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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디지털ㆍ에너지 전환에 '유승민표' 사회서비스까지 일자리 300만개 약속"劉, 야권 집중공격에도 과감하게 공약해 훌륭…좋은 정책 여야 안 가려"기재부 개편 통한 일자리정책 강화ㆍ일자리전환 기본전략 수립 약속"정부의 일자리전환 지원 의무화 담은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할 것"플랫폼 노동자에 "노동법 대상 확대해야"…특별법 발의 장철민...
    2022-01-18 11:33
  • 취업자 7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지만…자영업·3040 고용한파는 여전
    취업자 7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지만…자영업·3040 고용한파는 여전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감소세도 계속됐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만5000명(-4.7%) 줄면서 2019년 이후로 3년째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7000명(1.1%)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15만2000명(3.4%) 늘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업황 악화에 따른 고용원 정리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2-01-12 15:08
  • [종합2보] 작년 취업자 36만9000명 증가…코로나19 이전 수준은 회복 못 해
    [종합2보] 작년 취업자 36만9000명 증가…코로나19 이전 수준은 회복 못 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 업황 악화에 따른 고용원 정리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선 ‘쉬었음’ 인구가 239만8000명으로 2019년 이후 누적 30만6000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준비자는 84만1000명으로 9만3000명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한 30·40대 인구의...
    2022-01-12 09:37
  • 이재명 신경제 핵심은 ‘대규모 재정 투자’…철도부터 디지털·에너지·중소기업까지
    이재명 신경제 핵심은 ‘대규모 재정 투자’…철도부터 디지털·에너지·중소기업까지
    또 기후대응기금 확충을 통해 전환기업 노동자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안이다. 제조업은 제조공정 디지털 혁신과 공급망 자립을 통한 글로벌 보호주의 극복을 제안했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10조 원 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보증 규모를 2배로 확충하며, 디지털...
    2022-01-11 10:00
  • 디즈니+, 최민식 주연 '카지노' 등 한국·아태지역 신규 라인업 공개
    디즈니+, 최민식 주연 '카지노' 등 한국·아태지역 신규 라인업 공개
    중국 노동자 계층의 주인공과 그의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경험하는 많은 사회적 변화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뇌가음(Lei Jia-Yin)과 송가(Song Jia)가 출연한다. 심리 스릴러 시리즈인 'Taiwan Crime Stories'는 지난 11월 제작에 돌입한 오리지널 작품으로, 4건의 실제 사건에 기반해 살인, 성범죄, 사기 등 범죄 사건들을 12부에 걸쳐 파헤치는...
    2022-01-06 15:32
  • ‘치매 막는 10분 통화’, 대한상의 국가발전 프로젝트 최종 우승
    ‘치매 막는 10분 통화’, 대한상의 국가발전 프로젝트 최종 우승
    폐업도 창업만큼은 폐업 가이드, 바코드와 연동한 거래물품 정보제공, 중고 묶음 거래 플랫폼 활성화 등을 돕는 아이디어다. 육종가들이 샤인머스켓, 대학 찰옥수수 같은 대박 종자를 길러내도록 돕겠다는 코스싹과 감정노동자를 위한 비속어 차단 소프트웨어을 제안한 내 귀에 캔디도 이름을 올렸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 6개를 모두...
    2022-01-02 17:00
  • 최태원 기획 ‘국가발전 프로젝트’ 최종 결선 무대 앞둬
    최태원 기획 ‘국가발전 프로젝트’ 최종 결선 무대 앞둬
    ‘사소한 통화’(이봉주 씨 등)는 치매 예방을 위한 영상통화 진단 솔루션을 제시했으며, ‘내 귀에 캔디’(양명진 씨 등)는 비속어를 필터링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이어폰이나 전화기를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다. ‘폐업도 창업만큼’(백명기 씨 등)은 자영업자 폐업 거래 플랫폼으로 10명 중 9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현실에서 비용 효율적인 폐업 시스템에 대해...
