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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생산적·포용적 금융 등 '금융혁신' 추진"

최 위원장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했다"며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약 6만명 이상의 금융연체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나친 고금리로부터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다"며 "많은...

2018-10-11 10:00
文대통령 운 띄운지 45일…‘18년 만의 은산분리 완화’ 국회 통과

시·도별로 전략 산업을 지정해 ‘규제 자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은 자유한국당이 19대 국회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올해 김경수 경기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병합한 것이다.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2018-09-21 09:58
[종합]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규제특례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시·도 단위의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게 골자다. 또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지난...

2018-09-20 22:16
“기촉법 일몰, 회생절차 낙인에 돈줄 막혀”… 금융권·기업 ‘재입법’ 한 목소리

부실징후기업(C등급)은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등으로 살길을 모색한다.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들은 법원 회생절차로 들어간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에 개입하기 어려워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평가 기간에 법이 사라져서 공식적으로 집계해 발표하는 것이 애매해졌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신용평가...

2018-08-23 11:09
대법 "대출 신청 사실 숨긴 후 동시 대출, 사기죄"

그러나 대법원은 "A 저축은행이 제대로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 씨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연체이자 감면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08-21 15:06
주52시간 근무가 바꾼 신세계 아카데미 시간표

최근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란 말이 화두로 떠오르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직장인이 많아졌다. 백화점 문화센터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젊은 세대에게도 각광 받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엔 아카데미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워라밸 관련 강좌 비중을 10~15...

2018-08-07 08:11
신복위, 올 상반기 4만4000명 채무조정 확정

개인워크아웃은 4만2529명이 신청해 2.7%포인트(1169명) 줄었고, 프리워크아웃은 1만1092명이 신청해 15.8%포인트(1514명) 늘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90일 미만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4만4011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성실한 채무자에게...

2018-07-30 13:12
[청춘파산 下] “악성 부채 근원 차단… 원활한 청년자금 공급 구조 만들어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개인·프리워크아웃)제도와 법원 회생·파산절차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이자율을 조정해주고, 빚을 줄여주는 제도다. 워크아웃제도가 금융회사 합의에 기댄 ‘자율조정’ 절차라면 법원은 ‘강제 조정’이라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신복위와 법원에 들어온 20~30대 신청 건수는 각각 3만9355(개인·프리워크아웃)건과 4만5168건(개인 회생...

2018-07-13 10:30
아프거나 월급 밀린 취약차주, 저축은행 대출상환 유예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대상으로는 최근 3개월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질병과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자금 곤란을 겪는 대출자다. 또 연체 발생 우려 등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은 대출자도 포함된다....

2018-07-13 07:40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2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강화

9월에는 프리워크아웃 성실 상환자에게 최대 36%까지 금리 감면조정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같은 달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한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쇄신 차원에서 2일부터 주요 금융그룹 7곳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했다. 그룹 차원에서 자산 적정성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선 이달 중 금융정보분석원...

2018-07-03 17:03
저축은행, 1분기 실적 '주춤'…순익 7% 감소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에는 최근 미국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 선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리산정체계 합리화와 가계대출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2018-06-05 06:00
골프장 운영회사 대지개발, 신규자금 빌려 'P플랜'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d plan) 제도로 불리는 P플랜은 기업이 채권자와 협의해 사전계획안을 만들어 회생절차에 들어오는 것으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신규자금을 확보하고 시장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P플랜을 적용한 첫 사례였던 레이크힐스순천의 경우 골프존카운티라는 사전인수의향자를 찾아...

2018-03-21 15:13
“그랜드 패키지 딜로 GM사태 해결해야”

김재록 인베스투스 회장 국회 토론회 제안…프리워크아웃 시행도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의 특단 대책을 마련하고자 ‘그랜드 패키지 딜(Grand Package Deal)’ 제안이 나왔다. 패키지 딜 구성은 한국 GM에서 뉴(New) GM 군산 인적 분할, GM 본사 2대주주 지분 취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GM...

2018-03-12 10:35
지방선거 때문에...금호타이어·성동조선 등 부실기업 처리 '시간끌기'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은 물론이고 그간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언급해 온 단기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플랜(P플랜)마저 회사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자율협약·워크아웃)과 P플랜은 모두 채권단의 신규자금 투입을 전제로 한다. 특히 공동관리 체제 하에서 금호타이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약 1조5000억~1조8500억 원에 달하는...

2018-03-05 11:09
회생법원 '1호 P플랜' 나왔다… 레이크힐스순천 회생절차 개시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d plan) 제도로 불리는 P플랜은 기업이 채권자와 협의해 사전계획안을 만들어 회생절차에 들어오는 제도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신규자금을 확보하고 시장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 지난해 출범한 회생법원은 P플랜 활성화를 목표로 송인서적, 솔라파크코리아 등에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전...

2018-03-05 10:00
금호타이어 채권단, 더블스타와 6463억 투자 협상 진행

워크아웃 시에는 출자전환 6579억 원, 신규자금 8400억 원이 든다. 공동관리 시 채권단 투입 자금만 1조5000억~1조85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이 경우 신규 자금의 약 절반에 달하는 7500억 원이 국내가 아닌 중국 공장 부실을 해결하는 데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회생절차인 사전회생계획(프리패키지플랜·P플랜) 등 법정관리를 진행했을 때도 신규자금은...

2018-03-02 16:30
'자구안 불발' 금호타이어 운명은...채권단, 오늘 처리 방향 결정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도 산은 등 채권단은 법정관리의 일종인 사전회생계획안(프리패키지플랜·P플랜)을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를 설득하는 무기로 사용했다. 금호타이어는 대우조선해양처럼 수주산업은 아니라는 점에서 P플랜 돌입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GM을 비롯해 해당 지역의 고용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무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2018-02-28 10:56
내달 26일 DSR·RTI 시행...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종합)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DSR는 내달 26일부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범 도입을 하고, 4분기부터는 당국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7 10:59
내달 26일 DSR·RTI 시행... "마통도 부채 반영하고 자영업자 돈줄 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DSR은 내달 26일부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범 도입을 하고, 4분기부터는 당국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가운데 고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6 19:03
[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이미 법상 근거가 있었던 사전회생계획안(프리패키지플랜·P플랜)을 한진해운에 적용했다면 아까운 기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한진해운 사례에서만이 아니라, 법원이 기업을 직접 구조조정하고 경영하려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 뒷짐 지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임무는 채권자들을 강제로 조정하는 데 있을 뿐, 기업의...

2018-0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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