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운수·창고업 종사자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20대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20대는 1년 전보다 1만2000명(50.0%) 급감한 1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50대는 7000명(3.9%) 감소했고, 60세 이상에서도 5000명(1.7%) 줄었다. 반면, 30대는 1만2000명(18.5%) 증가했다.
배달 라이더의 감소세는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시는 지난해 △간병인 △플랫폼 방문지도(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 3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운동트레이너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은 쪽방촌 거주 및 소외계층을 위해 1200만 원 상당의 의료생필품을 마련해 ‘사단법인 행동하는 의사회’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2003년 설립된 ‘행동하는 의사회’는 ‘나눔과 열림’의 정신으로 국내 중증 장애인, 저소득 계층, 이주 노동자 등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활동 및 각종 국제 보건 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굿닥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일부를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소득의 수입이 영구적으로 상실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은퇴 이후 생계와 소비를 대비하도록 노동시장 참여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하는 일종의 금융정책이다. 사용주는 임금의 일부를 은퇴 이후로 이연시켜 지급하고 정부는 이에...
그 밖에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배달 노동자플랫폼 바로고가 ‘휴박스’와 상점주를 위한 온라인 스토어 ‘보물창고’를 정식으로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보물창고는 친환경 포장재, 위생용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폐쇄형 온라인 스토어다. ‘바로고 든든상점’ 공식 홈페이지 내 ‘든든상회’ 카테고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바로고 든든상점은 유통‧소싱 전문...
호주의 경우 2009년 ‘공정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연재해로 그들 자신이나 가족을 ‘돌봐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노동자는 유급휴가나 위로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의 자연재해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도 포함된다.
물론 영국과 호주의 이런 법은 드문 경우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로 출근이 어렵더라도 회사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올해 210건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조직 변화부터 새 제도 도입까지 담긴 새로운 법률 제정안과 기존 법률 전부·일부 개정안이다.
우선 제정안의 경우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8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법은 윤 대통령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적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지므로 다양한 연금보험 개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이륜차보험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고령자 및 생계형 대리운전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그는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내면서 민주노총에 빼앗겼던 제1노총 지위를 회복하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설립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직후에는 대타협에 포함된 양대 지침(취업규칙 변경, 쉬운 해고)에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업 공동투쟁본부에서...
이로 인해 배달·배송·운전 직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2019년 상반기 11만9626명에서 올해 상반기 23만7188명으로 3년 사이 11만7562명(101%) 늘었다.
국토부가 주요 6개 도시 배달 종사자 12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배달·배송·운전 직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2.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이번 조사는 음식서비스 배달 직종에 근무하는 배달 종사자, 지역 배달대행업체, 배달플랫폼 업체 현황과 종사자 근로여건, 소비자 서비스 이용실태 등 음식배달서비스 전반에 대해 이뤄졌으며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첫 실태조사다.
우선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올해 상반기 23만7188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자영업, 일용직,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 등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4050세대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높은 자살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 사회보장 안전망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2030세대 또한 중심부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주변부...
코로나로 인해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인관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경제의 확대와 고용 및 일의 세계 변화' 보고서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규모는 2020년 22만 명에서 2021년 66만1000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업이 급격히 성장한 영향이다. 실제로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서울과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콘텐츠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인도 출신 방송인 굽타 아비셰크를 포함한 외국인 18명이 '서울시 명예시민'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의 위상을 드높인 16개국, 18명의 외국인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사측 묵묵부답…진전 없으면 12월 3일도 파업 예정배달의민족‧요기요 등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
카타르 월드컵 한국의 두 번째 경기에도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져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배달의민족(배민)ㆍ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으로 파업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로...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혜택과 보호를 위해 택시기사의 신속한 건강 회복 및 안정적인 생업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질병 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을 위해 건강보험 또는 민간보험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1인당 최대 1300만 원 한도...
하지만 월드컵조직위원회는 2014~2020년 사이 총 38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고 업무 유관 사례는 3건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앰네스티의 엘라 나이트 이주노동권리 연구원은 올해 초 본지와 인터뷰에서 “조직위는 업무 무관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자연적 원인’ 등으로 설명하고 근본적인 사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례들에 의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