    2021-12-30 06:0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보호를 받도록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국민고용보험 신속 도입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2021-12-28 05:00
  • 코로나로 갈 곳 잃은 중숙련 일자리…일자리 양극화 계속
    코로나로 갈 곳 잃은 중숙련 일자리…일자리 양극화 계속
    오삼일 한은 차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유연근무제 확산,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근로조건의 변화, 자동화 확산 등으로 기업의 노동수요 및 가계의 노동공급 행태에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용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도록 취업교육 등 직업훈련 정책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2021-12-27 12:14
  • '실거리 기준' 우아한청년들·민노총 배달플랫폼지부, 배달료 협상 합의
    '실거리 기준' 우아한청년들·민노총 배달플랫폼지부, 배달료 협상 합의
    노사는 배달 노동자를 위한 공제조합도 출범시키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날 때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우아한청년들은 내다봤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배민지회는 기본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2021-12-24 20:28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현장 애로 해소, 주민참여 지원, 실증확산 등을 추진하고, 저탄소·디지털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정(내연차→전기차, 석탄 화력→LNG)에서의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 능력 제고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지역경제 자생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된 인구 태스크포스(TF) 1~3기...
    2021-12-20 16:30
  • [피플]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 “당신인 채로도 괜찮아…이게 바로 2030 MZ 감성"
    [피플]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 “당신인 채로도 괜찮아…이게 바로 2030 MZ 감성"
    이제는 ‘월세살이하는, 산업재해를 겪는, 플랫폼 노동자인 20대에게’ 등 같은 세대라도 세밀하게 나눠 질문해야 한다. 양극화된 지금, 20대에게 어떠한 단일한 질문을 해선 안 된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공동 청년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대방동 이투데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핵심은 2030세대가 공통으로 느끼는 불안에 있다. 그중 하나는...
    2021-12-13 05:00
  •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잦은 이직과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배달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민간...
    2021-12-12 11:23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석민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선임위원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어야...
    2021-12-07 17:55
  •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지역건설협회 과당경쟁 방지 명목으로 업계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하는 조례,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발·보급 방침만 밝힌 조례 등 '사업활동제한' 유형은 21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인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향후 3년간 지자체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
    2021-12-07 11:13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상생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2021-12-06 14:30
  • 플랫폼 종사자 220만 명 시대...전체 취업자의 8.5%
    플랫폼 종사자 220만 명 시대...전체 취업자의 8.5%
    0%)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실태는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2021-11-18 13:08
  • 野, 전태일 51주기에 "노동자 권익과 노동 가치 보장 위해 노력"
    野, 전태일 51주기에 "노동자 권익과 노동 가치 보장 위해 노력"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귀족노조의 노동자 약탈,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플랫폼과 대형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노동력 착취,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 등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노동시장의 문제는 산적해 있다"며 "국민의힘이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의 가치 보장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3 15:25
  • 이재명 "누구나 법 보호 받는 노동존중 사회 만들 것"
    이재명 "누구나 법 보호 받는 노동존중 사회 만들 것"
    그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기술도 발전했지만, 여전히 플랫폼 노동자, 택배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얼마 전 여수에서 안타깝게 숨진 현장실습생처럼 여전히 학생과 청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노동자 이재명의 시선으로, 전태일 열사의 심정으로, 일하는...
    2021-11-13 13:49
  • 심상정 “전태일이 지킨 노동자 권리, ‘신노동법’으로 계승”
    심상정 “전태일이 지킨 노동자 권리, ‘신노동법’으로 계승”
    이어 대표 공약인 '주4일제'와 '신노동법' 실현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고, 예술인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노동이 아니라고 한다. 초단시간 노동은 휴가도 퇴직금도 없다. 낡은 노동법이 내팽개치고 있는 1000만 노동자의 삶을 제대로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2021-1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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