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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신(新)노동법, '일'하는 사람이 대상 심 후보는 노동권 사각지대를 포용하는 '신노동법' 구상도 밝혔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제 70년...
    2021-11-12 14:51
  • 예비후보 등록 마친 심상정, '주4일제' 정책 행보 본격화
    예비후보 등록 마친 심상정, '주4일제' 정책 행보 본격화
    이와 관련 심 후보는 "저의 주4일제와 신노동법은 패키지 정책"이라며 "주5일제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 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예술인들,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신노동법과 병행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후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 주4일제를 추진하는 기업 노사를...
    2021-11-01 16:37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경기도 배달특급으로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횡포에 시달리던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은 물론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제를 도입하고, 청소ㆍ경비ㆍ배달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서민들을...
    2021-10-25 11:1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2021-10-25 11:02
  • MZ세대 '心' 잡아라...민주노총, 메타버스로 온라인 집회
    MZ세대 '心' 잡아라...민주노총, 메타버스로 온라인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앞두고 총파업이 낯선 MZ(20~30대) 세대의 청년노동자들이 메타버스(가상현실)을 통해 쉽게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집회를 17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네이버의 글로벌 메타버스(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에서 온라인 청년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집회방식은 처음 시도된 것이다....
    2021-10-17 15:31
  •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제2의 홍정운을 방지해달라'며 △유해위험작업 관련 직종 및 산업 안전 고위험 직종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장실습 전면 금지 △현장실습생 안전지킴이 플랫폼 제작 및 의무 가입 △현장실습생에 최저임금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홍정운 학생은 여수의 한 특성화고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2021-10-14 20:24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나 대리기사를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와 이들 특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원천 공제해 매월 납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2021-09-30 09:47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또한,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에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과로사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초 발의한 플랫폼 4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 기업 등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을 지속 확장해 약 50만~70만 명의...
    2021-09-30 08:23
  • 카카오, 상생안 무색 콜대리 추가 인수…택시ㆍ대리 업계 “카카오가 생태계 파괴”
    카카오, 상생안 무색 콜대리 추가 인수…택시ㆍ대리 업계 “카카오가 생태계 파괴”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은 소상공인들에게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진 회장 역시 “카카오는 시장지배자가 될 것이고 공급 지배자가 될 것이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며, 그 재물은 노동자와 골목상권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은 면피용 대책이라고...
    2021-09-28 15:49
  • [전문]이낙연, 전북 연설 “대장동, 복마전 실체 밝혀졌다”
    [전문]이낙연, 전북 연설 “대장동, 복마전 실체 밝혀졌다”
    코로나 극복을 이유로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를 더 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위드 코로나와 그 이후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모든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신복지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기필코 만들겠습니다.‘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려면경제가 튼튼해야 합니다.일자리 주도의 중산층 경제로 튼튼한...
    2021-09-26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석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i-Platform) 협약체결식(조간) △메타버스에서 만난 디지털 기업의 목소리, 디지털 통상 전략에 반영(조간) △통상교섭본부장, CPTPP 전문가 간담회 개최(조간) △신분증도 디지털전환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조간) 10월 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알키미스트 그랜드챌린지 위원회 발족식(소공동 롯데H) △21년 9월...
    2021-09-26 09:31
  • [전문]이낙연,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재명 저격 "나는 도덕성 흠결 없는 후보"
    [전문]이낙연,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재명 저격 "나는 도덕성 흠결 없는 후보"
    우선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양극화와 불평등에 이길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리지 않고강력한 민생개혁 정책을 펴겠습니다.코로나 극복을 이유로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를 더 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위드 코로나와 그 이후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모든 영역을 국가가...
    2021-09-25 16:56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플랫폼 경제 확산은 출근과 퇴근의 ‘일자리’ 개념을 지웠습니다.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당되는 ‘일거리’를 수행하는 시대입니다.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681만 명입니다.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은‘일거리’를...
    2021-09-13 15:15
  •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가맹사업자단체, 노동단체, 정부 등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 방지 및 독과점 방지와 함께 공공배달앱 전국 확장도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2021-09-10 13:17
  • 코오롱글로벌,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강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코오롱글로벌,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강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효율성 강화, 안전보건 관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무스마, 메이사, 오픈웍스, 우리기술, 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 이편한자동화기술 등 총 6개사가 참여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스마의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중장비 충돌 방지 및 자산관리 기술 △메이사의 드론 플랫폼 통한 토공량...
    2021-09-09 18:05
  • 자영업자ㆍ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전직 훈련 시 월 20만 원 특별수당
    자영업자ㆍ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전직 훈련 시 월 20만 원 특별수당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원활한 전직과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취업과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또는 내연 기관 자동차, 석탄 발전 등 고용 위기 산업의 재직자 등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에...
    2021-09-09 09:57
  •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의원은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주 16시간...
    2021-09-06 16:52
  • [종합]문재인 대통령 "200만 코로나 연체자 신용사면, 철저히 준비해달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200만 코로나 연체자 신용사면, 철저히 준비해달라"
    문 대통령은 송두환 국가인원위원장에게 “인권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도 새로운 과제가 계속 나타나 마치 물을 가르고 나가는 것처럼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면서 “노동만 하더라도 플랫폼 노동자의 인권 문제, 코로나 양극화로 인한 인권 문제 등 새롭게 대두되는 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에서 진전을 이룬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 국민들께서...
    2021-09-06 14:33
  •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 가능성이 큰 이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및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내놓은 고용보힘기금 재정...
    2021-09-01 18:07
  • 중국, 고급 인력 부족에도 계속되는 첨단기술 산업 흔들기
    중국, 고급 인력 부족에도 계속되는 첨단기술 산업 흔들기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가오가오 사무차장은 오는 2025년까지의 새로운 5개년 고용 계획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일자리와 기술의 불일치가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30%까지 상승했지만, 다른 제조 강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2021-08-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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