리 고공행진 속 금융사간 저리 경쟁 불붙을까
    [종합] 시장금리 고공행진 속 금융사간 저리 경쟁 불붙을까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은행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출비교 플랫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금융소비자들 대다수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에 막혀 한계가 있었다”면서 “서민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에서도 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의 추가...
    2023-03-09 15:48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외환 분야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 그동안 규제로 인한 거래 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우리 경제 규모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 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2023-03-06 16:00
  •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앙기업중앙회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2023-03-0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중기중앙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대전사무소 방문(대전), 14: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대리점종합...
    2023-03-05 08:54
  •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또 입찰과 정가 거래를 주요 매매 방법으로 하되 경매, 예약, 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기능을 구현한다.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청과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거래를 시작하고, 양곡, 축산 등 순차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수료 상한은 기존 도매시장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2023-02-24 14:08
  • UAM 첫 실증에 현대차‧KT‧대한항공‧SKT‧카카오‧롯데 등 대기업 출사표
    UAM 첫 실증에 현대차‧KT‧대한항공‧SKT‧카카오‧롯데 등 대기업 출사표
    UAM 퓨처팀은 MaaS 플랫폼 기반 고객 성향에 맞는 미래 모빌리티 3차원 여정 제공, 5G 통신을 중심으로 한 지능형 교통관리, 승객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통합운영을 실증한다. 기체·운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영국 VX4사의 Vertical aerospace를 활용하며 LG U+ 등이 교통관리, GS건설 등이 버티포트를 구축한다. 롯데컨소시엄은 자율주행셔틀을 연계한 심리스...
    2023-02-21 11:00
  • 로봇ㆍ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 허용
    로봇ㆍ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 허용
    비수도권의 국가 물류단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물류진흥특구 도입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화물차 안전관리를 강화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물류시설 인근을 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도로변 물류 전용 조업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2023-02-20 09:00
  •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코인원, 위믹스 탄력 행보 이어가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코인원, 위믹스 탄력 행보 이어가
    업계에서는 자율 규제 명분을 외치던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명분은 물론, 닥사 내 거래소 간의 신뢰도 깨졌다. 16일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타 거래소 모두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코인원이 위믹스 상폐 결정 당시 업비트와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상폐를 주장해왔기에 충격이...
    2023-02-17 16:19
  • 올해 금감원 검사 키워드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올해 금감원 검사 키워드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디지털금융, 플랫폼금융 등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과 신규 업무 및 제도 등 준비‧영위 실태 및 안착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 대상 금융사에 대해 연초에 통지해 예측가능성 제고와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중요한 리스크 정보가 입수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회계법인...
    2023-02-15 16:12
  •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정부는 2019년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운영 중이며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2023-02-15 15:30
  • 중기부, 딥테크 스타트업 150개사 선정 자금ㆍ컨설팅 지원 나선다
    중기부, 딥테크 스타트업 150개사 선정 자금ㆍ컨설팅 지원 나선다
    자율주행 보안 및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아우토크립트는 2021년에 포브스 선정 아시아 100대 유망 스타트업에 선정됐고, 현재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소부장 기업인 이노션테크는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코팅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신산업 분야에서 딥테크 기업의 성장이 다소 부진한 상황”...
    2023-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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